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제3자의 의견을 법정 조언자(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는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올해 4월 특허·실용신안 침해사건에 대해 법정조언자 관행을 제도화한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소송에서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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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특정 분쟁에 대해 부여된 판결은 많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여러 산업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그러한 기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불가피하게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결정은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법원은 제3자에게 폭넓게 의견을 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본은 2021년 특허법 개정에서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
일본은 합의 기반 제3자 의견 청탁을 경험했다. 삼성v애플(2014)에서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선언특허에 기초한 권리행사에 관한 제3자의 의견을 구하였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합의 기반 접근법의 가용성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합의 없이 일방의 동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이전의 관행과 큰 차이가 있다.
제3자 의견 요건
개정법 제105조의2-11에 따르면, 청탁제도는 적대적 소송제도와 법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필요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자 의견청탁의 요건은 이 두 가지 요소의 절충을 반영한다.
대상 판례
청탁제도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기초한 침해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 소송절차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특허법 제65조 제6항, 실용신안법 제30조 참조). 특허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은 이 개정안에서 다루지 않는다. 앞으로 규제 당국이 이 시스템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상 판례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당사자 동의
제3자의 의견을 구하려면 적어도 한 당사자가 발의해야 한다. 법원 혼자서는 동의 없이 청탁을 시작할 수 없다. 이는 일본의 소송제도에 대한 적대적 원칙을 반영한다.
필요성
법원은 의견 청탁의 필요성을 결정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에 대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판결의 제3자에 대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견의 주제는 법적 문제와 규칙뿐만 아니라 상업적 관행과 실제 사업 상황도 포함한다. 이는 법원이 분쟁의 주변 상황과 판결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소송 당사자가 그러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소송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선행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일본의 제도 하에서 스스로 그러한 증거를 찾고 수집할 책임이 있다.
타방 당사자의 의견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송전략상 한쪽은 의견수렴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적대적 소송 시스템과 법원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 사이의 타협이다.
삼성v애플에서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의견을 구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어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쉽다. 이것이 특허법 개정의 의의다.
모집 범위
법원은 광범위한 일반 제3자로부터 제한 없이 의견을 구한다. 따라서 외국인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본 법원은 국제적으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거의 제출
의견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당장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당사자들은 의견을 검토하고 선택한 다음, 선택된 의견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의 찬성과 반대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었다. 법원이 모든 의견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의 선정과 제출은 양측의 책임이 있다.
법원에서 의견을 검토하지 않으면 제3자로서는 실망스럽겠지만, 이는 적대적 소송제도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이것은 법원의 자원을 엄청난 수의 의견들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절약한다. 외국어로 된 의견서가 제출되어 증거로 사용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제출할 때처럼 번역문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번역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자로서 의견 제출
제3자 의견청구는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홈페이지(www.ip.courts.go.jp)에 게시된다. 경우에 따라, 요청이 영어로 게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 제출에 관심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본 특허청은 적법한 소송 활동의 일환으로 소송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접근하여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의견 작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용인된다는 입장이다. 많은 경우, 그러한 접근과 요청에 대응하여 의견이 제출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제3자의 의견이 한 정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이지만, 적대적 소송 제도의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일본 특허법에 따라 법원이 특정 법률적 문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3자의 의견이 요구되므로 일본에서 입회한 변호사나 변리사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들의 조언은 제3자가 일본 판사에게 설득력 있는 의견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원이 제3자의 입장을 반영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려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바람직하다.
결론
일본 법원은 IP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부서를 가지고 있어, 그들의 결정의 질을 보장한다. 일반적인 오해는 특허권자가 일본에서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크게 바뀌면서 일본 법원은 지난 5년간 특허 찬반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일본의 특허소송제도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욱 신뢰와 유용성을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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