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을 예외로 두지 않는 예외조항

저자: Faranaaz Karbhari 과 Akriti Shikha, HSA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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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은 이행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미래의 우발상황을 예측하여 만들어진 호혜적 계약 조항이다. 보통 계약 양방 당사자는 일방 당사자가 처할 수 있는 특정 유형에 대한 손실 책임을 제외하거나 해당 손실에 따른 법적 분담금을 제한한다. 그러한 조항을 포함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의무불이행, 부분적 이행 또는 과실에서 비롯된 결과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예외조항은 양방 당사자의 위험 완화 조치가 된다.

인도계약법(1872) 제 73조와 74조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법은 계약 위반의 경우 보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계약상의 손해배상 제한이나 예외에 대한 구속력을 지닌 법적 조항은 없지만 해당 법의 제23조는 협의의 대가나 목적이 불법적인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조항은 집행 가능하지만 양방 당사자의 협상력과 공공 정책 등이 고려될 수 있다.

Faranaaz Karbhari
Faranaaz Karbhari
자문 변호사
HSA Advocates

해당 조항의 유효성에 대한 법원의 접근 방식은 다음 판례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Central Inland Water Transport Corporation Limited & Anr Brojo Nath Ganguly & Anr: 대법원(SC)은 계약에 공정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조항이 포함되었거나 불평등한 협상력을 지닌 양방 당사자가 공정하지 않고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도계약법 23조에 따라 무효이며 집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Bharathi Knitting Company DHL Worldwide Express Courier Division of Airfreight Ltd: 대법원(SC)은 법적 책임 조항의 예외 또는 제한이 계약에 포함될 때 법원은 합의된 책임 범위보다 더 큰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달리 말해 법원은 계약상 합의에 따라 제한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Akriti Shikha, HSA Advocates
Akriti Shikha
소속 변호사
HSA Advocates

Asian Techs Limited UOI, 대법원(SC)은 예외조항이 부서가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달리 중재자가 계약위반으로 고용주가 지급할 수 있던 손해배상 지급을 막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Maharashtra State Electricity Board Sterlite Industries (India) Ltd, 봄베이 고등법원(Bombay High Court)은 계약 양방 당사자가 계산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계약법 73조에 따른 계산법을 예외로 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Simplex Concrete Piles (India) Limited UOI: 델리 고등법원(High Court of Delh)의 단일 판사는 위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다. 인도계약법 73조 및 55조에 따른 손해해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조항은 23조에 따른 공공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Public Works Department M/s Navayuga Engineering Co Ltd & Anr: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Simplex 판례와 달리 계약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피해에 대해 청구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판례에서는 계약자가 계약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

Sushilaben Indravadan Gandhi and Anr The New India Assurance Co Ltd & Ors: 최근 판례에서 대법원(SC)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예외조항이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위에 인용된 판례들에서 법원의 결정과 해석을 고려한 후 법적 책임 조항의 예외나 제한이 임의로 적용될 수 없으며 해당 건이 비차별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즉,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협상력을 지는 경우가 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은 예외조항이 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고 공정하며 합리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양방 당사자가 동등한 협상력을 지니고 있고 체결하는 계약의 약관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은 실행 가능할 것이다. 결국 해당 조항이 분명하고 모호함 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요 목적과 계약의 의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Faranaaz Karbhari(왼쪽)는 HSA Advocates 자문 변호사이며 Akriti Shikha는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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