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와의 전쟁: 소프트웨어 대기업의 일상

저자: LexOrbis의 Manisha SIngh & Simran Bhu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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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제품은 전 세계 다양한 산업군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많은 회사가 디지털로의 전환을 이루었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요와 의존도의 증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호재인 동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 이는 라이선스 사용자로 간주되며, 개발자의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공유 및 판매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간주됩니다.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된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이제 기술의 진보로 인해 쉽게 무단 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Software
Manisha Singh
파트너이
LexOrbis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시스템즈와 같은 소프트웨어 대기업들은 정기적인 단속과 감사를 실시하여 자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통해 인도 내 한 회사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외 대 Satveer Gaur 외 사건’에서 원고는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워싱턴 본사, 뉴델리의 마케팅 자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Pvt, 어도비시스템즈 캘리포니아 본사 외 미국 소재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Quest Software Inc였습니다. 피고는 인도 델리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Chetu의 시스템 관리자들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도용, 재생산, 판매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단체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에서 입수한 정보를 통해 본 사건을 발견하고, 이후 독립적인 조사와 라이선스 확인을 통해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저작권 침해의 잠재 경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Software
Simran Bhullar
소속 변호사
LexOrbis

정품 소프트웨어와 패키지 포장의 재생산을 통해 구매자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정품이라고 오인하여 구매함, 공 CD나 DVD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였으나 해당 복제품이 정품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음, 단일 CD-ROM에 여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재생산하여 ‘CD 모음’을 제작 또는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협정(EULA)’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의 복제품 생산.

원고는 무단 복제 및 사칭 소프트웨어 또는 백업 카피를 제한하는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협정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피고의 소프트웨어의 사용, 재생산 및 배포에 대한 영구적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불법 복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기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며, 손해 배상으로 600만 루피(미$79,485)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프트웨어 사용 혐의를 부인했으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 프리웨어를 다운로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적 관할권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의 정확한 발생지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혐의를 받는 피고가 방어로써 사용하는 요소입니다.

델리 고등법원은 피고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원고의 주사무소가 소재한 관할권에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Indian Performing Rights Society 대 Sanjay Dalia 사건’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델리 고등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사무소가 모두 델리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델리 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실 규모에 상응하는 보상금으로 300만 루피를 책정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급증해오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무고한 사용자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침해로 인한 지식재산권(IP) 소송이 증가했으며, 법원은 선례를 통해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개발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체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IP법은 특허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신생 스타트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시의적절한 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책, 법, 규제의 개선은 불법 도용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Manisha SinghLexOrbis의 파트너이며, Simran Bhullar은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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