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크로스보더 거래에 따른 서비스 소득이 언제 필리핀 원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싼 해석이 최근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필리핀 국세청(BIR)이 2022년 대법원 판결인 Aces Philippines Cellular Satellite Corp v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이하 Aces 사건)을 이러한 거래에 적용하면서 촉발됐다.
과세는 국가의 고유 권한인 만큼,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가와 과세 대상(개인, 재산, 소득 혹은 사업) 간에 연관성이 존재할 때만 행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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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a-Perez, Tamayo & Francisco (MTF Counsel)
필리핀 국세법(세법)에 따르면 거주 시민과 내국 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외국 법인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핀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필리핀 원천소득 판단 기준은 세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노동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수는 해당 서비스가 필리핀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필리핀 원천소득으로 간주된다.
비거주자의 소득이 필리핀 원천소득으로 판단될 경우(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소득에는 일반 법인세율 25%와 부가가치세 12%가 부과된다. 두 세금 모두 필리핀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Aces 사건에서 필리핀 대법원은 국내 통신사가 외국 위성회사에 지급한 위성 사용료가 필리핀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위성을 통해 연결된 통화가 필리핀 내 게이트웨이 시설에서 수신되는 순간 소득 창출 활동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성 사용료는 이러한 시설을 통해 통화가 수신되고 필리핀 가입자들이 이를 이용할 때 발생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외국 위성 운영사가 현지 기업 소유 시설에 대해 충분한 경제적·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필리핀 내 사업 운영은 이러한 현지 시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우주 공간에 위치한 위성 서비스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라는 다른 국가들의 입장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접근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판결은 BIR이 국세청 세무 회람(RMC) 제5-2024호를 발행하고, Aces 사건의 법리를 다양한 크로스보더 거래에 적용하도록 장려하는 계기가 됐다.
BIR은 이제 거래 중 필리핀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 단계가 전체 거래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해당 단계 없이는 사업 활동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모든 거래의 필리핀 내 활동 부분을 유리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가 제공한 서비스 대가를 지급한 현지 기업들에 대해 최종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후 일부 조항을 수정한 RMC 제5-2025호는 “서비스 수혜 여부” 또한 비거주자 지급금이 필리핀 원천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서비스 거래는 필리핀 기업과 해외 서비스 제공자가 상호 이익을 얻는 구조인 만큼, 해당 기준은 신뢰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추가 지침을 통해 일부 설명이 이뤄졌지만, RMC 제5-2025호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최근에는 여러 은행권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조세항소법원이 해당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세무 자문가 입장에선 각각의 거래는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법률 조항에 근거해 분석돼야 한다. 크로스보더 거래와 과세 장소에 대한 해석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기준은 여전히 법 자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나 BIR 모두 법률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결국 핵심적으로 입증돼야 할 질문은 서비스가 어디에서 수행됐느냐는 점이다. 필리핀 세법상 과세 장소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서비스 수행 장소이기 때문이다.
서비스가 필리핀 외부에서 수행됐고 제공자가 비거주자라면, 해당 서비스 대가에 대해서는 필리핀 세금이 부과돼서는 안 된다.
Euney Marie MATA PEREZ는 Mata-Perez, Tamayo & Francisco(MTF Counsel)의 Managing Partn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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