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 투자 가이드 – 서문

    저자: 채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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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가장 디지털화되고 선진화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대기업과 정부가 파괴적인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활용하려는 노력 덕분에 기술 강국으로 탈바꿈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대기업과 신규 스타트업의 미묘한 균형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채주엽
    채주엽
    한국사내변호사회(KICA) 부회장
    General Counsel and VP of
    SK 바이오팜 지속경영본부장 & 법무실장,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국제 중재인

    하지만, 한국이 항상 스타트업을 지원했던 것은 아니다. 최근의 변화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정부 자금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 제도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7조7,000억원(59억달러)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의 선진경제국 지위를 활용한 유엔무역개발회의 재분류 이후, 한국은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 재개 시 수출 상품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자동차, 전자, 철강, 모바일 기기, 반도체 등 산업분야에서 보다 발전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옮겨 업계 선두주자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대외투자는 전년보다 32.8% 증가한 75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유례없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의 대외 직접투자는 같은 해 295억 달러의 국내 인바운드 투자보다 두 배 이상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불가피한 인구절벽 현상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해외로 그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첫 방문지로 수원 삼성 반도체 제조 단지를 선택했다. 삼성은 미국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칩 제조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현대는 또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및 관련 기술에 대해 미국에 최소 1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 또 다른 대기업인 SK가 베트남 대기업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4억1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2030년까지 미국에 52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 같은 투자계획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 해외투자 가이드라인2022년판 서문을 다시 쓰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아시아비즈니스법 저널이 한국 기업의 FDI를 돕기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이다.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이 최근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전 세계의 유명 로펌들과 협력하여 한국 해외투자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많은 한국 기업들은 정보에 입각한 건전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받길 기대한다. 본 가이드가 이들 기업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해외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으로부터 FDI를 받는 국가의 번영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한국사내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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