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정책 비교 – 인도네시아

    저자: Denia Isetianti Permata、Robert Reid,Soemadipradja & Ta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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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위기가 더욱 현실화됨에 따라 2060년, 또는 그 이전까지 순(純)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를 지원하는 전략을 시행함에 있어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혜택을 얻도록 독려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법률체계 주요 개편에 관하여 본 기고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법률체계 주요 개편내역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들이 저탄소 경제를 수용하도록 장려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색금융.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Otoritas Jasa Keuangan))은 다음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기금을 제공하는 다양한 규정에 의해 녹색금융을 장려합니다.

    Denia Isetianti Permata
    자카르타, Soemadipradja & Taher 파트너 변호사
    T: +62 21 5099 9879
    E: denia_isetianti@soemath.com

    (1) GBR(Green Bond Regulations)(녹색채권 규제). GBR은 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제품 사업을 포함하여 환경적으로 우수한 사업 활동에 일부, 또는 전반적으로 자금을 출자, 또는 재융자해 주는 “녹색 채권”입니다. GBR요건상, 채권 발행 금액의 최소 70%가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 활동에 출자되어야 하며, 채권 발행자는 채권 발행 이후, 기금 사용에 관련하여 OJK에 보고해야 합니다.

    2018년 Sarana Multi Infrastruktur(SMI)가 인도네시아 최초의 녹색채권 발행자가 되었으며, 수익금이 전액,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지속 가능한 금융. 더욱 친환경적인 금융 및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 채권 발행자 및 공기업(각각 유관기관)이 2017년 공표된 지속 가능한 금융규정을 기반으로 사업활동에서 지속 가능한 금융관행을 시행하도록 OJK는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 OJK에게 매년 통보해야 하는 지속 가능한 재무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속 가능한 금융관행상 요구됩니다.

    투자자들이 지속 가능한 금융을 모색함에 따라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녹색채권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그러한 부분적인 이유는 녹색채권 투자에 의해 환경적 이익이 발생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그러한 투자를 함에 있어 OJK의 엄격한, 지속 가능한 금융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자와 채권 발행인들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투자를 장려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녹색채권에 의해 전달됩니다.

    전기화 재생 에너지 전환. 인도네시아는 화석 연료 공급 및 매장량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지만, 정부는 국가에너지정책에 의거하여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와 청정 에너지원 개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러한 약정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이 태양광을 전력원으로 활용하고 배터리 구동 차량을 운송에 활용하는 등 사업활동에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및 배터리 구동 에너지 사용를 독려하기 위해 법률체계가 최근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Robert Reid
    자카르타, Soemadipradja & Taher 외국 변호사
    T: +62 21 5099 9879
    E: robert_reid@soemath.com

    (1) 옥상 태양광 발전체계. 인도네시아 정부는 태양 에너지를 전력원으로서 장려하기 위해 RSR(옥상 태양광 발전소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RSR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옥상 태양광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그리고 배전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필요한 면허 보유자 간의 더욱 유리한 “순(純)계량”(net metering)시스템에 의해 고객은 잉여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체계를 RSR에 의해 수립하며, 동 체계는 별도 규제될 예정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기사의 발행일 현재 정부는 현재 보류 중인 RSR을 이미 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RSR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인도네시아 최초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곧 인도네시아에 구축됩니다. 145MW 수상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2022년 상업 운영을 개시하여, 50,000가구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고, 탄소 배출량을 연간 214,000톤 감축할 예정입니다.

    (2)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BVR(배터리구동차량규제)에 의거하여 사업면허를 적절하게 취득하고, 인도네시아 내 제조시설을 구축하며, 현지 물품 사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폐기물은 배터리 폐기물 관리면허를 소지한 회사가 재활용 및/또는 관리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전기자동차 제품 수입관세 면제(재정 인센티브), 전기자동차 특정기술에 대한 정부의 생산권 부여(비(非)재정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로서,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데카콘(decacorn)기업 Gojek은 합작투자회사 Electrum을 통해, 모든 사업부문에서 전기 자동차 기술사용을 선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이며, 인도네시아 내 정교한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Electrum이 전기 이륜차를 제조하고, 배터리 패키징 및 배터리 교체 설비를 마련하며, 대출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를 감안할 때, 이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보다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는 기회를 필수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더욱 친환경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탄소배출 가격 책정

