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는 항상 금융 부문의 소비자 대면 측면에서 핀테크 기업의 확산을 주시해 왔다. 2022년 7월 증권거래위원회는 비기관투자자와의 채권 거래를 제공하는 온라인채권플랫폼이 성장하고 있지만 규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안건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특히 “규제감독, 공통표준관행, 투자자구제제도”를 위해 이러한 플랫폼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지정했다. 해당 문서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으나 2022년 11월 9일 인도증권거래위원회(미전환증권 발행 및 상장) 규정 2021년판 개정 시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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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온라인채권플랫폼에 대해 “공인증권거래소나 전자책제공자플랫폼 이외의 모든 전자시스템으로 상장되었거나 상장 예정인 부채증권이 제공 또는 거래되는 곳”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온라인채권플랫폼이 SEBI에 주식 중개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요건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존 온라인채권플랫폼(OBP)이 개정일로부터 3개월 동안 또는 OBP가 이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기간 동안 계속 운영되도록 합니다.
11월 14일 증권거래소는 개정안에 따라 OBP와 OBP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제도를 발표했다. 제도는 부채 부문 주식 중개인으로 등록을 해야함은 분명히 한다. 제도는 또한 부채증권 외 OBP에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른 상품, 서비스 및 증권의 경우 거래 자격이 박탈된다. 제도는 OBP 제공업체에 대한 정성적 기준을 규정한다. OBP 제공업체는 증권시장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2명 이상의 주요 관리 인력과 기업 총무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눈길을 사로잡는 새로운 시대의 광고가 개인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해당 제도는 OBP 제공업체가 출시하는 광고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광고 규정은 분명한 기준과 광범위한 요건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규정은 방송인이 해당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정 불가능한 표준 면책조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광고가 투자자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진술을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허위, 오도, 편향, 기만적 진술이나 가정 또는 예측에 기반한 진술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한다. 개정안은 광고가 “정확하고 진실하며 공정하고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완전해야 한다.”라고 기술하였으며, 해당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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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P에서 제공되는 증권은 최소공개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발행인의 이름, 국제증권식별번호, 증권의 특성, 우선변제권, 발행 및 평가모드, 증권의 액면가 및 가격 책정, 쿠폰, 증권의 지급기일 및 만기일, 사채권자 상세 정보, 링크를 포함해 제공 서류 상세 정보, 증권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가 포함된다.
본 제도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장참여자의 자율적 규제기관이 설립되어 업계 표준 관행을 설정하고 보편화하는 접근방식을 고려했다. 예를 들어 본 제도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에 침묵하는 데 이는 개인 투자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경로이다. 잘못된 판매는 주식 중개인으로서 OBP 제공업체 책임에 따라 광범위하게 규제되지만 주식 중개인이 운영하는 기존 규제는 시장에 최초로 진입한 개인 투자자가 채권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데 충분히 명확하지 못하다.
Sawant Singh 및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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