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투자 활동: 법적 관점

저자: Christopher Tan, Henry Kim 그리고 Edward Bennett, K&L Gates Strai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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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2023년 IMD 세계 경쟁력 순위 기준 글로벌 경쟁력 부문 아시아 1위/세계 4위, 세계은행 기준 사업 용이성 부문 2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높은 성과는 싱가포르의 정치적, 운영적 안정성, 건전한 법률 및 정책 제정 투명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낮은 부패 수준, 높은 교육 수준의 훈련된 인력 등 다양한 요소에 기인한다.

Johnson & Johnson, Mastercard, Pfizer, Schneider Electric 등 많은 다국적 기업의 46%가 아시아 지역 본부로 싱가포르를 선택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관문으로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 설립

Christopher Tan, K&L Gates Straits Law
Christopher Tan
K&L Gates Straits Law (싱가포르), 파트너 변호사
T: +65 6507 8110
christopher.tan@klgates.com

투자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설립되는 기업의 일반적인 형태는 간략히 다음과 같다.

  • 비공개 유한회사. 주식으로 제한되는 유한회사 설립 절차는 간단한 편이다. 필수 서류와 핵심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복잡성이 없는 경우 싱가포르 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에서 영업일 기준 1~2일 내에 완료 처리한다.
  • 유한책임조합(LP). 유한책임조합은 최소 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1명의 무한책임조합원과 1명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싱가포르 유한책임조합은 조합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무한책임조합원이 유한책임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보유하며 일상적인 경영을 담당한다. 또한, 무한책임조합원은 재직 기간 동안 유한책임조합의 모든 채무와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조합원은 합의된 분담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가변자본기업(VCC). 가변자본기업 체계는 2020년 새로운 기업 체계로 출시되었다. 광범위한 투자 펀드에 사용할 수 있으며, 펀드 매니저에게 더 큰 운영 유연성과 비용 절감을 제공한다.

VCC 보조금 제도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두 날짜 포함)까지 2년 더 연장되었다. 금융부문개발기금은 싱가포르 VCC 등록 또는 설립과 관련된 적격 작업에 대해 해당 비용의 30%를 공동 자금으로 지원한다. 신청당 최대 한도는 SGD 30,000(USD 21,900이다.

라이선스 및 규제

  • 자본 시장 서비스 라이선스 고려 사항. 투자 활동은 2001년 싱가포르 증권선물법(SFA)에 따라 라이선스 및 기타 규제 고려사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SFA의 2차 계획(Second Schedule)에 명시된 바에 따라 특정 활동이 규제된다. 여기에는 달리 면제되지 않는 한 (i) 자본 시장 상품(CMP) 거래, (ii) 자금 관리가 포함된다. 기업이 해당 규제 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등록되어 있거나 자본 시장 서비스(또는 CMS)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
  • 증권 및 펀드 제공. 증권 및 집합투자기구(CIS) 제공은 증권선물법 8장 1 및 2부에 따라 각각 규제된다. 양 상품 제공 시 달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싱가포르 통화청에 등록된 안내서와 제품 상세 요건(투자설명서 요건)을 따라야 한다.

또한, CIS 제공 시, 해당 CIS는 통화청에서 승인 또는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는 증권선물법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펀드가 공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 등 “관계자”에게만 제공되는 펀드를 의미하는 적격투자자 전용펀드이거나 거래당 거래 금액이 SGD 200,00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 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 싱가포르는 2021년 딜로이트 국제자산관리센터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하며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관리 활동에 선호되는 목적지가 되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1,100개 이상의 패밀리 오피스가 존재한다. 가족경영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설립될 수 있다. (i) 단일 가족이 단독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싱글 패밀리 오피스(SFO) (ii) 둘 이상의 가족이 제3자 자산을 관리하는 다수 패밀리 오피스(MFO). 이때 MFO는 펀드 관리에 대한 증권선물법 라이선스 요건의 적용을 받으며 SFO는 관련된 개인을 위해서만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 라이선스 클래스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

Henry Kim, K&L Gates Straits Law
Henry Kim
K&L Gates Straits Law (싱가포르), 파트너 변호사
T: +65 6507 8183
henry.kim@klgates.com

싱가포르의 매력적인 세제 혜택과 기업 친화적인 조세 제도는 싱가포르 내 투자, 싱가포르를 통한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율이 17%로 매우 낮으며 부동산, 주식 및 기타 금융 상품 판매 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도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다.

