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산의 미래

저자: Sawant Singh 그리고Aditya Bhargava, Phoenix Legal
0
199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자산유동화는 상업 부채를 집계하여 자본시장상품으로 재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는 표준/건전자산(은행 및 금융 기관 포함)과 부실자산(자산재건회사 포함)의 자산유동화를 위한 별도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다.

Sawant Singh
Sawant Singh
파트너 변호사
Phoenix Legal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더 큰 규모의 선진 시장에서 표준 또는 건전자산에 대한 유동화가 진행된다. 이 시장에 기관 및 비기관 투자자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 시장 확대를 위해 개발 및 규제 정책에 관한 인도준비은행(RBI)의 2022년 9월 성명서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표준 자산과 유사한 부실 자산의 자산유동화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준비 과정에서 RBI는 2023년 1월 부실 자산 자산유동화 프레임워크(SSAF)라는 토론 보고서를 발표했다.

SSAF는 비표준 자산의 자산유동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지 않는다. 국제 경험의 예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위해 질문을 제기한다. SSAF는 “현금 흐름의 확실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표준 및 비표준 자산의 자산유동화를 차별화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제3자기관의 참여에 주목한다. SSAF는 부실 자산에 완전한 부실 자산만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부실 지표를 보이는 표준 자산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후자의 장점은 현금 흐름에 있지만 단점은 규제 차익 거래와 자산 해결의 복잡성을 수반한다.

SSAF는 표준 자산에 대한 기존 프레임워크가 리볼빙 대출 및 이자와 원금의 만기전액일괄상환형융자와 같은 일부 자산이 자산유동화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지적한다. SSAF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행, 해결 및 가격 책정과 같은 요소를 분석한다. RBI는 또한 대규모 기업 대출이 불확실한 현금 흐름, 채권자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대한 의존성, 해결 전문가(RP)의 왜곡된 대표 우선 순위 등 단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Aditya Bhargava
Aditya Bhargava
파트너 변호사
Phoenix Legal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최소보유요건(MRR)은 자산유동화 구조에서 어디에나 있었다. MRR은 투자자와의 경제적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보유자가 보관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SSAF는 기초 자산이 이미 채무 불이행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보유자는 더 이상 부실 자산과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투자자와의 경제적 연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SSAF는 MRR을 자산보유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RP가 부담해야 하는지, MRR을 자산보유자와 RP 간에 분배해야 하는지 또는 이러한 문제를 시장에 맡겨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다. 해결 과정에서 자산보유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자산 보유자를 위한 해결책은 후순위 고수익 증권(자산유동화 조직에서 발행)에 투자하고 투자자가 다른 증권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된 선순위 증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RP는 적당한 수익률을 지불하는 메자닌 증권을 보유하지만 선순위 투자자가 지불한 후에만 상환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 거래의 신용 향상은 투자자의 기대와 기본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 사이의 격차를 해소한다. 신용 향상은 자산유동화 구조의 신용도를 향상하고 투자자의 참여를 장려한다. SSAF는 이를 인식하고 선순위 부분에만 신용 향상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기초 자산이 강조됨에 따라 신용 향상에 상한선을 부과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이행이 불가능하다. RBI는 또한 자산보유자가 제공하지 않는 한, 신용 향상에 대한 한도를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SSAF는 좋은 이니셔티브이다. 그러나 부실 자산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기존 규정 및 집행 메커니즘에서 부실 자산의 성공적인 해결에 대한 장애물이 제거된 후에만 고려해야 한다. 기존 규정에 대한 수정안에 부실 자산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추가하면 복잡성이 더해지게 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금융 시장을 확장할 수 있지만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Sawant Singh과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Phoenix Legal

Phoenix Legal

Second Floor
254 Okhla Industrial
Estate Phase III
New Delhi – 110 020 India

Vaswani Mansion, 3/F

120 Dinshaw Vachha Road, Churchgate

Mumbai – 400 020, India

전화: +91 11 4983 0000

+91 22 4340 8500

이메일: delhi@phoenixlegal.in
mumbai@phoenixlegal.in
웹사이트
www.phoenixlegal.in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