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회사채의 실사에 관한 규제 개정 

저자: Sawant Singh, Aditya Bhargava and Sristi Yadav, 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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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인도 증권위원회(SEBI)는 공모 회사채 수탁 회사의 해당 공모 회사채의 담보 실사를 의무화하는 회람을 발표했습니다. 본 회람은 담보 회사채의 발행사와 수탁회사에 관한 추가적인 의무와 준수 요건을 명시했으며, 2021년 4월 1일 발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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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증권위의 2008년 규제(채무 증권의 발행과 상장 규제)와 증권위의 1993년 규제(회사채 수탁회사 규제)는 공모 회사채의 담보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본 회람은 보다 상세하고 강화된 요건을 명시합니다. 본 회람에 따라, 앞으로 회사채 발행사들은 회사채의 담보 대상인 자산에 대해 수탁회사에 자세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담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등기 열람 보고서와 기존 담보 소유주의 동의를 포함하며, 발행사는 담보 대상이 될 자산이 현재 부채가 없으며 담보 대상이 아님을 보증해야 합니다. 수탁회사 또한 담보의 생성 및 설정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회람은 개인 또는 기업 보증인에 대한 규제를 확장하여, 추가적인 문서 의무를 포함합니다. 발행사는 보증인에 대한 상세 정보, 재무 정보, 자산, 동의, 요건 및 기존의 보증인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 확약의 경우 예탁 기관의 문서 및 보증 또한 필요합니다.

본 회람은 수탁 회사로 하여금 발행사가 담보 대상으로 설정하려는 자산이 부채가 없으며, 기존의 담보 소유자로부터의 동의가 취득되었는지 검증해야 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발행사가 동의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수탁회사는 해당 방법이 유효한지 또한 검증해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설정 대상인 담보의 기존 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및 거부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및 기업 보증인 또는 기타 형태의 보증이 제공된 경우, 수탁회사는 규제 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검증하고, 법적 감사 기관 및 공인 회계 기관으로부터 보증인의 보증 제공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실사의 자세한 조건은 수탁회사와 발행사 간의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Aditya Bhargava,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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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회사는 자산 평가 보고서, 등기 열람 보고서, 자산 보상 비율 증명서 등을 준비하거나 취득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해당 자산이 적절하게 채권을 보증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담보 생성에 대한 동의를 취득하고 보증 및 기타 확약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수탁회사는 회람에 명시된 형식으로 실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 증명서는 상장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도 증권위는 상장 회사채 발행 이후 90일 이내에 담보가 생성되어야 함을 암시했으나, 본 회람은 상장 신청 전에 수탁회사의 의무 수행 전에 담보가 생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리학적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으로, 증권위 규제와 회람 간의 상충을 야기할 수 있으며, 회람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회람은 최근 일부 비은행 금융 기관으로 인한 혼란과 담보 설정에 관해 의문이 제기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회람에서 명시된 조치는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강화되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장 관계자는 리테일 투자자들을 위해 공모 회사채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적절하다고 보는 반면, 기관 투자가에 제공되는 사모 회사채의 경우 계약서 없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본 회람은 건전한 리스크 관리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규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투자가들을 보호하려는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공모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규제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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