펀드 세제 혜택

싱가포르의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는 펀드의 지정 투자(designated investment)에서 파생된 특정 소득은 1947년 소득세법(ITA) 및 그 하위 법률에 따라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 지정 투자에는 주식, 채무증권 등의 자산이 포함된다. 해당 펀드는 MAS와 싱가포르 국세청에 신청하여 적격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부문별 주요 사항

(1) 싱가포르의 연구, 혁신 및 기업 2025 계획(RIE2025). RIE2025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성장의 길을 열고 싱가포르의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계획은 4개의 전략적 영역에 집중하며, 정부는 GDP의 약 1%(약 SGD250억) 규모를 투자할 전망이다. 해당 영역은

    1. 제조, 무역 및 연결성(MTC)
    2. 인간 건강 및 잠재력(HHP);
    3. 도시 솔루션 및 지속 가능성(USS)
    4. 스마트 국가 및 디지털 경제(SNDE)이다.

2022년에는 MTC 영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거래량이 36%, 가치가 15% 증가했다. 반대로, HHP 영역은 코로나19 이후 일상 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투자자 선호도가 감소했다. USS영역은 거래량이 60% 감소했지만 거래 가치는 거의 두 배 증가했다. SNDE 영역은 2022년 총 거래 가치가 전년 대비 3% 증가해 90억 4천만 달러에 도달하며 개선되었다.

Edward Bennett, K&L Gates Straits Law
Edward Bennett
K&L Gates Straits Law (싱가포르), 파트너 변호사
T: +65 6507 8109
edward.bennett@klgates.com

(2) 핀테크. 1,300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과 50개 이상의 혁신 연구소가 싱가포르에 설립되어 싱가포르의 핀테크 부문 투자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2022년에는 투자 규모가 무려 41억 달러에 도달했다. MAS는 금융 부문 기술 및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SGD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다.

(3) 암호 화폐. 싱가포르는 암호 화폐 허브로서 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특정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규제 및 라이선스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암호화 자산이 CMP로 간주되는 경우 보안 토큰 판매 및 구매 중개와 같은 자산을 처리하는 것은 증권선물법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일 수 있다. 또한 암호화 자산이 2019년 결제 서비스법에 정의된 디지털 결제 토큰(DPT)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DPT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결제 서비스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다.

최근 Terra 스테이블코인, Three Arrows Capital 및 FTX 대실패로 인한 암호 화폐 시장 혼란을 고려하여 싱가포르 투자청은 소매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암호 화폐 관련 서비스를 규제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4) 지속 가능한 금융. 2020년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에 중점을 둔 관리 자산의 비중은 그해 싱가포르 전체 AUM의 33%였다. 2019년 녹색 금융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MAS는 환경 중심의 공공 시장 투자 전략을 촉진하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녹색 투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싱가포르 친환경 계획2030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정표를 추가로 제시한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최대 1.5GW의 태양광 발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5) 생명공학. 싱가포르는 생물의학, 과학 및 기술 부문을 선도하고 있다. GlaxoSmithKline, MSD, Roche 등이 싱가포르에 사업장을 설립하고 Pfizer, Novartis, Sanofi, AbbeVie, Amgen 등이 싱가포르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및 생명의학 분야에 대한 공공 부문 연구 자금 지원에 SGD 40억을 투자함으로써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다.

맺음말

인플레이션 상승과 글로벌 통화 정책 긴축이라는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투자 전망은 여전히 우수하다. 경제 인프라를 비롯해 싱가포르가 구축해온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중립적인 평판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양질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싱가포르에 대한 중국 및 동북아 기업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매력적인 세제 혜택과 기업 친화적 조세 제도는 싱가포르 내부를 비롯해 싱가포르를 통한 투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에는 17%의 낮은 법인세율, 재산 판매 시 부과되지 않는 양도 소득세 등이 있다.

 K&L Gates Straits LawK&L GATES STRAI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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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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