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에게 열린 작지 않은 기회, MSME 시장

저자: Rajat Prakash, Siddharth Mahajan그리고Bharat Sood, Athena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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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6%의연평균 GDP 성장률을 보이며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 시장 부문은 GDP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MSME는 공장 및 기계설비 투자와 연간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다. 소상공인(Micro Enterprises)은 INR 1000만(USD 12만)의 투자 제한, INR 5000만의 매출 제한이 적용된다. 소기업은 투자 INR 1억, 매출 INR 5억의 제한이 적용된다. 중간 규모 기업의 경우 INR 5억, 매출 INR 250억의 제한이 적용된다. 경제의 모든 분야가 이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열려 있다.

Rajat Prakash, Athena Legal
Rajat Prak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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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E 시장은 역동적이며 다른 대규모 시장 대비 더 낮은 자본 요건으로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MSME의 이익을 보호하고 산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개발법(MSMED법)이 2006년 마련되어 제조 및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 이 법은 정부가 개발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MSME 사업자를 위해 많은 정책과 장려책을 도입했다. MyMSM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MSME는 손쉽게 등록하고 정부 제도에 액세스할 수 있다. 시장 강화와 등록되지 않은 MSME 사업자를 공적 제도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UAP(Udyam Assist Portal)은 MSME가 우선순위산업부문대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제 지연은 많은 사업을 위태롭게 한다. MSME를 관장하는 MSME부는 MSME Samadhaan이라는 온라인 포털을 만들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한다. 기업들은 결제 지연을 여러 주 정부가 설립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상생 위원회에 보고하여 빠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MSME부는 인도 자체 생산 정책을 장려하는 무결점 무영향(Zero Defect and Zero Effect) 인증 제도를 통해 기업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해당 부처는 최대 8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Siddharth Mahajan, Athena Legal
Siddharth Maha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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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신용한도 보증 제도는 1300만 개의 MSME에 추가 융자를 제공한다. 제공 범위는 INR 5000억에서 INR 5조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신용 보증 기금에 따라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추가 INR 2조의 융자가 제공된다.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신용 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INR 2000만의 담보 없는 대출을 제공한다. 추가 지원으로는 ISO 인증 수수료 지원 및 전기세 감면이 포함된다.

Aatmanirbhar Bharat Abhiyan이라는 인도자립성장 프로그램에 따라 소매 및 도매 MSME 거래는 2021년부터 자립성장기금을 통해 INR 500억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비과세 혜택은 3년으로 늘어났다. 다른 정책으로는 온라인 포털인 Champions, 성장 MSME를 위한 비과세 혜택, 성장지원 MSME 성과(Raising and Accelerating MSME Performance) 프로그램이 있다. 인도 정부는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FDI를 장려한다. 정책은 산업 및 국제거래 촉진 부서(DPIT)에서 해외거래관리법(1999년)에 따라 관장한다. 대부분의 시장 부분은 사전 승인 없는 자동 루트를 통해 100% FDI를 받을 수 있다.

Bharat Sood, Athena Legal
Bharat Sood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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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은 100% 소유 자회사나 합작투자회사를 통해 인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해당사를 설립하면 기업이 인도에 존재하고 MSMED법을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 MSME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다양한 MSME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 MSME 상생 협력에 대한 이해각서(MOU)에 서명한 국가다. 국립소기업협회 및 국립공기업협회 등 정부 기관들이 한국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와 협력하고 있다.

코리아플러스(Korea Plus) 등의 정책은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가속하고 인도에 대한 한국 투자를 간소화하고 있다. 인도 – 한국 스타트업 허브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양국 스타트업 에코시스템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또한 핵심 지역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 투자를 높이고 공동의 기업 이익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는 MSME 부문에서 추진력을 얻어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자생과 경쟁력 확보라는 강력한 국가적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

Rajat Prakash는 Athena Legal 경영 파트너이고 Siddharth Mahajan는 파트너입니다. Bharat Sood는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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