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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화가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국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비전을 지녀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는 빠른 금전 거래, 유행을 따르는 멋있는 행위, 새로운 기술에의 참여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현 세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자 인식이 증진되었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었으며, 자료 및 수많은 광고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아직 인도에서 법정 화폐가 아닙니다. 법률 입안자들과 소비자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상화폐 지수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기본요건을 터득하고 있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기초를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블록체인은 함께 연결된 블록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새로운 블록에 신규 데이터가 입력되고, 블록이 채워질 때마다 데이터를 호스팅하고 있는 기존 블록에 순차적으로 연계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설계되었으며, 여러 사용자가 어디서나 빠르게 조회 및 조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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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hishek Malhotra
뉴델리, TMT Law Practice 관리 파트너 변호사

가상화폐는 본질적으로 보안을 위해 암호화에 의존하는 디지털, 또는 가상통화입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몇몇 가상화폐는 분산되어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별개의 컴퓨터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가동되는 분산 저장체계입니다. 탈중앙화 기술에 의해 통화 관련정보를 블록으로 저장하므로, 회계 및 정보 보관을 위해,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안전하게 정보를 저장합니다.

“익명성”과 “보안”은 가상화폐에 관련하여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고, 스텔스 주소와 링 서명(ring signature) 등 신규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실제 잔액 및 주소를 은폐하는 개인적인 가상화폐 사용이 그에 의해 확산되었습니다. 외국(한국과 미국)에서는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되는 거래의 기밀성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인적인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거나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현재, 세계적으로 미화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가상화폐기술에 의해 이미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자동적으로 규제하기를 꺼렸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된 저장체계를 토대로 하여 운영되므로, 정부의 자동적인 금지조치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국에 소재한 정보거래소와 저장체계에 계속 접근하기 위해 항시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가 모두 불법화되었습니다. 이 금지명령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이고, 몇몇 단체들이 사업체와 시설을 해외로 이전시켰습니다.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개인 사용자들도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거래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가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지조치를 집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내 만연한 가상화폐 확산을 막았지만, 분산 저장기술은 여전히 많이 사용 및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규제과정

중국의 인접국가 인도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도준비은행(RBI)은 2018년 은행과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적이 있지만, 상품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몇몇 회사들이 가상화폐 기술에서 파생된 솔루션과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간에 분열이 있었고, 은행 규제 기관의 금지 조치를 대법원이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도준비은행이 금지명령을 철회하도록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인도와 외국 거래소들이 대규모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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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misikha Puhan
뉴델리, TMT Law Practice,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변호사

엘살바도르 등 국가들이 특정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는 동안, 인도에서는 규제 완화와 완전한 금지조치간의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모호한 가운데, 2021년 가상화폐 및 디지털화폐 공식 규제법안(Cyr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이 상정되어 동절기 의회 회기 중, 채택될 예정이었습니다.

본 법안은 인도준비은행이 도입할 공식 디지털 통화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하기 위해 상정된 법안인데, 가상화폐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과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용자와 단체들간의 수요가 엇갈리고, 정부의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법안이 채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에서 금융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가 블록체인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을 본 법안에 의해 인정하고, 여러 부문 및 산업전반에 걸쳐 그 기반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본 법안에 의해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 상황과 유사합니다. 인도 정부의 주요 싱크탱크도 여러 분야에 걸쳐 블록체인의 도입 및 시행 가능성에 관련하여 논의하는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일부 기술이 거래의 익명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인도 정부도 인정한 사안입니다. 은행, 금융분야에서는 자신이 서명한 내용에 대해 소비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데,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그러한 원칙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가 은행 및 금융분야에서 공식적으로는 사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융업에는 자금 세탁 예방, 고객 확인 의무,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관련하여 충족해야 할 여타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기술 제공업체가 모든 고객들에게 대하여 이러한 요건을 일괄적으로 충족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기술운영 방식을 감안할 때, 특정 정보가 인도 관할지역 외부에 소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여러 노드에 저장될 가능성이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과 금융서비스업에 도입된다면, 현재 시행 중인 데이터 현지화 요건이 그러한 정보의 외국 유출로 인해 무력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규제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 법률 준수를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부문별 법률 전반에 걸쳐, 가상화폐 규제로 인해 항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인도준비은행은 가상화폐 관련거래의 일률적인 금지에서 한발 물러나, 가상화폐가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도준비은행이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러한 의도를 발안된 상기 법안에 의해 다루어야 하며, 가상화폐에 투자되어 있는 기존 내역, 그리고 중앙은행, 또는 규제기관이 발행할 수 있는 가상통화가 어떻게 상호 작용할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본 법안에 의해 이를 명확히 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역동적인 경제활동에 과열되게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의 의도를 제어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조치를 여러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당국이 발행 및 규제하는 가상화폐 유형으로서 운영되며, 수익 분배와 조세정산 및 징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그 의도입니다.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전,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여러 의견이 있고, 여러 정부가 새로운 규제방법을 고안하고 있다는 점에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금융상품이 투자계약으로 간주되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위 기준(Howey test)을 적용합니다. 가상화폐를 증권으로서 규제하면 감독이 강화되고, 고객의 신뢰가 증진될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과 입법이 예상되는 내용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의 구축과 도입이 올바른 정책인지, 그리고 정부 세수를 조성하는 기회가 될지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규제기관이 판단 및 검토할 것입니다.

인도인들이 현재까지 가상통화에 투자한 물량을 감안할 때, 가상통화를 온전히 금지하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계속 존재할 것이고, 더욱 많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인도준비은행이 중앙정부 디지털 화폐를 도입함과 함께, 가상화폐를 과세 및 규제대상으로서 또한 인식하거나, 여러 분야간 거래의 유효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최소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준비은행이 토큰화, 탭앤페이(tap-and-pay)체계로 전환하는 현 시기에,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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