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거래를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ONDC)는 전자 상거래를 민주화하고 판매자의 가시성과 신뢰의 이동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영리 회사인 ONDC는 수많은 소규모 소매점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판매하고 전자 상거래의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ONDC는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고 희석함으로써 아마존과 월마트의 전자 상거래 시장 복점을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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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는 모든 판매자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 참여자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의 모든 판매자는 다른 참여 플랫폼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갖는다. 판매자는 특정 거래에 사용하는 플랫폼에 관계없이 이전의 모든 거래에서 고객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ONDC는 구매자, 판매자(마켓플레이스 또는 전자 상거래 인벤토리 엔터티), 검색 및 지불 게이트웨이를 등록한다. 배달 제공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 및 배송 인프라가 없는 키라나(Kirana) 매장은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ONDC는 제품 카탈로그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매자는 네트워크에서 배달자를 선택한다. 배달원은 키라나 상점에서 수거하여 구매자에게 배달한다. 참여하는 모든 온라인 비즈니스는 자체 전자 상거래 존재 여부와 사용하는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네트워크 참가자가 어떤 플랫폼에 있든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선례가 없는 모델이지만 인도의 자체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ONDC는 현재 미개척 전자 상거래 소스를 장려할 것이지만 ONDC가 UPI 결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 상거래에서 성공할 것인지가 문제다. 디지털 거래는실제 상품을 판매하고 제공하며 품질 문제와 위조품 문제를 수반한다. 한 마켓플레이스의 구매자가 다른 마켓플레이스의 판매자로부터 적절한 표준이 아니거나 가짜가 아닌 상품을 받을 때 어떤 플랫폼이 구제책을 제공해야 하는가? ONDC의 2022년 컨설팅 보고서는 판매자 측 앱과 각 판매를 관리하는 구매자 측 앱 간에 거래 수준 계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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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제는 ONDC 자체의 책임과 규정 준수이다. 2019년 소비자 보호법에 해당하는 시장 전자 상거래 법인이고 2000년 정보 기술법에 따른 중개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본 글은 특히 ONDC의 핵심 원칙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원칙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접근 방식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ONDC는 스스로를 운영 플랫폼이나 최종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가 아닌 조력자로 간주한다. 참가자가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며 개방형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참가자가 자체 문제 및 고충 관리(IGM)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ONDC가 법에 따라 등록을 처리하고 2020년 소비자 보호(전자 상거래) 규칙을 준수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중개자가 요구하는 고충 구제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없으며 위조 및 침해에 대처하기위한 통지 및 중단 메커니즘을 구현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시장 전자 상거래 법인과 중개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한다. 현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세계에서도 소비자를 보호한다. ONDC에서 발행한 논문은 규제기관이 소비자보호의 1차적 기관이 아닐 것임을 암시한다.
ONDC가 제안하는 문제 및 고충 관리(IGM) 시스템은 3단계 프로세스이다. 소비자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네트워크 참가자의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담당자는 책임을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네트워크 참가자가 책임을 담당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자는 네트워크 참가자가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을 돕는 온라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소송에 의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건설, 감독 및 규제를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맡기는 것은 ONDC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시스템이 충분한 신뢰를 구축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ONDC는 업계의 새바람을 불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이 효과적인 규제의 부재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ONDC와 정부 지지자는 접근법의 효용성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
Manisha Singh은 LexOrbis 파트너이며 Simrat Kaur는 LexOrbis소속 파트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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