2021년 19월, 인도준비은행(RBI)은 비(非)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를 척결하기 위해 비(非)은행권금융회사(NBFC)를 대상으로 규모에 기반하는 규제 기준을 발표했다. 은행과 NBFC에 적용되는 규제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율하면서, RBI는 리스크 감당 능력을 벗어나는지 여부를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NBFC에 대한 적기시정조치(PCA)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NBFC는 재정적 건강 회복에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시의적절하게 준비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NBFC의 규모에 기반하는 규제 기준과 함께, 2022년 10월 1일부터 PCA 기준이 시행되어 2022년 3월 31일 이후 NBFC의 재정 상태에 기반하여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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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기준은 예금수신 업무를 수행하는 NBFC, “중간 계층”, “상위 계층” 및 “최상 계층”의 예금수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NBFC, 투자 및 신용 회사, 핵심 투자 회사(CIC), 인프라 대출 펀드, 인프라 금융 회사, 소액 대출 기관 및 금융 회사의 활동을 수행하는 NBFC 등 특정의 NBFC에게만 적용된다. 국영 기업, 국채 전문 딜러 및 주택 금융 회사는 PCA 기준에서 면제된다.
PCA 기준은 CIC를 제외한 NBFC의 리스크 감당 능력과 CIC의 리스크 감당 능력으로 구분된다. 리스크 감당 능력은 자기자본 비율, 기본자본 비율, (CIC를 제외한) NBFC의 순(純)비정상자산(NNPA) 비율, 조정된 순자산 및 총 위험 가중 자산 비율, 레버리지 비율 및 CIC의 NNPA 비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 감당 능력은 미(未)준수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NBFC와 CIC의 경우, NNPA 비율에 대한 리스크 감당 능력의 첫 번째 단계는 6%~9%, 두 번째 단계는 9%~12%, 세 번째 단계는 12%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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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는 리스크 감당 능력에 대한 규정상의 기준을 위반하는 NBFC에 적용되고, 해당 NBFC는 각각의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PCA 기준은 몇 가지 강제적인 조치와 RBI가 시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자유재량에 의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에 대한 강제 조치에는 배당금 분배 제한,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발기인(發起人)과 주주의 주식 투입 요건이 포함된다. 또한, CIC는 그룹사를 대리하여 보증서를 발행하거나 기타 우발채무를 인수하는 업무가 제한된다. 두 번째 단계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점 확장이 제한되고, 세 번째 단계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NBFC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기술적 업그레이드 이외의 자본 지출을 적절하게 제한하고, 변동 운영비를 줄이거나 제한해야 한다. RBI는 NBFC의 사업 전략, 회사 경영, 자본금, 수익성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재량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NBFC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거나 파산 및 청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NBFC는 RBI의 감독 평가 후에 또는 감사를 받은 연간 재무제표에 나타난 재무 상태에 기반하여 PCA 기준에 다시 포함될 수 있다. NBFC가 PCA 기준에 부합되면, RBI의 “감독 의견”을 근거로 그동안 부과된 제한 조치의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리스크 감당 능력에 관한 규정 위반이 4분기 연속 재무제표에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감사를 받은 연간 재무제표 포함).
PCA 기준은 2022년 10월부터 적용되므로 NFBC는 미(未)준수 사항의 보안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비(非)NBFC에 적용되는 2016년 파산도산법과 달리, PCA 기준에는 NBFC의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또한, PCA 기준에는 내부고발자 관련 조항도 없다. RBI와 달리 NBFC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모색할 수 없는 관련 업체들은 NBFC가 시장을 확대하면서 금융 시장에 통합되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Sawant Singh과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이고, Sristi Yadav는 선임 소속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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