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즈니스의 인도 프랜차이즈 기회

저자: Rajat Prakash, Siddharth Mahajan그리고Bharat Sood, Athena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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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 전략은 인도의 번창하는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외국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되며, 인도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향후 5년간 1,400억 – 1,500억 USD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도 전국에서는 4,6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사가 약 20만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가맹점의 53% 이상이 멀티 유닛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운영된다.

Rajat Prakash, Athena Legal
Rajat Prakash
경영 파트너
Athena Legal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은 낮은 위험과 비용 효율성 덕분에 인도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프랜차이즈사는 수수료와 지속적인 로열티를 받고 가맹점주가 브랜드와 제품, 운영 모델을 사용하게 허용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인정받는 브랜드, 확립된 고객 기반, 우수하게 정의된 운영 프레임워크를 확보하고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득을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실 지식재산권 (IPR) 및 노하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다. 프랜차이즈사는 가맹점이 자사의 라이선스, 상표, 특허, 저작권, 영업 비밀, 운영 노하우를 마케팅과 브랜딩, 제조, 기술에 사용하도록 권리를 제공하고 활용하게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과 IP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의 법체계는 IPR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장에서 해외 기업이 프랜차이즈 모델을 통해 IP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입지를 확장할 수 있다. 인도에는 프랜차이즈 모델을 관리하는 특정 법안은 없지만, Indian Contract Act, 1872, Copyright Act 1957, Trademark Act, 1999, Competition Act, 2002를 통해 국제 표준을 따르며, 가맹점 설립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보호와 안전 기준을 제공한다.

Siddharth Mahajan, Athena Legal
Siddharth Mahajan
파트너
Athena Legal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IPR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를 얻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IP 및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여기에는 가맹점주가 얻는 IPR 라이선스 범위, 사업의 독점 노하우와 상표권을 보호할 권리, IPR 라이선스 사용의 지리적인 제한을 규정하는 지역 독점권, 계약 조건 및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가맹점주가 지켜야 할 영업 비밀과 비밀 유지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무단 사용 및 정보 공개를 초래하는 상황을 규정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합의 위반과 IPR 오용의 결과를 포함하는 면책 및 책임 제한에 합의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명시하는 분쟁 해결 준거법 조항에도 합의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사는 계약서에 비밀 유지 및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기타 제한 사항을 포함해 인도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맹점주가 경쟁 사업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은 제한 성격과 부당한 부담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Vishwas Chitwar
Vishwas Chitwar
소속 변호사
Athena Legal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프랜차이즈사는 가맹점주가 한 번 지불하는 가맹점 수수료, 매달 또는 매주 지속해서 지불하는 로열티, 가맹점 구매 비율에 기반한 판매자 리베이트를 포함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인도의 외국인 투자 규제와 소매 무역의 현지 규정은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고급 소매업을 포함한 해외 소매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인도 소매업자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선호하는데 이런 경우 현지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 해외 소매업자는 프랜차이즈 사업 또는 인도 회사와의 합작 투자 (JV) 회사를 설립해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고, 이런 JV 회사는 인도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설립할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다.

인도에서의 프랜차이즈 미래는 인도의 강력한 경제 성장과 중산층의 꾸준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유망해 보인다. 계속 확장되는 인도 경제는 사업 확장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왔다. 인도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 브랜드에 힘입어 인도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한국 기업들이 탐험해 볼 만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에서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이고 명확한 계약이 꼭 필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Rajat Prakash 은 Athena Legal의 경영 파트너, Siddharth Mahajan은 파트너, Vishwas Chitwar는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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