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6일, 인도중앙은행(RBI)은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금융시장을 옥죄고 있는 “고강도 위험회피” 조치로 인한 “주가변동성 완화와 글로벌 스필오버(spillover) 효과 약화”를 위해 도입할 조치를 명시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통화정책의 속도를 엄격하고 통제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를 방어하고자 했던 RBI의 노력에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번 보도자료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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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치들은 외환 조달원을 한층 다양화하고 확대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대외상업차입(ECB)을 통하거나 외국증권투자자(FPI)에 대한 회사채무증서 발행을 통해 역외 대출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일으키는 차주(借主)에 대해서는 제한된 기간 동안 규제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일반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FPI는 만기일이 최소한 1년 남아 있는 회사채무증서에 투자하는 것만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잔여 만기일이 1년이 되지 않는 FPI 투자는 30%가 되지 않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FPI가 2022년 10월 31일까지 발행된 회사채무증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의 제한 사항이 면제된다. 해당 투자의 만기일까지 또는 FPI의 매각일까지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는 30% 제한 사항을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보도자료에는 FPI가 최초 만기일이 1년인 기업어음(CP)과 비전환사채(NCD)에 투자를 허용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이러한 투자는 한계점 계산도 고려하지 않는다. CP와 NCD를 원래대로 1년 만기로 발행하려면 발행회사의 최소 순자산과 유형(有形)의 순자산, 상품의 최소 등급 및 특정의 기타 공개와 문서 요건 등 RBI의 추가 규제를 받아야 한다. 최초 만기일이 1년인 상품에 FPI가 투자할 수 있다는 완화 조치를 전부 실행하려면 구체적으로 규제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 보도자료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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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시 한번 시간이 제한된 ‘창구’의 경우에는 ECB 기준에 따라 일부 제한 사항과 상한선을 올릴 것이다. 현재의 ECB 기준에 의거하면, 자격을 갖춘 모든 차주들은 자동 경로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총 7억 5천만 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ECB를 늘릴 수 있다. 현재의 ECB 기준에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ECB의 비용 상한선이 명시되어 있는데, 보도자료에서는 차주가 투자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00 기본 포인트만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보도자료는 단지 변화가 필요한 단계만 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RBI가 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 발표한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보도자료에 명시된 FPI를 위한 완화 및 면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RBI는 2022년 7월 7일 단독 회람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RBI는 FPI에 필요한 완화 조치를 이행하는 창구는 2022년 7월 8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운용될 것임을 확인했다. 보도자료에서 제안한 기타 조치들은 RBI가 발행한 각종 개별 회람을 통해 효력이 발생했지만, ECB에 대한 제한 완화 조치가 아직까지도 회람을 통해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뭇 의아한 대목이다.
보도자료에서 제안한 변화를 통해 잠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도자료에서 정한 창구를 통해 인도로 유입되는 외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RBI는 장기간에 걸쳐 인도로 외환이 유입되는 안정적인 ‘공급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Sawant Singh(왼쪽)과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들이다. 선임 소속 변호사인 Sristi Yadav 또한 이 기사에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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