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 기업의 합작투자사 설립 시 직면하는 문제

저자: Rajat Prakash와 Siddharth Mahajan, Athena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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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경제 성장과 시장 확대로 이제 인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다. 2014년에 시작된 인도의 동방정책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였고, 그 결과 인도와 한국 양국의 경제 관계 또한 견고하게 다져졌다.

2023년 한국의 대(對) 인도 직접 투자 규모는 2억 8,997만 달러로 인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국가 중 13위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Korea Plus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한국 투자를 독려했고, 인도가 주요 투자처로 떠올랐다.

Rajat Prakash, Athena Legal
Rajat Prakash
대표 파트너이고
Athena Legal

인도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회사 설립 방법 중 하나는 합작투자사 설립이다. 합작투자사의 경우, 외국 법인이 인도 법인과 자원을 결합하여 전략적 시장 우위를 확보한다. 합작투자사는 일반적으로 2013년 회사법에 따라 민간 유한회사로 설립된다. 한국 기업과 인도 기업 간의 합작투자는 한국 투자자들이 인도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인기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인도에 진출한 한국 법인의 약 11.3%가 합작투자사다.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산업무역진흥청(DPIIT)에서 발표한 통합형 2020년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FDI 정책)과 함께 2019년 외환 관리(비채권 상품)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FDI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자동 경로 또는 정부 승인 경로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종은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자동 경로에 해당한다. FDI 정책은 특정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부문별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합작투자 조건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합작투자계약서 또는 주주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다. 한국 기업들은 합작투자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Siddharth Mahajan
Siddharth Mahajan
파트너
Athena Legal

자본금 출자 조항은 각 당사자의 출자 금액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추가적인 투자 조항은 각 당사자가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과 절차,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다. 기업 지배구조 관련 조항은 각 당사자의 의사 결정 체계, 역할 및 책임을 규정한다. 여기에는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권, 회의의 빈도와 진행, 권한 위임 등의 사항이 명시된다. 기간 및 해지 조항은 합작투자 기간, 갱신 옵션, 계약 위반이나 파산 등 합작투자가 종료될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출구 조항은 당사자가 합작투자사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출구 전략은 기업 공개, 청산 또는 제3자 매각이 될 수 있다.

주주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는 초기 투자자들이 비례 배분 방식으로 지분을 보유하도록 장려한다. 우선매수권은 제3자 매수인이 제안한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도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주에게 제공한다. 공동매각권은 소수 주주가 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대주주는 소수 주주에게 회사 매각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유보 사항은 최소 유보 지분을 보유한 모든 당사자들의 승인이 필요한 특정의 결정 사항이다. 이는 합작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재무적 또는 운영상의 결정이다. 분쟁 해결 조항은 협상, 조정, 중재 또는 소송 등 분쟁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이 조항은 가장 중요한 조항이므로 반드시 제대로 논의하고 협상해야 한다.

지식재산 조항은 독점 자산의 소유권과 사용 및 보호에 대해 정의한다.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침해 위험 완화, 분쟁 최소화, 혁신 촉진 및 당사자들의 이익 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확립한다. 인도의 우호적인 투자 환경, 견고한 경제 성장, 대규모 소비자층은 한국 기업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현지 파트너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규제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투자자들은 역동적인 시장 상황을 활용하여 양측 모두가 성장하여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합작투자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합작투자 계약이 양측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Rajat Prakash는 Athena Legal의 대표 파트너이고, Siddharth Mahajan은 파트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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