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동향에 관한 비교 – 일본

    저자: Hirofumi Tada, OHNO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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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난관 속에서 특허의 가치와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과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중요하다. 일본의 특허 상황은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한 변화를 겪었으며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특허권은 지난 몇 년 동안 훨씬 더 강력해졌으며 특허 획득 및 특허 침해 소송의 제기는 더욱 매력적인 옵션이 되었다. 동시에 특허 침해의 위험은 훨씬 증대되었으며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신중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료들은 “친 특허적” 경향을 시사한다.

    최근 상황

    일본은 최근에 특허권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보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은 특허법 제102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특허 소유자가 더 중대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일본 특허법의 손해 추정 조항을 개정하였다. 또한, 제105조의2는 특허 소유자가 피고의 통제 하에 있는 증거의 수집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치된 검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 소송인으로서 저자는 판사들이 전보다 특허 소유자에게 더 우호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특허 소유자의 승률

    특허 소유자의 승률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식재산고등법원’은 2014년부터 매년 특허침해소송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Hirofumi Tada, Attorney at Law, Ohno & Partners
    Hirofumi Tada
    변호사
    도쿄 OHNO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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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차트는 두 통계 간의 차이점에 기초한다. 도표 1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쿄 및 오사카 지방 법원에서의 판결 또는 화해 비율을 나타내고 도표 2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러한 비율을 보여준다. 도표를 통해서 최근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크게 올랐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014~2017년 청구 인용 판결의 비율은 16% 였으나 2018~2020년에는 30%로 크게 상향되었다. 또 패소 비율은 2014~2017년 45%에서 2018~2020년 39%로 떨어졌다. 주의할 것은, 많은 합의가 원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특허 소유자의 실질적인 승률은 30%보다 훨씬 높다.

    이는 최근 일본 판사들의 친 특허적 성향을 잘 보여준다. 이제는 특허 소유자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쉬워지고 피소된 침해자가 성공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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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의 증가

    금전적 보상 금액은 지난 몇 년 동안 증가하였다. 도표3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표4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도쿄 및 오사카 지방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에 따른 각 금전적 보상액의 비율을 보여준다.

    1억엔 (USD887,900) 이상의 액수가 수여된 경우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건 중 단 16%에 불과했지만 2018년부터 2020년에는 30%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 동안에는 53%의 사건에서 1천만엔 이상이 수여되었으나, 이 비율은 65%로 증가하였다. 1천만엔 미만이 수여된 사건의 비율은 47%에서 35%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판결과 합의에 따른 금전적 보상 금액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명백히 보여준다.

    2019년과 2020년 지식재산 고등법원은 대합의부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본은 추정 손해액을 증액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였다. 위의 데이터는 판결 및 합의에서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금액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A-COMPARISON-OF-OF-PATENT-LAW-DEVELOPMENT-各国专利法发展对比-Chart-3-4-Kr

    친특허 경향의 영향

    데이터는 일본의 특허권이 현재 훨씬 더 강력해진 현상을 드러낸다. 이러한 변화는 빠르고 현저하며 일본 특허의 가치와 위험은 몇 년 전과도 다르다. 그러나 그 변화는 아직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이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법역을 선택하는 회사에게 매력적인 선택안이다. 일본 법원 시스템에는 지재권 사건만을 다루는 특별부가 있으며 판사들은 특허 소송에 전문적이고 숙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최근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박빙의 사건에서 특허 소유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특허 침해 소송은 이익을 얻기 위해 특허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동시에 특허 침해 위험은 현재 더 증가하였다. 미국과 달리 일본 법원은 특허 침해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요구 사항 건 없이 금지명령을 내리며, 이는 특정 상황에서는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액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자유로운 연구 및 특허 무효 평가와 같은 신중한 위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친특허 경향을 고려할 때 상황에 따라 특허침해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할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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