    탄소배출 가격 책정은 인간과 경제활동에 의해 생성된 온실가스 배출 단위의 객관적인 비용을 정부가 규제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달성,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해 탄소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2021년 대통령령(Presidential Regulation) 제98호, 그리고 조세규정 조율에 관한 2021년 법률 제7호(이 법규들이 전체적으로 탄소법을 구성함)에 의거하여 정부는 하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 탄소배출권 거래. 인도네시아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탄소 단위(탄소 소유권 증명서)를 매매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장기반 체계. 탄소거래를 위해 제안된 2가지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에서, 정부는 특정산업 전반에 걸쳐 배출 총량 상한선(설정 상한선)을 설정할 것입니다. 설정 상한선보다 많이 배출하는 사업체는 상한선 미만으로 배출하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이 체계에 의해 탄소 배출 단위가 거래됩니다.

    (ii) 대안적으로, 정해진 배출 상한선이 없는 사업체들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상쇄제도. 이 체계에서 사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활동으로부터 탄소 단위를 취득하여, 탄소 배출 단위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 상쇄를 위한 선도적인 사업 중 하나는 Rimba Makmur Utama(RMU)소유의 Katingan Mentaya 사업으로서, 중부 칼리만탄의 대규모 이탄(泥炭)삼림지역을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 탄소 배출 상쇄사업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업에 의해 탄소배출 단위를 많이 조성하여 여러 회사들(언론 보도에 따르면 폭스바겐도 이 사업으로부터 탄소배출 단위를 매입할 예정)에게 매각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탄소배출 인증 단위의 수는 평균 750만 단위로 추정되며, 이는 매년 차량 200만 대가 도로 주행을 중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2) RBP(results-based payment)(검증된 결과에 따른 지급)는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행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탄소 매장량을 증가시키는 당사자들에게 국제 당사자, 국가 및 지방정부가 검증 가능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금액을 지급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 가격책정 방식의 한 유형입니다. RBP체계는 탄소 배출권 소유권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탄소 거래 체계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RBP 제도는 추가 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탄소 부과금은 세금, 관세의 형태로 부과되거나 탄소 함량, 탄소 배출량, 잠재적인 탄소 배출량 및/또는 기후 변화 완화조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가 부과하는 여타 부과금의 형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탄소세는 2022년 4월 시행되는 신규 정책이며, 정부 상한선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회사에게 1킬로그램(이산화탄소 환산량)당 30루피가 세금으로서 부과됩니다. 탄소세가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탄소 배출 기업은 이러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혁신적인 협업 기회를 찾기 위해 비용 분석을 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에 책정되는 가격은 이제 인도네시아 내 사업 비용에 반영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정부가 탄소 배출 허용 한도를 계속 낮추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현재 진행 중인 탄소 배출 사업에서 추가 비용을 예상해야 합니다.

    결론

    국제적으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녹색 투자에 대한 시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재판부는 역사적인 2021년 판결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순(純)배출량을 대량 감축하도록 로열더치 셸사(社)에 명령했습니다. 로열더치셸이 항소하고 있지만, 탄소 배출량이 많은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더욱 많이 제기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 과학에 순응하는 것은 친환경 사업투자, 재생 에너지 솔루션 도입, 배출 상쇄 등 기업 경쟁력 제고와 순(純)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배출 감소의 환경적, 규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후 관련 법적 위험과 온실가스 완화 전략을 예측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사업체들을 독려해야 합니다. 법적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활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기업이 내부문서, 특히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 지침 및 표준운영절차를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 배출 환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이유는 위에 언급된 녹색금융, 재생 에너지 및 탄소감축 방침 및 규정이 사업 지속 가능성의 표준이 될 수도 있고, 향후 몇 년간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소시에트 Tjok Istri Dwi Wulandevi와 Shabrina Khansa도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Soemadipradja & Taher
    Wisma GKBI, Level 9
    Jl. Jenderal Sudirman No.28
    Jakarta – 10210, Indonesia
    T: +62 21 5099 9879
    E: center@soemath.com
    www.soema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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