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 합작 기업의 구조와 규제

최근 몇 년간 불안정한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중국 내 중외 합작 기업의 발전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외국 산업 투자자가 기술을 제공하거나 특정 사업을 주입하고, 중국 및 외국 금융 투자자가 자금을 제공하며, 직원 인센티브 플랫폼을 설정하여 주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델 2.0을 포함한 일련의 혁신적인 중외 합작 기업 모델이 탄생했다. 중국은 또한 최근 외국인 투자, 회사법, 기업공개(IPO) 및 규정 준수에 관한 여러 새로운 법률과 규정을 공포하고 시행했다.

법률 및 규제 시스템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투자법과 그 시행 규칙을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외한 분야에서 국내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원칙을 명시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회사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조직 형태와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예: 합작 투자 회사의 최고 권한을 이사회에서 주주 총회로 이전).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회사법은 등록 자본금 제도, 이사, 감사 및 임원의 책임,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외국 자본 기업 포함)에 대해 주요 조정을 했다. 예를 들어:

• 자본 규정 측면에서, 새로운 회사법은 자본 보충 및 유지 원칙을 더욱 강화하여, 유한회사의 주주들이 출자 후 자본 납입을 5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회사들은 원칙적으로 2027년 6월 30일에 종료되는 3년의 전환 기간 내에 자본 납입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 이사들의 관련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고 세분화됐으며, 여기에는 불법 자본 인출 방지 의무 및 관련 보상 책임, 주주들에게 자본 출자를 촉구하는 의무, 불법 자본 감소 또는 이익 분배에 따른 보상 책임, 그리고 청산 의무 및 관련 보상 책임이 포함된다;
• 기업 지배구조 조정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유한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감사위원을 임명하거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합작 투자 기업, 특히 기존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법의 전환 기간이 끝나가고 개정된 회사법의 전환 기간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두 법률에 맞춰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 출자 일정을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

엑시트 옵션

IPO는 중국 및 외국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투자 수익을 제공하며, 합작 투자의 가시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 채널을 확장하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중국의 자본 시장은 젊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여러 거래소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기업 및 잘 확립된 기업을 위한 SSE와 SZSE 시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SSE 스타마켓과 SZSE ChiNext 시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SE와 NEEQ 시장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2023년 2월부터 전면적으로 등록 기반 IPO 시스템을 도입했다.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이 시스템은 중요성 원칙에 따라 기업의 기본적인 법률 준수와 재무 규율을 강조하며, 재무 지표, 소유권 명확성 및 특별 의결권에 대한 IPO 요건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ChiNext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적격한 경우 기업의 IPO를 지원하며, 레드칩 및 특수 지분 구조를 가진 기업에는 ‘지난해 순이익이 플러스여야 한다’는 IPO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2024년에 발표된 자본시장의 감독 강화, 리스크 예방 및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 의견에서는 투자자, 특히 중소 투자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안전하고, 표준화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역동적이고, 회복력 있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IPO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했으며 강력한 감독, 리스크 예방 및 고품질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수합병(M&A)은 현재 많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요한 출구 옵션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직원 인센티브

직원 인센티브는 중외 합작 기업의 구조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지능형 제조에 종사하는 기업은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직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더 열정적이다.

건전하고 효과적인 직원 인센티브 메커니즘은 직원의 수입을 기업 가치의 성장과 연계시키고, 직원의 사기를 높이며 현금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합작 투자에서 직원 인센티브는 주식 인센티브(예: 옵션, 제한 주식 및 우리사주 제도) 또는 현금 인센티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주식 인센티브를 채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직접 소유(법정 주주 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와 간접 소유(직원 인센티브 플랫폼으로 설립된 유한책임조합을 통해 주식을 보유)로 나뉜다.

추가로, 인센티브 계획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에는 대상 직원의 범위(중국 및 외국 직원 및/또는 외부 컨설턴트), 인센티브 계획의 승인 및 관리, 자금 출처, 엑시트 방안, 세금 계획, 주식 지급 및 IPO 및 M&A와의 조정이 포함된다. 새로운 회사법에 따라, 직원의 대가 지급 및 자금 조달과 같은 문제도 등록 자본 출자 기한에 맞춰 고려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중국 법률에 따른 합작 투자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문제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기업결합 신고이다. 중국 및 외국 투자자가 합작 회사를 설립하거나 합작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때, 반독점법에 따른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래가 매출액 기준 신고 기준에 도달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는 결합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된 반독점법 및 국무원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규칙과 같은 법률 및 규정은 매출 기준 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며, 불법 결합에 대한 책임과 결과도 강화했다.

둘째, 국가 안보 심사이다. 외국 투자자가 군사 산업이나 국가 방위 및 안보와 관련된 다른 분야에 투자하거나, 중요한 농산물, 중요한 에너지 및 자원, 핵심 기술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분야에 사실상의 지배자로서 투자하는 경우, 투자 전에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셋째,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규칙 및 표준이 공포됨에 따라 합작 투자 회사는 사업 과정에서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사용, 처리 및 전송(특히 국경 간 전송)에 있어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합작 투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국의 외환, 세금, 관세, 기술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