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다운 이후 PPP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법적 사항

저자: HSA Advocates의 Soumya Kanti De Mallik & Prithviraj Cha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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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코로나 대유행과 락다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는 인프라 민관협력사업(PPP) 분야로, 현재 건설 관련 활동은 전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양허 계약을 체결한 사기업들은 차입에 의존하여 PPP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이주 노동자의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영업자본 측면에서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PPP Projects
Soumya Kanti De Mallik
파트너
HSA Advocates

원칙적으로 양허 계약에서 현 코로나 사태는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건으로 간주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재무부에서 2020년 2월 19일 발표한 문서는 중국이나 기타 국가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공급망의 차질을 천재지변으로 간주하여,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PPP 프로젝트의 양허 계약에서 불가항력이 조항이 적용되었고, 양허 사업자의 이행 완료일이나 양허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계약에 따른 책임 이행의 면제가 제공되었습니다.

락다운의 점진적 완화로 경제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중앙 정부와 주 정부는 일관되고 효율적인 락다운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30일 중앙 정부의 명령에 따라, 각 주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경제 활동의 재개에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PPP 사업이 부분적으로 재개되긴 하였으나, 한 주에서는 락다운을 완화한 반면 다른 주에서는 여전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락다운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는 원자재나 프로젝트 장비 공급의 차질로 이어질 것이며,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PPT 프로젝트는 코로나로 인하여 다방면에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PPP Projects
Prithviraj Chauhan
소속 변호사
HSA Advocates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허 계약서에서 일방 당사자의 계약 상 책임 이행을 면제해주는 불가항력 조항과 같은 여러 계약적 구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각 요인과 영향을 받은 사업 활동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활동의 일부가 재개되었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비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즉 불가항력 사건이 끝난 뒤에도 책임 이행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 상황과 관련하여 양허 계약서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구제 조항입니다. 현재 양허 사업자들은 마스크 및 소독 및 안전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적인 결과로서 생긴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건에 의해 발생한 비용은 해당 비용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허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가항력 조항 및 법적 변화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증가 간의 상호작용 문제 또한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1) 정부의 방침 또는 명령을 법적 변화로 간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2) 불가항력 조항과 법적 변화에 따른 구제 조항을 동일 사건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1)의 경우 양허 계약서에서 법적 변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2)의 경우는 유관 사실과 법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가항력 조항과 법적 변화에 따른 구제 조항 모두가 보상적 요금(compensatory tariff)의 신청에 사용될 수 있다고(단 해당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 이행에 대해 구제를 신청한 경우 제외)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조항의 발효를 야기하는 요건과 이에 따른 구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 조항 모두가 독립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PPP 사업에서 정부 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기관은 PPP 계약의 민간 파트너가 법적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떠맡는 것에 대하여 보다 유연성을 제공하고, 불가항력에 따른 책임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위약 조항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 PPP 사업 모델에서의 리스크 부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정부 기관은 앞으로 PPP 사업에서 보다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접근법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락다운이 완화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인프라 부문의 PPP 프로젝트에 다방면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PPP 프로젝트의 양방 당사자들은 관련 사안을 모두 면밀히 평가하고,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해 미리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HSA Advocates의 파트너인 Soumya Kanti De Mallik와 소속 변호사인 Prithviraj Chauhan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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