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稅法) 비교: 중국

역내 정책입안자들은 경제발전 확대와 세수 확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업들 또한 사업에 필요한 ‘거시적’ 조감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전반기 기준, 중국 경제는 전년대비 2.25% 성장했다.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강력한 억제 조치를 취했고, 결과적으로 2분기의 경제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3분기부터는 거시적 지원 정책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났고, 경제 또한 살아나기 시작했다.

지난 10개월을 되돌아보면, 중국은 조세 정책에 있어서 세 가지 분명한 노선을 강조했다. 매출세의 경우, 당국에서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을 위한 세금 감면이나 환급을 늘리면서 부가가치세(VAT) 수익은 크게 줄었고 수출 리베이트(export rebate)는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무 감독 측면에서 세무 당국은 세금계산서에서부터 관련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세금 관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과세 빅데이터의 광범위한 적용 등 일련의 개혁 작업을 통해 당국의 감독은 한층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세금 감면 또는 환급

항공사와 철도운송회사의 모든 지점들이 VAT를 선납하는 일은 2022년에 중단되었다. 2022년 2월부터 고지서 발급일까지 사전에 납부한 VAT는 환급될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납세자들 또한 공공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VAT가 면제된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가적인 VAT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조 산업의 MSME를 위한 VAT 납부 연기는 최초 3개월에서 추가로 6개월 연장되었다.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업 규모가 작은 납세자들 또한 VAT를 면제받는다.

2022년 4월 1일부터, 세무 당국은 영세업체와 소규모 사업자 및 제조업체들에게 연말이 되면 VAT 세액 공제 금액을 환불해주는 정책 지원을 확대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타 관련 산업은 다음과 같다.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 산업, 전력, 열, 가스 및 물 생산/공급 산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 산업, 생태 보호 및 환경 관리 산업, 운송, 창고 및 우정(郵政) 산업 등.

또한, 당국에서는 첨단 제조 산업의 계속 늘어나는 VAT 세액 공제의 환급 범위를 요건을 갖춘 기업(민간 또는 개인 소유 기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매월 미지급 VAT 세액 공제 금액을 일괄적으로 환급해 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매출세에 대한 세금 감면과 환급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 숨통이 트이면서 기술 개혁과 장비 개선이 가속화된 것은 물론, 시장 참여업체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매출세에 세금 감면이나 환급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매출 수입을 감추거나 매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output VAT)를 축소하거나 허위 세무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무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는 세금 조작 벌금과 연체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심지어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감독 강화

2019년, 중국은 처음으로 조세 회피 방지 조항을 도입하면서 개인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시행했다. 이 법에는 세무 당국이 독립적인 거래 원칙 측면에서 개인(특히 고소득자)의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한적 외국기업에 필요한 규정 및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21년 12월 21일, 2020년 중앙 예산의 시행 및 기타 세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에 관한 국무원(国务院) 보고서에서는 세금 환급 정책, 고소득층의 개인세 납부, 개인 주식 양도의 조세 회피 및 탈세 문제를 확인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실제 내용에 기반하여 특정 조건에 부합되는 개인회사와 합자회사에 세금을 부과하고, 개인 주식 양도의 조세 회피와 탈세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개인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주식 투자는 실제 내용에 기반하여 과세 대상이 되었다.

2021년 말 이전에는, 한층 유리한 조세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나 지역을 활용하면서 추정 내용에 기반하는 중국의 소득 신고와 과세 정책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세 회피 수단이 되었고, 소위 말하는 국가간 세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서로 상이한 각국의 세무 정보를 이용하는 일이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소득세법에 의거하여) 2022년에는 단순하지만 엄격한 조세 회피 방지 조치가 시행될 것이다.

한층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책

2020년 6월 Hainan(海南) 자유무역항 건설 종합계획(Hainan 계획)이 발표된 후, 2021년에는 여러 부처에서 각종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관세 및 외국인 투자 허용 등 우대 정책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마련되었다.

지난 9월 27일, 자유무역항에 많은 기업들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물론 이름만 앞세운 껍데기 회사들(shell companies)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를 통해 산업과 시스템의 과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장의 기대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들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종합계획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보완 사항’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보완 발표문 내용을 보면, ‘고급 인재 및 긴급으로 필요한 인재 관련 임시 관리 조치 목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처럼 자유무역항에서 개인소득세에 적용되는 우대 정책에 의거하여 고급 인재와 긴급으로 필요한 인재들이 근무하거나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 또는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완 발표문은 Hainan 자유무역지대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요소(생산과 운용, 인력, 회계 및 자산)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조항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회사에 생산이나 운용 기능이 없거나, 등록된 주소가 실제 사업장 주소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사업장 주소에 연락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후속 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열거하면서, 보완 발표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장 참여 업체들이 자유무역지대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방식을 최적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사업 운영 확인과 분쟁 해결에 필요한 실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부처들의 공동 감독, 위험 예방 및 통제가 강화되고, 법률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향후 전망

저자들은 2022년 4분기 및 2023년에 중국의 조세 정책은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 • 데이터를 통한 세무 관리. 세무 당국은 금년 말 완성을 목표로 4단계 ‘황금 세무 시스템(golden tax system; 지능형 세무)’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세무 당국은 빅데이터와 같은 현대식 정보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계산서를 통한 세무관리에서 데이터를 통한 세무관리로 전환하여 한층 세밀하게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 탄소 목표와 관련한 조세 정책. 중국은 탄소 피크(carbon peak)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은 2060년까지 역대 최단 시일 내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저자들은 환경 보호, 새로운 청정 에너지 사용, 배출 저감 및 탄소 거래와 관련한 조세 정책에 우선수위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 제조업체 및 MSME를 위한 세금 감면 및 환급 지속. 세금과 비용 절감은 항상 중국의 재무/조세 정책의 기조(基調)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제조산업의 대대적인 개선과 지원, MSME에 대한 세금 감면, 그동안 시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시행될 대규모 VAT 공제 금액 환급, 기업 혁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의 추가적인 감면 확대가 포함될 것이다.
  • 조세 위반이 빈번한 부문에 대한 세무 감사 강화 지속. 사업 운영에 필요한 조세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는 것에 더하여, 세무 당국은 임의 검사에서 현장 확인 비율을 늘리면서 세무 감독을 까다롭게 실행하고, 탈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이나 지역 및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세무 검사를 계속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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