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중국 본토 및 아시아 전역의 기업가문과 기업들은 오랫동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나 케이맨 제도의 법인을 사업 및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지주 구조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 법원이 내린 Jacky ZONG v Kelly Fuli ZONG 사건(이하 Wahaha 사건) 판결은 다음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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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한 후의 지시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설립되고 자산이 이전돼야 한다;
- 신탁은 가족 구성원이 아닌 독립적인 전문 수탁자가 운영해야 한다. Wahaha 사건에서 Wahaha 그룹을 이끌고 있던 Kelly ZONG의 이해관계는 수익자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이복형제·자매 3명의 이해관계와 명백히 충돌했다; 그리고
- 모든 신탁 구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함께 모호함이 없는 조건으로 정식 문서화돼야 한다.
케이맨 신탁, 안정성과 자산보호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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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맨 제도
케이맨 제도 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은 세제상 이점, 유연한 구조, 그리고 효과적인 자산보호 및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영국 보통법에 기반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여준다. 중국의 고액자산가(HNW)들은 개인 자산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할 때 이러한 장점을 높이 평가한다. 자산이 적법하게 신탁에 편입되면 법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며, 해당 자산은 위탁자의 개인 재산에서 분리된다. 이에 따라 채권자 위험, 사업상 위험, 그리고 일부 정치적·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BVI 신탁, 아시아 부유층의 자산보호에 기여
CRS 보고 의무와 중국 및 기타 국가의 해외 자산 구조로의 자본 이전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투자자들의 BVI 신탁 활용은 증가하고 있다. Wahaha 사건이 보여주듯, 고액자산가 가문들은 이제 자산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승계 계획의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인식하고 있다. 특히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적절히 설정된 신탁은 상속재산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익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공개성,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다.
VISTA·STAR 신탁, 위탁자가 일정한 통제권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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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eb Smith Attorneys
홍콩
케이맨 제도와 BVI는 모두 기초 사업체에 대한 통제권 상실이라는 주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신탁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BVI VISTA 신탁. BVI의 VISTA 신탁 제도는 BVI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신탁에 대해 전통적인 수탁자의 일부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VISTA 신탁이 BVI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회사의 이사들은 수탁자의 개입 없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주요 가족 구성원은 ‘이사 선임·해임권자’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BVI 회사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BVI VISTA 신탁은 가족들이 승계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기초 회사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케이맨 STAR 신탁. STAR 신탁은 케이맨 제도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신탁 제도다. STAR 신탁은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복지, 자녀의 해외 교육 지원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될 수 있으며, 위탁자에게 원하는 결과와 거버넌스 체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또한 위탁자는 분배를 승인할 권한, 수탁자를 임명·해임할 권한, 그리고 신탁을 철회할 권한등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BVI와 케이맨 신탁은 조세중립적 구조
BVI와 케이맨 제도는 모두 해당 신탁 내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다. 또한 두 지역 모두 거주 수탁자와 비거주 수탁자의 활동을 허용하며, 신탁 자산에 대해 조세중립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 자산을 보유한 중국 고객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수탁자 명의 구조로 고객의 기밀성을 보호
기밀성과 자산보호 측면에서도 신탁은 중요한 장점을 제공한다. BVI 회사나 케이맨 회사의 거래 상대방은 해당 회사의 법적 소유자로서 수탁자만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정보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어떠한 문서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프라이버시는 평판 노출이나 정치적 민감성에 대한 우려를 가진 고객들에게 중요한 장점으로 평가된다.
Gary SMITH는 케이맨 제도에 위치한 Loeb Smith Attorneys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Yuri ZHANG은 홍콩 사무소의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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