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산관리 및 자산승계 계획: 변화하는 판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1978년 시작된 이후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민간 부의 창출 사례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 단 한 세대 만에 수많은 기업가들이 막대한 규모와 복잡성을 갖춘 민간 기업을 일궈냈다.

오늘날 그 창업 세대는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원활한 승계 문제는 더 이상 가족 내부의 주변적 논의가 아니라 법률 및 재산 관리 계획의 핵심 과제가 됐다.

동시에 중국 국내 세제의 성숙과 공통보고기준(CRS) 체계 가입은 고액자산가(HNWI)와 그 자문가들에게 사전적이고 컴플라이언스 준수 중심의 자산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인, 즉 세대교체와 규제 환경의 변화는 중국의 자산관리 계획 시장을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법률 업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기고문은 중국 본토의 자산관리 및 자산승계 계획 분야가 직면한 주요 동향과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중국 고액자산가들의 자산이 국내(온쇼어)와 해외(오프쇼어)에 걸쳐 존재하는 구조적 복잡성, 주요 자산관리 수단의 활용 확대, 그리고 전문 법률 자문의 필수적 역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중국 민간기업의 승계 위기

중국 민간 부문이 직면한 승계 과제의 규모는 상당하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에 따르면, 민영기업은 중국 GDP의 60% 이상을 창출하고 도시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며 기술혁신 성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현재 60~70대에 접어든 창업자들이 설립했지만, 많은 경우 아직도 공식적인 승계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유명 기업들의 승계 분쟁 사례는 적절한 법적 구조 없이 구축된 기업 제국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창업자 사망 후 파트너십이 해체되거나, 유언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 지배구조가 마비되거나, 상속 분쟁으로 가족 관계가 파탄 나는 사례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이는 자산승계 및 자산관리 분야 실무자들이 점점 더 자주 접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현재의 특징은 긴급성과 기회의 공존이다. 창업 세대는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승계 준비를 하지 못한 동료들의 어려움을 목격하면서 어느 때보다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중요한 변수는 고객과 자문가가 충분한 선견지명과 전문성을 갖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CRS와 중국의 세무 규제 강화

중국의 조세 집행 체계와 국제 조세 협력 체계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자산관리 계획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CRS 체계를 공식 시행했으며, 참여 국가의 금융기관들은 금융계좌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과 자동 교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오프쇼어 관할권에 금융계좌, 신탁 수익권, 법인 지분 등을 보유한 세무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파악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2019년 시행된 개인소득세법 개정은 과세소득 범위를 확대하고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강화했다.

상속세와 증여세 도입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신중한 자문가들은 중기적으로 해당 법률이 도입될 가능성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충분한 세무 자문 없이 해외 구조를 설계했던 고객들의 경우 상당한 컴플라이언스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문제를 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조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구조조정 단계의 정교한 설계, 그리고 자산의 과거 처리 방식에 대한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온쇼어·오프쇼어로 분리된 자산승계 구조

중국 고액자산가의 자산승계 계획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이자 외부 자문가들이 가장 자주 과소평가하는 부분은 자산 구조가 본질적으로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다.

초고액자산가인 중국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의 자산은 중국 국내 자산과 수십 년간의 해외 투자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해외 자산으로 나뉘어 있다.

국내 자산은 보통 중국 내 등록 기업의 지분, 여러 도시에 걸친 부동산, 중국 증권사 계좌, 본토 은행권의 자산관리 상품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자산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속 규정, 부부재산 제도, 그리고 강화되는 세무 감독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반면 해외 자산은 완전히 다른 법적 환경에 놓여 있다. 홍콩 상장주식, 싱가포르 소재 가족신탁, 케이맨 제도 지주회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특수목적회사, 국제 보험상품 등은 국내 자산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 규모의 별도 자산군을 형성한다.

각 자산은 서로 다른 법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소유자 사망 시 상속 및 세무 처리 방식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자산승계 계획의 핵심 과제는 각각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내와 해외 자산을 동시에 아우르는 통합적 계획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중국법상 유효한 승계 지시가 해외 신탁 구조와 충돌하거나 해당 자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설립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해외 법인 구조가 CRS 체계 아래에서는 예상치 못한 중국 세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중국 내 부부재산 제도가 해외 자산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나 사망 시 비대칭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해외투자와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중국의 규정까지 더해진다. 자본 유출 제한, 실질적 소유자 보고 의무, 해외 현지법인 규정 적용 가능성 등은 모두 종합적인 자산승계 계획에 반영돼야 할 요소들이다.

온쇼어와 오프쇼어 자산을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는 자문가는 결국 내부적으로 모순되고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만들 위험이 있다.

유언장, 보험신탁, 패밀리오피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러 자산관리 수단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1. 1. 민법에 따라 현대화된 유언장은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지만, 복잡한 자산 구조에 비해 활용률은 의외로 낮다.
   2. 특히 홍콩 소재 보험사가 제공하는 고액 생명보험은 상속 유동성 확보와 부의 이전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2001년 신탁법에 따른 국내 신탁과 영미법 체계에 기반한 해외 신탁은 세대 간 자산 이전, 자산 보호, 지배구조 유지 수단으로 점점 더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들 수단은 각각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

기관 차원에서는 패밀리오피스도 초기 발전 단계를 지나 점차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또는 중국 본토에 설립되는 패밀리오피스는 투자관리, 컴플라이언스 감독, 승계 거버넌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는 초고액자산가의 복잡한 자산 문제를 단일 자문가가 혼자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중국에서 자산관리 계획의 중요성

이러한 변화들은 부실한 계획 수립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에서 효과적인 자산관리 자문을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역량이 필요하다: 중국 국내 민사법과 세법에 대한 깊은 이해; 해외 신탁법과 회사법에 대한 전문지식; 국제 조세조약 체계에 대한 이해; 가족관계와 역학에 대한 민감성; 고객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전문적 판단력.

또한 수탁자, 보험사, 패밀리오피스 경영진, 해외 법률 자문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조정 능력 역시 필수적이다.

중국의 자산관리 시장은 현재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세대교체, 규제 강화, 그리고 국내외 자산의 복합적 구조가 결합되면서 전례 없는 과제와 기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국제 법률 업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와 승계 계획은 점점 더 다양한 국가의 법 체계와 전문가들을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과 자문가 모두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분명하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계획 수립을 시작해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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