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법의 발전

한 지역의 암호화폐법의 발전을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 시스템의 유연성과 깊이를 확인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과도 같습니다.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입니까? 블록체인 기술 회사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2018년 말, 한국의 원화는 전 세계 비트코인/불환지폐 시장의 1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거래가 냉각되었고 규제 내용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한국의 전자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전자화폐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통화 거래를 위한 공식적인 규제와 과세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에 암호화폐 시장을 휩쓸었던 투기적인 광풍에 대한 결과로 한국의 규제 당국은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한 전면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 활동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규제 당국이 명확한 거래 지침을 제정해야 하지만, 2018년 한국의 전자화폐 시장은 전혀 강세를 보이지 못했고 연말에는 “빅4” 비트코인 거래소 중 3곳이 모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다른 관할지역(해외 포함)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면서 시장은 확실히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한국의 규제 당국이 명확한 법적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짐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 불황과는 관계없이 첨단기술 경제와 신기술에 대한 수용력을 갖춘 한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회사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면서 한국의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세계 전자화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격동의 역사

전자화폐 광풍이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2017년 초, 비트코인은 전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한 가격에 거래되었지만, 그 해 말, 비트코인은 한국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 현상으로 인해 한국의 전자화폐 거래자들은 비트코인 당 거의 미화 8,000달러를 지급했으며 동시에 30%에서 50%사이의 잠재적 이익이 있는 차익거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인해 한국의 전자화폐 시장에서는 채굴 폰지 사기 (mining Ponzi schemes), 시장 조작 및 명백한 도난과 같은 위법행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한국 당국은 18,000명의 투자자로부터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사취했던, 마이닝 맥스(Mining Max)라는 이름으로 운영한 채굴 폰지 사기와 관련하여 거의 20명을 기소했습니다. 스푸핑(실행할 의도가 없이 허위로 대량으로 주문하는 행위) 및 워시 트레이딩(자신의 주문을 사고파는 행위)과 같은 시장조작이 한국의 전자화폐 시장에서 보편화되었습니다.

2019년 1월,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전자화폐 거래소 중 1/3만이 정부의 보안 감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조사한 21개 거래소 중 14개는 “기본적인 PC 및 네트워크 보안과 같은 보안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가 불충분하다”고 언급하며 “취약한 보안으로 해킹 공격에 항상 취약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 대응

2017년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전자화폐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는 금융위원회(FSC)가 2017년 9월 전자화폐는 거래의 수단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내 기업 및 신규업체가 가상화폐공개(ICO)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급속하게 수그러들었습니다. 2018년 3월 21일 집권당인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지침을 근본적으로 법률로 성문화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가상화폐공개 금지조치 이후 1년 반 만에 많은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결정을 뒤집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2018년 말에 금융감독원(FSS)은 해외에서 가상화폐공개를 실시한 22개의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13개 기업이 응답했습니다. 조사된 가상화폐공개 프로젝트 중 일부는 투자자에 대한 주요 정보가 부족했고 일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는 결국 가상화폐공개 투자가 “고위험” 활동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2019년 1월 금지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입법 방향이 부재한 이 상황에서 마침내 한국 법원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수원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은 객관적 표준 가치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216개의 비트코인 압류를 무효화했습니다. 2017년 12월, 검찰이 항소한 후 “비트코인은 거래를 통해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상인을 통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지방법원의 결정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5월 30일, 한국의 대법원은 전자화폐를 “측정 가능한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정하며 항소법원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일련의 행정 조치들은 전자화폐 시장의 세계적 명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시장에 더 큰 규제를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 30일, 전자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한국 최초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에서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회장은 전자화폐 계좌를 통한 외국인 및 미성년자 거래의 전면 금지조치 외에도 국내 거래소에 대한 익명 거래 금지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전자화폐 거래소는 사용자의 거래 데이터를 은행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거래 이용자는 이제 전자화폐 거래 계좌 상의 이름과 일치하는 자신의 법적 이름으로 개설한 은행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발표에 비추어 많은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전자화폐를 완전히 금지할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규제 당국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전망

한국의 여러 정부기관과 사법부의 규제활동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국회로부터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제공할 법안 형태로 된 확실한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과 기타 발표는 암호화폐 거래 및 블록체인 기술 촉진과 관련해서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발의된 정부 조치 중 일부는 두 가지 모두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9년 4월 5일, 초당파 그룹의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모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 5월, 한국 정부는 G20 회원국들과 함께 전자화폐 규정을 완화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것은 G20 회원국 사이에 국경을 넘어선 협력 및 집행이 증가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형성된 정부간 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암호화폐에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주일 전,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IP 보호 및 세금 혜택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발의된 규제 계획에 따르면 전자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이나 자본 통제 조치를 회피하려는 기타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흐름을 감시하는 금융위원회의 하부 기구인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또한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객 알기 제도” 및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7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3월 21일에 처음으로 발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효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은행의 재량권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중소형 거래소는 엄격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없을 것이므로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모두에게 이 개정안은 실제로 사형선고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이 발의안을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블록체인 및 전자화폐 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시장 성장의 둔화가 두드러졌지만,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규제 기관들은 추가 완화가 실제적인 방법으로 지속해서 실행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한 추가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내년은 한국 전자화폐 규제 환경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므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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