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게임 시장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도는 앱 다운로드 측면에서 세계 최대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 되었다. 3개의 국내 유니콘이 등장했다. 이로 인해 정보방송부(MIB) 산하에 애니메이션, 시각 효과, 게임 및 만화(AVGC) 홍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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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포스는 2022년 12월 MIB에 게임 프레임워크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사용자 비용을 절감하기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세금 감면이나 아웃소싱을 비롯해 현지 게임 개발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게임 스타트업이 스타트업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캐주얼 게임, 리얼 머니 게임 및 e-스포츠와 같은 분류를 통해 온라인 스킬 게임에 대한 국가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여 정부로부터 규제 및 시장 개발 지원을 받도록 한다. 보고서에 첨부된 국가 정책 초안은 자금 조달, 시장 접근 및 개발, 교육, 기술 및 멘토링, 지식 재산권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AVGC 부문의 개발 영역을 파악했다.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2021년 정보기술(중개 지침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 강령) 규칙에 대한 수정 초안(규칙 초안)을 발표했다. MeitY가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게 된 후에 등장한 것이다. 규칙 초안은 온라인 게임의 정의를 두고 ‘예치금을 넣고 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컴퓨터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으로 정의한다. 또한 온라인 게임 중개자(OGI)를 하나 이상의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중개자로 정의한다. 또한 MeitY는 인도의 주권과 무결성, 국가 안보, 외국과의 우호 관계 또는 공공 질서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중독 또는 기타 어린이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터넷상의 모든 게임을 온라인 게임으로 지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규칙 초안은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침묵한다. 온라인 게임 정의를 일반적으로 해석할 경우 모든 결제에 대해 할인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응응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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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초안은 OGI가 인도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집행 기관과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노드 연락 담당자와 고충 처리 담당자를 임명하도록 요구한다. OGI는 법을 준수하고 법 집행 기관 및 정부 기관과의 연락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 준수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초기에 높은 규정 준수 비용을 요구하므로 소규모 스타트업에게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규칙 초안은 OGI가 설립한 8조에 해당하는 회사, OGI 설립 회사 또는 규제 기관(SRB)을 규정한다. SRB는 MeitY에 등록되어야 하며, MeitY는 회원 OGI의 수, 이사회 또는 임원 성격(법조인 금지), 이사회 또는 관계 당국의 안정성 및 관련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SRB는 OGI에 멤버십을 부여하고, 회원 OGI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을 등록하고, 이러한 게임이 SRB의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SRB에 등록되지 않은 한 온라인 게임은 OGI에서 호스팅, 게시 또는 광고할 수 없다. SRB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OGI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므로 OGI가 게시 또는 호스팅 전에 SRB에 비즈니스 모델 및 제품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신생 기업의 이익에 해로울 수 있다. 지식 재산권 및 기밀 정보에 대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보고서와 전자정보기술부는 모두 온라인 게임 산업에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규칙 초안에 대한 개정은 스타트업의 진입 및 성장을 제한하여 충분한 자금을 가진 시장 주자 또는 기존 시장 주자에게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해당 부문을 규제하고 적절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산업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지금, 변화에 필요한 명확성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Ashima Obhan은 Obhan & Associates 선임 파트너 변호사이며 Shuchi Dutta는 Obhan & Associates의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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