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에너지법의 발전

대만에서 전력 발전과 에너지 절약은 주요 사안으로, 정부는 효율적인 규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립되고 제한된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가 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만은 정책과 규제에서 환경 보호,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 재생에너지 시장의 잠재력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에너지 정책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관리청과 경제부의 정책에 따릅니다. 경제부 산하에는 에너지국이라는 전담 기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 구조 외에도 에너지 산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만은 지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의 98%를 수입하며, 이 중 특히 화석 연료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전력 자체를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 발전과 에너지 절약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력 공급의 발전

전력 발전은 1945년부터 국영 전력 기업인 TPC(Taipower)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시에는 수력 발전에 의존했었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와 함께 화력 발전이 주요 전력 발전원으로 자리 잡았고, 수력과 원자력 발전 또한 함께 이용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2000년대에는 전력 공급 수요와 전 세계적인 전력 발전의 민영화가 증가함에 따라, 대만 정부는 전력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TPC 외에도 민간 사업자의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허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십 년간 대만 정부는 대만의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왔습니다. ‘2009년 재생에너지 발전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촉진되어 전체 전력 공급의 20%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과 해양 풍력 발전입니다.

해양 풍력 발전

2012년 대만 정부는 해양 풍력발전 설비(윈드팜)의 입찰을 관장하는 규제를 도입하며 적극적으로 해양 풍력발전 설비 산업의 발전을 육성했습니다. TPC의 창화현 해상 풍력단지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주요 기업들이 대만의 해상 풍력 단지에 투자했으며 이는 대부분 대만 서부인 대만 해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단지의 개발은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최초로 협동조합의 전략을 도입한 사례로, 투자에 대한 감독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Formosa Transnational은 외국인 투자가와 대만 경제부 및 에너지국과의 소통을 담당하여,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만에서의 관련 규제 및 관행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타 투자가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력 발전 개발 및 구매 계약은 전력의 공공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만 경제부와 외국인 투자가 간에 이루어지지만, 전력이 특정 사업체에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8일 대만의 선두 기술 기업인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TSMC)는 대만 서부 창화현에 4개의 해상 풍력 설비를 보유한 덴마크 해상 풍력 투자 기업인 Ørsted로부터 총 1.2GW에 해당하는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사례는 공익과 관련된 재생에너지의 거래가 더 이상 TPC나 정부와의 계약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과의 협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만 현지 기업 대부분은 친환경 공급망의 일부로서 수출을 증대하고자 해상 풍력 산업에 투자하고 전력을 구매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숙도가 높은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만의 태양광 산업 또한 지난 몇 년간 매년 89.6%의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습니다. 대만 정부는 2025년까지 태양광에서의 누계 설비 용량을 약 25GW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법’에 따라 대만의 태양광 산업은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4배로 성장했으며, 누계 설비 용량은 3.9GW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Formosa Transnational은 투자가와 정부 간의 소통 창구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에 투자하려면 경제부 에너지국의 태양광 전담 투자위원회로부터 투자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지 개발, 설비 건설, 관리, 운영 및 TPC 시스템과의 전력망 연결 등과 관련된 자세한 계약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2020년 대만의 재생에너지 산업 또한 코로나 19 상황의 영향을 받았으나, 효율적인 방역 조치로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은 막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투자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95억 대만 달러(미 3.39억 달러)에 달하는 두 건의 외국인 투자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대만 재생 에너지 산업의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에너지 절약

대만의 에너지 정책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통한 전력 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절약 또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법’은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만의 전력 발전은 주로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법’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부는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수립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및 에너지 라벨의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본 정책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을 검토 및 관리하고자 산업기술연구소에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급속한 다변화에 따라 에너지 라벨에 대한 수요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정책이 에너지 절약에 적합한지, 정책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산업의 이익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ormosa Transnational은 산업기술연구소와 협력하여 주요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고, WTO 제출 문서 등의 관련 문서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학 협력을 통해 법적 시스템의 효율성이 개선되었으며, 관련 기업들의 법적 권리 또한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경제부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기준인 ISO 50001을 대만에 CNS 5001로 도입하였습니다. 본 기준에 따라 대만의 기업들은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에너지 비용을 감축하여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내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부는 기업들이 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높은 대만의 제조업 기업들 또한 에너지 측면에서 산업 구조를 개선하여 글로벌 친환경 공급망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사업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 관리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공급망과 환경 보호의 기조에서 대만은 계속해서 올바른 에너지 정책과 규제를 통해 산업 환경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높은 잠재력을 지닌 에너지 산업의 투자를 육성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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