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한 새로운 규칙 적용

2019년 증거규칙 개정안은 원본과 동일한 정도로 사본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으며, 이는 다음 두 가지 예외를 전제로 한다:

1. 1. 원본의 진정성에 대해 진정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및
   2. 사본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경우(규칙 130 제4조 [c]항).

2019년 개정안은 “사본”을 “원본과 동일한 인쇄(동일한 인상)에 의해 생성된 대응물, 또는 동일한 판에서 제작된 것, 또는 사진 촬영을 통해 제작된 것(확대본 및 축소본 포함), 또는 기계적, 전자적 재기록, 또는 화학적 복제, 또는 원본을 정확히 재현하는 기타 동등한 기술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정의한다(규칙 130 제4조 (b)항).

2019년 개정안을 작성한 법원규칙 개정위원회에 따르면, “사본”의 정의 및 사본 규칙은 전자증거규칙의 규칙 4 제2조를 따르며, 해당 규칙은 다시 미국 연방증거규칙의 규칙 1001 및 1003에서 채택된 것이다.

위원회는 새로운 규칙이 “원본을 선호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방식으로 생산된 사본의 정확성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균형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사본 규칙의 적용

2019년 개정안이 2020년 5월 1일 발효된 이후에도 대법원은 2024년 사건에서 여전히 예전 규칙을 적용하여,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하는 문서의 단순 사본만 제출한 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마침내 사본 규칙을 적용한 것은 People of the Philippines v Lastimosa 사건(2025년 2월 3일)이었다.

Lastimosa 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원인(머리와 목 부위 총상)을 입증하기 위해 사망진단서의 사본을 제출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부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사망진단서는 증거로서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총상이었다는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사망진단서 사본은 2019년 개정안상 사본에 해당하며 증거로서 원본과 동일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본의 사전적 정의를 적용하여, 사본이란 “전기적으로 대전된 표면 위에 빛이 작용함으로써 원본과 동일한 인상에 의해 제작된 대응물”이라고 봤으며, 이는 명백히 사본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사본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 더 나아가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보고 사본 규칙을 적용했다.

법원은 또한 절차규칙의 소급 적용에 관한 원칙을 근거로, 해당 사본이 2019년 개정안 발효 이전인 2014년에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개정안을 소급 적용했다. 법원은 “사본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실체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부당함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적용의 의의

사본 규칙의 적용은 문서증거를 인정하는 법원의 접근 방식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인 ‘최선증거규칙’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는 다른 관할권의 흐름을 반영하며, 지나치게 기술적 형식에 치우친 재판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본안 판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새로운 규칙은 “문서증거”의 정의가 글쓰기뿐만 아니라 기록물, 사진(영상 포함), 단어, 소리, 숫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된 점과 함께 읽을 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사본 규칙 적용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는 사문서에만 한정되는가, 아니면 공문서에도 적용되는가? 기업 기록이 전자적으로 저장되는 경우, 해당 기록이 한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이전됐더라도 여전히 증거로서 허용되는가? 원본 문서의 전자적 재기록 또는 사본의 사본 역시 증거능력 측면에서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되는가?

대법원이 사본 규칙과 관련해 어떠한 새로운 쟁점을 판단하더라도, 규칙이 완화된 근본 취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즉, “유일한 관심사가 문구나 기타 내용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라면, 대응물은 원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Anthony JACOBA는 마닐라에 위치한 Ocampo & Suralvo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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