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중재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 판례법은 외적인 편견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모호성은 존재한다.

중재자는 모든 관할권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편이다. 공정성이란 중재자의 편견이 없음을 의미한다. 편견이 있을 경우, 중재자가 배제되거나 판정이 무효화될 수 있다.

중재자에게 명백한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때 법원이 적용할 수 있는 검증에는 무엇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편견에 대한 실제 가능성(Real Likelihood of Bias) 검증을 적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 검증을 시행해야 하는가? 우선 둘 간의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검증의 선택

유명한 판결인 1924년 영국 왕 대 서섹스 판사(1924)건에서 고든 휴와트 판사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명백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격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든 판사는 또한 “판결 과정에서 부적절한 간섭이 있었다라는 의혹”만으로도 진행을 무효화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러한 관점은 합리적 의심 검증의 기원이 되었다.

서섹스 판사 판결 이후 법원은 편견에 대한 의혹 이상을 요구하는 검증을 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영국 왕 반슬리 카운티 자치구 라이선싱 판사(1960) 판결에서 패트릭 데블린은 “편견에 대한 실제 가능성”이란 용어가 서섹스 판사 사건에서 원칙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간주했다.

“우리는 현재 지원자나 일반 대중의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느낌이나 인상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는 말하며 “우리는 편견에 대한 실제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확산되었을 수 있는 일종의 느낌(인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그쳐선 안된다.”라고 밝혔다.

R Govin
전무 이사
Gurbani & Co, 싱가포르
전화: +65 6336 7727
이메일: govin@gurbaniandco.com

“내 생각에는 편견에 대한 실제 가능성”이라는 용어가 영국 왕 대 서섹스 판사 사건에서 원칙을 확립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전 판사인 맥칼시는 말했는데 샐몬 J는 이를 참조했다. 본 용어는 실제 편견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데 사용되었다.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각 개별 판사의 심리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실제 가능성”은 인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이 판사들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는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판사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을 야기하는가? 법원은 판사가 사실상 편견이 없었다는 선서 진술서에 의문을 던지지 않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편견은 무의식적인 것이거나 사실 무의식적인 것일 수 있고 사람은 자신이 편견이 없었으며 자신의 관심사가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솔직히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사안은 판사가 처한 상황에서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

데블린이 말한 바에 따르면 실제 가능성 검증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다. 로버트 고프 판사가 세부적 정의를 위해 영국 왕 대 고흐(1993) 사건에서 이 검증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에 따르면 “데블린은 단순히 의혹에 기반한 모든 검증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했다. 합리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인상의 일종으로 의혹을 정의했다. 편견이 실제로 가능한 상황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실제 사건의 상황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그의 질문인 ‘판사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을 야기하는가?’는 그가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확률이 아닌 어떤 가능성을 의미한 것을 보여준다. 명사인 ‘가능성’은 형용사인 ‘실제’에 의해 적절하게 한정되지 않으며 동사인 ‘~할지도 모른다.’는 확률보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해석은 실제 가능성 검증을 편견의 실질적인 위험을 유발하는 검증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사안이 ‘확률상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확률의 균형’을 의미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관련된 상황을 참조해 해당 질문에 답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생각한다.”

의심 또는 가능성?

Ang Yong Tong
이사
Gurbani & Co, 싱가포르
전화: +65 6336 7727
이메일: yongtong@gurbaniandco.com

달리 말해, 합리적 의심 검증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원 판사가 모든 관련 사실을 알았을 때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 실제 가능성 검증은 법원이 판사가 편향되었을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영국 왕 대 서섹스 판사 사건에서 도입된 합리적인 의심 검증은 영국 왕 대 반슬리 카운티 자치구 라이선싱 판사 사건에 적용된 실제 가능성 검증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리적 의심 검증은 판결 과정에 관여한 사람의 편향성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것만으로도 판단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기에 충분함을 제시한다.

실제 가능성 검증의 경우 요건은 법원이 해당 상황이 실제 가능성을 야기하는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판사가 호의적이든, 비호의적이든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편향이 있을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 문제의 당사자에게 물어야 한다.

동일한 검증의 적용?

또 다른 문제는 동일한 검증이 중재자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해 분명한 편향이 보이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냐는 점이다. 영국 왕 대 고프는 배심원과 관련된 사건으로, 고프 판사는 실제 가능성 검증이 분명한 편향이 보이는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건인 AT&T Corp Saudi Cable Co(2000)는 중재자와 관련되어 있다. AT&T의 변호사는 실제 가능성 검증이 영국 왕 대 고프 사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정립되었지만 해당 검증이 특히 국제 중재에서 중재를 수행하는 중재자가 관련된 경우 엄격한 구속력이 없음을 주장했다. 대신 합리적 의심 검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 해리 울프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일한 검증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영국 왕 대 고프 판결에서 고프 판사는 범주적 측면에서 실제 가능성 검증이 중재자의 편향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중재를 별도로 다루지 않았지만 중재가 영국법률의 지배를 받는 한 국제 중재를 다른 상황 범주와 구분할 이유가 없다.
  • 법원은 공공의 정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울프 판사는 더 낮은 기준, 즉 합리적 의심 검증이 중재에 적용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 이 사건에서 수백만 달러가 중재 비용으로 발생했고 중재 판결이 무효화될 경우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피고인인 Saudi Cable Co는 전적으로 결백한 당사자이고 법원은 판결 무효화를 결정할 때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

의견 차이

위 언급된 이유로 각기 다른 의견이 많이 존재한다. 먼저 영국 왕 대 고프 판결에서 고프 판사가 해당 결론에 도달한 것은 국내 중재에 참여한 중재자의 측면에서 편향 의심과 관련된 사건을 살폈기 때문이다. 국내 중재 건 중 영국 왕 대 리버풀시 판사 사건은 실제 가능성 검증을 도입했다.

하지만 국내 및 국제 중재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국내 사건에서 당사자가 임명한 중재자의 경우 미국중재협회(AAA)는 전통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공정하거나 독립적일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중재자를 제공했다. 하지만 해당 협회의 국제 중재 규칙은 당사자 임명 중재자를 포함한 모든 중재자가 공정하고 독립적일 것을 요구한다.

이 사건이 영국 법률의 관할 하에 있진 않지만 미국중재협회의 규정은 국내 및 국제 중재에 포함된 중재자에 적용되는 편견의 요건과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중재 당사자가 본안에 대한 결정에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엄격한 편견에 대한 기준(더 관대한 검증)이 판사보다 중재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변호사 협회의 국제 중재 이해 상충에 대한 가이드라인 1부 일반 표준 2에 명시된 대로 자격 박탈은 중재의 특정 단계에 좌우되선 안 된다.

이 경우 소송의 현재 단계와 사건의 부정적 결과 대신, 사실과 상황은 단독적으로 판결을 무효화할지 결정할 때 관련성이 높은 요소이다.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프랑스, 싱가포르, 캐나다, 스위스 및 미국 등 기타 관할권은 판사와 중재자에 대해 동일한 편견 기준을 적용한다. 짧게 말하면, 국제 중재에 포함된 중재자와 관련된 분명한 편견 사건에 어떤 검증을 적용할지 결정할 때, 각기 다른 관할권의 법원은 각기 다른 고려 사항에 따라 서로 다른 검증을 도입할 수 있다.

GURBANI & CO
138 Cecil Street, #09-01 Cecil Court
Singapore 069538
전화: +65 6336 7727
이메일: mail@gurbaniandco.com

www.gurbaniandco.com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