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대체적 분쟁해결(ADR): 선제적 분쟁 관리

분쟁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하면 조직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할 수 있으며 결과가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반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잘 계획된 절차에 동의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효과적인 분쟁 관리의 출발점은 특정 거래에 맞는 분쟁 해결 조항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원 소송이나 중재의 필요성을 제한할 수 있는 대체 분쟁 해결(ADR) 프로세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UAE)의 법적 틀은 ADR 방법을 수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 법원이나 기타 재판소가 아닌 당사자 간의 ADR 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강력한 분쟁 해결 조항 초안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UAE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ADR을 선택하는 기업을 위한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살펴본다.

시작은 계약

분쟁 해결 조항의 최우선 목표는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종종 에스컬레이션 조항(또는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물론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에스컬레이션 조항에서 당사자들은 소송이나 중재에 의존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ADR 절차에 동의하게 된다. 다단계분쟁해결의 각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분쟁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단계에서는 분쟁을 이전 단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격상한다. 에스컬레이션 조항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완료해야 한다.

에스컬레이션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주로 계약서에 분쟁 해결 조항을 적절하게 작성하는 데 달려 있다. 조항은 간결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당사자의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당사자들은 무분별한 양보를 하거나 적절한 분쟁 해결 프로세스 초안을 작성하지 못할 수 있다.

• 양방 당사자가 분쟁 해결 조항을 관행적 조항으로 잘못 인식한다.
• 양방 당사자가 분쟁 해결 합의서 조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 계약서 작성 시 소위 ‘허니문 단계(honeymoon phase)’에 눈이 멀어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병리적인” 분쟁 해결 합의는 예상보다 더 일반화되어 있다. 결함이 있는 조항으로 인해 ADR 조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병행 또는 파생 소송이 발생하여 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을 잘못 작성하면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실행 가능성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ADR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요 ADR 절차

UAE에서 가장 인기 있는 ADR 형태는 직접 협상과 조정이다. 건설업계에서도 전문가 판단과 분쟁판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ADR 절차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협상은 가장 유연한 ADR 프로세스이며 우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양방 당사자의 고위급 대표자들 간의 회의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제3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협상은 기밀 조항으로 보호되어 당사자들이 나중에 그러한 논의가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 없이 자유롭게 제안과 양보를 하도록 장려하는 경우 가장 효과적이다. 많은 국가에서 합의 의사소통은 특권으로 간주되어 이후 절차에서 책임이나 청구 금액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UAE에서는 일반적으로 “편견 없는” 의사소통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화해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정과 양보는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UAE 프로젝트에서는 법적 절차에서 분쟁 해결 의사소통의 위험을 계약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공개를 피하기 위해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안이나 의사소통 내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해당 요소가 법적 책임을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합의 논의 기록이 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약속에 동의한다.

조정에서는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조정 내용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계약에 기록한다. 조정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지만 UAE에서는 상업적 조정이 상대적으로 적다.

UAE의 일반적인 장애물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조정을 협상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협상에 실패한 양방 당사자들은 조정 수단을 모두 소진했다고 믿고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더 위험한 소송이나 중재로 분쟁을 끌고 갈 수 있다.
• 둘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약자를 암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 셋째, 표준 계약의 다단계 분쟁 해결 조항은 조정(및 기타 ADR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입법 발전 내용에 따르면 UAE에서는 조정이 더욱 보편화될 수 있다. 2021년 UAE는 민사 및 상업 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으며² 두바이는 화해를 규정하는 법률³을 도입했다. 무엇보다도 UAE 조정법은 두 가지 유형의 조정을 제공한다.

• 사법 조정. 관할 법원은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어느 단계에서나 분쟁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그리고
• 비사법적 조정. 조정 합의를 한 당사자는 법적 절차나 중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조정 및 조정 센터에 직접 연락할 수 있다. 법원은 중재 합의가 유효하지 않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가 법적 절차나 중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조정법은 상업 분쟁에서 조정을 장려할 수 있는 국제 모범 사례를 구현한다. 여기에는 조정에서 “편견 없는” 논의 보호(이전에는 인정되지 않음), 민간 조정인을 선택하고 임명할 수 있는 자유, 적합한 자격을 갖춘 조정인을 보장하기 위한 등록 체제가 포함된다.

전문가 결정에서는 당사자들이 분쟁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또는 기술 지식을 갖춘 독립적인 전문가를 임명한다.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분쟁 범주(예: 프로젝트의 연장 비용)에 대한 전문가 결정을 참조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해당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지 또는 구속력이 없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전문가 결정 과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사기 및 편파성과 같은 제한된 근거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결정이 UAE에서 구속력을 갖는지는 다소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최근 판결에서 UAE 대법원은 전문가 결정이 분쟁을 판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력 있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4

분쟁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FIDIC(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 Conseils)⁵ 계약 조건(별칭“레인보우 스위트”)과 같은 표준 양식 건설 계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사회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1인 또는 3인 체제 패널로 구성된다.

• 계약 당사자(분쟁 검토 위원회)에게 법적 구속력 없는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또는
•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분쟁 판결 위원회).

전 세계적으로 분쟁 위원회가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의 채택률은 여전히 낮다. 아마도 문화적 이유로 인해 고용주는 종종 DAB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쟁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

또한 지방 법원에서 분쟁 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부수적인 소송과 시간 및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

UAE의 법률 제도는 ADR 문화를 수용하여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 간 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막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고무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 당사자들은 성공적인 분쟁 관리를 위한 건전한 계획을 고안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이고 집행 가능한 에스컬레이션 조항 초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반해 이는 시간 소모적 법적 싸움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 계획은 UAE에서 적용되는 특정 형태의 ADR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