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전략

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한 이래 거의 모든 경제 부문이 영향을 받고 있다. 전세계 수많은 회사들이 공급 사슬의 붕괴, 투입자원의 부족,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 감소 및 정부 주도의 사업 철수를 경험하고 있는데, 태국도 예외가 아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태국에서 파산과 기업회생에 전례 없이 관심이 집중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국가경제 및 사회개발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태국의 GDP는 6.1% 감소했다. 이는 지난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가장 큰 수치(數値)다.

최근의 이러한 경기 침체로 피해를 입은 태국의 유력 기업 PACE Development는 2020년 4월 중앙파산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그리고 2020년 5월 26일에는 코로로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실적부진에 허덕이던 국영 항공사 Thai Airways International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때 업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태국의 자랑이라는 찬사를 누렸던 이 항공사의 현재 부채는 무려 3,540억 바트(약 112억 달러)에 달하는데, 태국 역사상 그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떠들썩한 기업회생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경이 다시 개방되면서 사업 환경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혹독한 시간을 보낸 많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기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 일부 회사들은 사업 내용을 다시 구성하거나 파산을 피하기 위해 기업회생에 눈을 돌리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암울하기만 하지만, 이러한 위기 와중에도 기회는 있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다수의 기업들은 기술적 혁신이 빈번하여 산업 전반이 급변하는 지금의 경제 여건에서는 기존의 사업구조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정체되어 있는 계층적 구조에서 벗어나 한층 목적이 확실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은 물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구조조정과 기업회생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성공에 이르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분명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지배구조의 변경 등 기타 사유도 있을 것이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 법률/재무 자문위원을 지정한 후에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여러가지 옵션에 대해 검토하게된다.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은 않은 경우, 이러한 옵션에는 전반적인 사업 축소와 공식적인 채무조정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조절 작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향후 추진할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채무 상환 일정이 넉넉하게 조절되면 향후 성장에 필요한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경우도 있고, 유동성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분 변경이나 상호 소유가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합병, 합병기업 분할, 투자회수, 합작투자, 기업 인수 등 여러 과정이 있지만, 여기에는 민감한 법적 절차적 문제, 회계 사안, 과세 요건, 평가 및 자금 조달 명세 등 결정할 사항들이 많다. 실수를 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면 자원이 이미 바닥난 업체들은 관련 업무가 지연되거나 위약금을 부담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업 구조조정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실행 과정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핵심이 되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계획한 대로 진행해야 한다.

기업회생

기업회생 절차의 주요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회생 기회를 줌으로써 유동성 문제를 겪는 채무자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 채무자 또는 사업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 상환을 유예 받고 이와 관련한 소송 및 특정 채권자의 상환 요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태국의 기업회생 및 파산 절차는 원칙적으로 1940년 파산법(개정안)에 준거하고,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기업회생 및 파산 절차를 개시하려면 파산 법원에 법적 쟁점 사안을 제출해야 한다.

태국의 기업회생 절차는 파산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1인 이상의 관련 채권자 또는 관할 정부기관이 파산법 90/3항에 따라 해당 채무자에 대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에 시작된다.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법원은 심리일을 정하여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또는 누가 회생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대개의 경우, 예비 심리는 회생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진행된다.

예비 심리를 진행하면서 법원은 (1) 채무자가 제시한 기업회생의 진행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및 (2) 채무자의 회생 계획을 작성할 사람 즉, “계획 입안자” 지정에 대해 검토한다.

채무자에 대한 기업회생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관련 사안을 고려하면서 해당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적 심사를 진행한다. 동의하지 않는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주장과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증인 진술 일정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태국의 파산/회생 정책은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상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해외 채권자의 권리 및 이와 관련한 태국 법원의 처리 방식은 단지 양국의 상호 호혜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파산 절차가 해외 채권자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편견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회생 절차의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위원회 구성되면 이러한 접근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례로, 본 저자들도 Thai Airways International의 기업회생 계획의 채권자 위원회를 주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지 해당 계획의 실행 사항을 감독하도록 임명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태국의 구조조정이나 파산 관련 규정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부 산하 법 집행 부서들은 전자방식의 파산 신청이나 기술 활용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전망

코로나19가 하나의 사업 영역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다른 사업 영역 또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일상생활이 이전의 모습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으므로 새롭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기가 분명 시작될 태국의 기업들은 이제 희망의 빛을 조금씩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전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녹초가 되었다. 태국의 경우에도 2022년 2월 기준으로 이미 1억 2천만 도스(dose)의 백신을 접종 받았고, 관광객들에게 적용하던 여행 제한 조치도 점차 완화하면서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대비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과거의 고객들이 당연히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 시장의 기대치도 크게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습관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회사들은 2019년에 실행했던 과거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업 분야에서는 ‘과거의 관행’이 결코 좋은 정책이 될 수 없고, 지금처럼 모든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 내부 혁신 엔진을 구축하여 현재의 위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 다가올 경제 성장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작업에는 세심한 계획 수립과 세부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 저자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할 것이다.

저자:

• Saravut Krailadsiri: Kudun 소재 Tax & Corporate Restructuring Practice의 공동 대표, Bangkok 사무소 파트너

• Somboon Sangrungjang: Kudun 소재 Business Rehabilitation & Insolvency Practice의 공동 대표, Bangkok 사무소 파트너

• Pariyapol Kamolsilp: Kudun 소재 Business Rehabilitation & Insolvency Practice의 공동 대표, Bangkok 사무소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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