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VI와 케이맨 제도의 대출자산 및 선취특권 양도에 관한 법적 문제

저자: Peter Vas, Loeb Smith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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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권(債券) 미(未)상환이 늘어나고 아시아의 금리 인상으로 미상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출기관들은 악성 채무의 구조조정이나 회수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만성적인 경기 하락과 이와 관련한 제한 조치들 또한 이런 변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 저자는 금융기관들이 기존의 대출자산(loan portfolio) 및 이와 관련한 담보 패키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BVI와 케이맨 제도의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저자는 아시아 시장의 여러 대출기관들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상환 대출금이 역외 담보 패키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파이낸싱 및 구조조정 작업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자산의 양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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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산의 양도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관련 대출을 양도할 수 있는 대출기관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항은 없는지 대출계약서를 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용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거나 대출계약서에 차용인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형태의 대출자산(주택 금융 또는 소비자 대출 등)은 양도가 제한될 수 있고, 까다로운 내부 비밀유지 규정이나 데이터 보호 요건을 양도인이 준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대출계약서의 준거법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자국 법에 따라 살펴보야 할 부분이지만, 차용인이 BVI 또는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회사이고 양도 계약서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대출기관의 역외 법률 자문위원은 (특히) 해당 회사가 양도계약서 체결에 필요한 자격과 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

역외 담보 패키지

아시아의 국가간 대출 대부분은 역외 담보 패키지로 보완한다. 따라서, 대출자산의 잠재적 구매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담보 제공자의 선취특권이 구매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양도되는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개의 경우 BVI 법에 의거하여 무체동산(無體動産; chose in action)에 대한 법적 권리나 기타 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일방이 BVI 법에 의거하여 무체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통해서만 이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BVI에서는 무체동산을 주식으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양도한다.
  • 담보 제공자가 양도 사실을 통지 받을 때까지, 담보 제공자는 최초 양도인을 위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또는 필요에 따라 양도인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 자체는 유효하고, 양도인은 양도 조건에 의거하여 관련 사항을 양수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실행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담보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거나 담보 제공자가 통지서 수취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 담보 제공자가 BVI 회사이고 BVI 기업등록청이 관리하는 등록 수수료 명부에 담보 명세를 등록한 경우, 담보 제공자는 BVI 법에 따라 수수료 변동 사항을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변동 사항이 정히 등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등록청에서는 수수료 변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담보 변동 명세에 관인(官印)을 첨부한다.
  • 담보 제공자가 BVI 또는 케이맨 제도 회사인 경우, 수수료 명부 또는 저당물/수수료 명부는 새로운 담보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 업데이트해야 한다. 업데이트하지 않더라도 해당 선취특권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실제로, 대부분의 정상적인 양도계약서에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기한 내에 현지 법에 의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업데이트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명시한다. 또한, 역외 법률 자문위원을 고용하여 이러한 모는 서류들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양도 관련 절차가 BVI 또는 케이맨 제도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Peter Vas는 Hong Kong 소재 Loeb Smith Attorneys의 파트너이다. Robert Farrell 또한 본 기사에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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