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무역 분쟁

    저자: Sumeet Kachwaha그리고Ankit Khushu, Kachwaha & Partners (카흐와하 앤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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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자신이 알고 있는 영역 외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소송에 얽히는 문제를 예상할 필요가 있다. 이 요약에서 저자는 인도에서의 분쟁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사법제도

    Sumeet Kachw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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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이다. 정치적으로 인도는 준연방국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사법제도는 통합되어 있다. 광의로는 세 가지 계층 구조를 갖췄다. 각 행정 구역(인도에는 600개 구역이 있음)에는 지방법원이 있고 주마다 고등법원이 존재한다. 모든 주(푼자브 및 하리아나와 같은 일부 주에는 공통 고등법원이 존재)에는 26개의 고등법원이 있다. 그 위에 존재하는 인도 대법원은 뉴델리에 위치해 있다.

    고등법원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녔다. 예를 들어 시킴 주와 같은 작은 구릉 지대의 고등법원은 단 두 명의 판사로 운영된다. 하지만 유타르 프라데시 주의 고등법원의 경우 100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다. 모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 라자스단, 마드햐 프라데시, 비하르와 같은 일부 고등법원에서는 공용어로 힌두어의 공동 사용을 허용한다.

    일반 법원 외 수많은 준법원 재판소가 존재한다. 일부 주요 재판소는 국립 기업법 재판소, 경쟁 위원회, 소비자 보호법원, 금융기관 또는 은행에 의한 채권자 대상 채권회수 재판소 등이 있다.

    변호사 및 상법

    인도는 전역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즉, 주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라면 인도 대법원을 포함해 전국의 어느 법원에서나 활동할 수 있다.

    모든 중요 상법은 영국보통법에서 유래되었으며 인도 전역에 적용된다. 계약법, 물품판매법, 중재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인도 법원에서 영국보통법은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기반이 되는 법으로 활용된다.

    사법부 및 사법 지연

    인도 사법부는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광범위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해외 기업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법 지연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으며 사건 관리가 거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도 법원은 현실적 비용을 고려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법원 절차는 답답할 정도로 길고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상용 계약에서 중재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청원서

    Ankit Khu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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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법원 절차는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청원서는 효과적이고 편리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청원서를 발동하면 기업은 국가의 모든 임의적, 차별적 또는 극도로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임시 구제를 포함해 각종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청원서의 목적상 “국가”는 정부, 정부 기관 또는 공기업(PSU) 등의 준정부 기관 또는 법률 기관 또는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조직을 포함한다. 청원서는 해당 고등법원에 제출되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접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청원서 방책은 신속하다. 법원이 일반적인 절차나 증거 규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원서를 행사하면 법원은 모든 국가 조치를 기각하거나 국가 관할당국에 위임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의 권한은 심지어 법안을 기각하는 것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하지만 청원서 정책은 계약 위반 또는 손해배상 또는 계약 이행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상업 분쟁의 경우 중재는 인도에서 가장 우수한 사법적 구제책이다.

    중재

    중재는 특히 국가 간 분쟁 시 분쟁 해결을 위한 간단한 방법이 된다. 중재는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잘못된 접근방식이나 부적절하거나 결함이 있는 중재 조항은 전체 중재안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인도 중재법

    인도 중재법은 1985년 모델법과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규정에 의거한다. 즉, 국제적인 중재법과 일치한다. 일상적인 법원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법은 법원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한다. 기본적으로 법원에 대한 접근은 중간/금지명령구제, 중재자 임명(당사자 간 규정된 매커니즘이 실패하는 경우), 중재 재판소에서 요청 시 증거 수집 지원에 대한 허용으로 제한된다.

    중재법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당사자 국적에 관계없이 인도 내 발생하는 중재건에 적용되고 2부는 외국을 중재자로 하는 중재판단 이행 시 적용된다.

    1부의 특정 조항은 외국을 중재자로 하는 중재판단에 의존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9항(금지명령구제/중간 구제를 위한 법원 개입) 및 27항(재판소 요청으로 증거 수집에 법원 지원)이 포함된다.

    중재재판조례(3부) 역시 조정에 적용된다. 3부에 의한 조정의 장점은 합의안에 이를 경우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법령으로 집행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제 중재

    국제중재법은 국제상업중재 요건에 부합하는 중재에 특정 이점을 제공한다. 주 이점은 국제상업중재의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근거가 국내 중재를 위해 규정된 것보다 협의라는 점이다. 국내 판정은 분쟁의 본안에 근거할 수 없지만 “특허 위법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국제상업중재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가 인도 외 국가 소유이며 해당국에서 통제한다는 이유로 국제상업중재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법인이 인도에 등록된 경우 인도 기업으로 간주되며 중재는 국제중재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동시에 한 당사자가 해외 주재하거나, 해당인이 외국 시민이거나 인도 외 국가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중재는 국제중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재 합의

    중재 합의안의 적절한 초안은 중재 진행 방향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두 가지 주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중재 장소. 모든 중재는 당사자 간 협의된 지정 장소에서 이뤄줘야 한다. 이에 실패하면 재판소가 장소를 결정한다. 장소 지정은 핵심적인 부분인데, 중재와 관련된 관할권을 가질 법원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를 지정하는 것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재 도시가 중재 합의안에 지정되어야 한다. 중재와 관련된 모든 법원 소송이 지정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재가 델리에서 이뤄지기로 합의되면 델리 고등법원이 법원 개입이 허용되는 모든 안에 관련된 관할 법원이 된다. 합의안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는 델리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인도의 다른 모든 법원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때로 당사자는 무의식적으로 분명히 불리한 장소에 동의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업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장소를 지정하거나, 관련 법원이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인 관할구역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공용어가 영어가 아니거나 중재자나 변호사가 이동을 해야 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중재 조항에 적절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게 될 수 있는데, 적절한 장소 지정은 인도와 같은 다양한 관할구역이 있는 국가에서 중요하다. 장소는 소송이 발생한 곳 또는 당사자의 위치와 관련되지 않아도 된다.

    전반적으로 장소 선택 시 델리 및 뭄바이는 다른 곳 대비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의 중재. 인도에서의 계약은 중재 기관의 개입이 없는 임의 중재를 기반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제도적 감시는 중재자 임명, 수수료 결정, 중재자에 대한 이의 제기 처리(있는 경우)와 관련해 중재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부여하므로 임의 중재는 적절하지 않다.

    계약 시 계약서에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명성 있는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인도 PSU가 인도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를 수용한 전례가 있다.

    결론

    인도에는 해외 소송 당사자를 안심케 할 수 있는 몇몇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영어를 사용하는 변호사와 뛰어난 법률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상법은 영국보통법에 기반한다. 인도 변호사협회의 전통은 영국 사법체계를 따르므로 국제 법조계와 비슷하다. 법원은 독립적이고 강력하다. 국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위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동시에 대부분의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 지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은 청원서를 보내는 방식(가능한 경우)으로 해결될 수 있다. 또는 뛰어난 중재기관의 지원에 따라 효과적인 중재 합의안을 도출하여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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