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허위광고, 예외 없이 처벌해야

저자: Ashima Obhan 그리고 Aastha Srivastava, Obha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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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a Ramdev와 Acharya Balkrishna가 2006년에 설립한 Patanjali Ayurved (Patanjali)는 전세계에 인도의 소비재를 공급하는 거대 기업이다. 이 회사는 힌두 전통 의술인 아유르베다(Ayurvedic) 의약품 및 화장품부터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Patanjali는 자사 제품의 의학적 효능을 홍보하기 위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Ashima Obhan
Ashima Obhan
선임 파트너
Obhan & Associates

2022년 8월, 인도의학협회(청원인)는 Patanjali가 동종요법을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인은 Patanjali와 Baba Ramdev가 광고 및 기자 회견을 통해 자사 제품이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이나는 저혈압, 비만, 천식 등의 질병을 영구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인은 해당 광고가 의학의 기본을 위태롭게 만든 것은 물론 1954년 약물 및 마법치료(광고금지)법(DOMA)과 2019년 소비자보호법(C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atanjali는 2023년 11월 명령에 따라 제품 관련 광고 또는 브랜드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거나, 의학 체계에 반하는 어떠한 문구도 게시 또는 발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2024년 2월, 청원인은 이러한 약속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Patanjali와 Baba Ramdev시장에서 자사 제품에 대해 잘못된 주장과 허위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들이 DOMA 및 이에 의거하는 규칙의 부속자료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여러 질병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Patanjali가 DOMA 및 그 규칙에 명시된 질병, 장애 및 증상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Patanjali와 Balakrishna를 상대로 모욕죄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라고 통지했다.

Aastha Srivastava
Aastha Srivastava
변호사
Obhan & Associates

소비자보호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허위로 설명하거나, 성질, 물질, 수량, 품질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허위로 보증하거나, 소비자를 호도할 가능성이 있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는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 침해, 불공정 거래 행위, 공공 및 소비자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침해하는 허위 또는 오인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중앙소비자보호국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허위 광고 또는 호도하는 광고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500만 루피(미화 6만 달러)의 벌금 부과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DOMA는 의약품의 실제 특성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 주거나, 허위로 주장하거나, 기타 중대한 방식으로 기만적인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약물 관련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DOMA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2년 ‘호도성 광고 및 보증 방지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소비자가 근거 없는 주장, 과장된 보증, 잘못된 정보 및 허위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1940년 의약품 및 화장품법, 2006년 식품 안전 및 표준법, 1988년 인도 표준국(인증) 규정, 1995년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규제) 법에 따른 광고법, 1978년 언론위원회법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나 광고를 다루고 있다.

허위 광고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들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광고에 대해 구제 조치(소비자가 입은 피해나 손실에 대한 보상 포함)를 모색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법은 소비자보호법이 유일하다. 여기에는 허위 광고 중단 명령, 재게시 금지 명령, 손해 배상, 징벌적 조치, 소송 비용 및 광고 시정 명령 등이 포함된다. 이 조항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억제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보호법 조항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마도,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Ashima Obhan은 Obhan & Associates의 선임 파트너이고, Aastha Srivastava는 소속 변호사이다.

Obhan and AssociatesObhan & Associates
Advocates and Patent Agents
N – 94, Second Floor Panchsheel Park
New Delhi 110017, India
연락처:
Ashima Obhan
전화: +91 98 1104 3532
이메일: email@obhans.com | ashima@obh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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