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준수를 넘어: 필리핀의 기업 지배구조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투명성, 책임성 및 지속 가능성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투자 결정을 내리는 민간 및 공공 기업들은 전략적 계획의 일환으로 전반적인 기업 지배 구조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관할권에서 주로 상장 기업의 지배 구조를 규제하고, 기업 지배 구조 원칙과 모범 사례를 성문화하기 위해 각자의 기업 지배 구조 규정을 채택해 왔다.

필리핀에서는 개정된 회사법에 사외이사의 임명, 재무 보고 및 공시 투명성 강화를 포함해 기업 지배 구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도입됐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민간 부문의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여러 발행물을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주요 발행물은 다음과 같다:

1. 2009년 제6호 SEC 양해각서 또는 개정된 기업 지배구조 규정;
2. 2016년 제19호 SEC 양해각서 또는 상장 기업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정.

이는 좋은 기업 지배구조의 기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된 기업 지배구조 규정은 일반적으로 공기업과 SEC로부터 2차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에 적용되며, 상장 기업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정은 필리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에 적용된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이나 보험위원회(IC)와 같은 다른 규제 기관들도 각 감독 기관의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규정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의 기업 지배구조 규정은 상장 기업이나 SEC, BSP 및 IC로부터 2차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물론 다른 민간 기업도 이용 가능한 발행물에 포함된 원칙과 규칙을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기관의 모범 사례를 구현할 수 있다.

좋은 기업 지배구조

필리핀에서 기업 지배구조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성과와 주주에 대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관리하는 규칙,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틀로 정의된다.

그러나 ‘좋은 기업 지배구조’란 무엇을 의미할까?

좋은 기업 지배구조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는 여러 요소나 구성 요소가 있다. 아래는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이다:

1. 내부 지배구조 프레임워크의 존재. 기업 지배구조에는 ‘모든 상황에 맞는’ 프레임워크는 없으며, 기업 지배구조 원칙과 모범 사례의 채택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규모, 위험 프로필, 성격 및 운영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진다. 내부 지배구조 프레임워크의 존재는 최소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을 따르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준다:

1. 1. 이사회 구성원의 역량, 헌신 및 독립성,
   2.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사회 구성원,
   3. 효과적인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시스템,
   4.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 등.

1. 정기적인 이사회 평가 및 이사 교육. 이사들은 회사 산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의 최신 동향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리핀 기업 지배구조 규정에 따르면, 신임 이사들은 8시간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매년 최소 4시간의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것이 권장된다. 이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성과를 촉진하고 이사들이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2. 회사의 투명성과 공시. 투명성은 좋은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규제 기관 및 기타 주주에게 재무 및 비재무 공시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절차를 가진 회사는 이해관계자에게 책임감을 보여준다.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한다.
3. 주주 권리의 증진. 회사가 좋은 기업 지배구조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및 집행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정책의 수립이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법률이나 행정 명령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자발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권리 증진 및 보호에 대한 회사의 헌신을 보여준다.

기업 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유

기업 지배구조는 다양한 사업 측면에 대한 회사의 접근 방식을 안내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기업 지배구조는 조직 내 정책과 프로그램을 형성하며, 이는 이사회, 경영진,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개별적 및 집단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조직의 더 나은 성과를 위해 필수적이다.

개선된 의사결정은 주주, 직원, 고객, 공급업체, 투자자, 채권자, 정부 기관, 규제 당국, 경쟁업체 및 전체 지역 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자신감을 높여준다. 다양한 독립 연구들은 기업 지배구조가 회사의 평판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채택하면 조직이 자신의 위험 감수 수준을 이해하고,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관리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무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평판이 좋은 회사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와 제3자 파트너는 높은 지배구조 기준을 준수하는 평판 좋은 브랜드와 조직에 매력을 느낀다. 지배구조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는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엄격하게 검토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다.

개혁과 기준 향상

지역적으로는 이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이는 사기업이나 규제 기관으로부터 2차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기업에 적합하거나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원칙의 실행과 집행은 여전히 필리핀에서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민간 및 공공 부문은 필리핀의 기업 지배구조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혁에 열려 있어야 한다.

규제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은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단기 목표와 이익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가치 창출도 역시 기업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조직 내에 반영돼야 한다. 규제 대상 기업과 상장 기업은 단순히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이상을 넘어, 이러한 지배구조 원칙을 실제 사업 운영에 구현해야 한다.

한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비상장 및 비공개 회사들도 확립된 기업 지배구조 원칙, 권고사항 및 모범 사례를 어떻게 채택할 수 있을지 평가해야 한다.

규제 당국은 규제 범위 내에서 조직들이 적절한 기준과 관행을 마련하고 개발하며 적용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규제 당국은 민간 기업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모범 사례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매뉴얼이나 규정을 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인센티브를 포함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재무적 투입과 산출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목표와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포함하는 명확한 목표와 보고 원칙을 수립하고 채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SEC, BSP 및 IC는 필리핀의 현재 및 발전 중인 기업 지배구조 환경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관점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의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기업 지배구조 원칙을 채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도전 과제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은 기존의 기업 지배구조 관행의 지속적인 발전을 요구한다. 필리핀에서 보다 성숙한 기업 지배구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