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의 핵심은 모든 사실을 제공하는 것

저자: Sawant Singh 및 Aditya Bhargava, 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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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앙은행(RBI)은 차용인이 대출을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적절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고 이자율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RBI가 취한 첫 번째 조치는 대출이 처리될 때와 대출 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은행이 모든 개별 차용인에게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된 한 페이지 분량의 주요 사실 설명서(KFS)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이 요건은 2022년 4월 모든 소액 금융 기관으로, 2022년 9월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대출하는 모든 은행과 비은행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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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한 공시 가능성을 없애고 규제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RBI는 2024년 2월 개발 및 규제 정책 성명서에서 모든 소매 차용인에게, 또한 영세중소기업(MSME) 대출에 대해 KFS를 제공해야 하는 모든 규제 대상 법인으로 요건을 확대할 의향을 내비쳤다. 성명서는 “대출 계약 조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차용인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4월 15일, RBI는 RBI의 규제를 받는 모든 법인들이 소매 대출 및 MSME 대출에 대해 KFS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주요 사실(key facts)이란 용어는 규제 대상 법인과 차용인 또는 규제 대상 법인 그룹과 차용인 간의 대출 계약에서 다루는 “법적으로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실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요 사실은 차용인이 정보에 입각한 금융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KFS는 표준화된 형식으로 차용인에게 제공되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된 대출 계약서의 주요 사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2024년 4월 지침에서는 연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이자율 및 대출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기타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차용인에게 연간으로 계산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2024년 4월 지침에 새로 도입된 용어인 ‘원리금 균등 정기 분할상환방식(EPI)’은 차용인이 대출 상환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원리금으로 구성된 금액을 균등하게 또는 고정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대출이 완전히 상환된다. EPI를 매월 일정 간격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균등 월별 분할상환방식(EMI)’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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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규제 대상 법인은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든 잠재적 차용인이 정보에 입각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KFS를 제공해야 한다. KFS는 2024년 4월 지침에 따라 규정된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KFS는 차용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차용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또한 규제 대상 법인은 ‘설명을 받은 KFS의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를 차용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KFS에는 연리 계산과 대출 상환 일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2024년 4월 지침에 규정된 표준화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KFS에는 고유 제안 번호가 있어야 한다. 만기가 7일 이상인 대출의 경우에 KFS는 영업일 기준 최소 3일 동안 유효해야 하고, 만기가 7일 미만인 대출의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1일 동안 유효해야 한다. 2024년 4월 지침에서는

‘유효 기간’을 차용인이 대출 조건을 수락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차용인이 이 기간 내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면 KFS의 조건은 규제 대상 법인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된다.

2024년 4월 지침은 “여러 규제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의 ‘비(非)대칭성’을 줄여 차용인이 정보에 입각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정보를 공개하는 표준화된 형식이 있으면 차용인은 실제 대출 비용을 계산하고 대출을 받을지 여부를 한층 쉽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움직임은 칭찬할 만하다. 차용인이 금융 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해당 상품을 신뢰할 수 있으면 금융 시장에 대한 믿음이 증진되어 업계 또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Sawant Singh과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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