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파산법의 진화

지난 몇십 년 동안 인도가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룬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도의 파산법 경험과 발전은 더디게 진행됐다. 이러한 격차는 2016년 도입된 혁신적인 도산 및 파산법(IBC)으로 해결됐다. IBC는 구조조정 및 파산과 관련된 법률을 기한 내에 통합하고 개정하도록 설계됐다.

이 기고문에서는 인도 IBC의 발전, 프레임워크 및 영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주요 통계와 중요한 판례를 포함하여 기업 파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통합된 법전의 필요성

IBC가 도입되기 전, 인도의 구조조정 및 파산 법률은 분산돼 있었고 비효율적이었다.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법률로 구성돼 있었으며, 서로 상충되는 법률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자들 사이에서 ‘선점 경쟁’을 유발하였다. 이는 종종 첫 번째 움직임을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비효율적인 분배로 이어졌다.

전담 재판소와 항소 기관의 설립으로 보완된 통합 규정인 IBC는 인도의 파산 제도에 환영받는 출발점이 됐다. 이 개편된 제도는 인도 도산 및 파산 위원회(IBBI)라는 중앙 기관에 의해 관리되며, IBBI 는 IBC의 개정안 권고를 포함하여 파산 전문가의 직업과 절차를 규제한다.

이러한 실무 경험은 법전의 여러 허점과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기적인 개정으로 이어졌다. 주요 판례들은 IBC의 견고성과 절차를 촉진하며 수많은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해결했다.

IBC의 성공

IBC의 핵심은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고 회생시키는 것이다. IBBI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으로 IBC에 접수된 사건 6,815건 중 2,622건(55%)이 구조됐다. 채권자의 평균 회수율은 계속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32센트에서 43센트 사이이며, 부실 자산의 청산 가치로는 약 168센트/USD이다.

IBC의 견고함 덕분에 Essar Steel과 Bhushan Steel과 같은 복잡하고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구조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채권자들에게 40억~50억 달러 이상의 상당한 회수가 이뤄졌다. 또한 Binani Cements의 해결 과정에서 몇몇 채권 은행들은 약 10억 달러의 부채를 100% 회수하는 드문 사례도 있었다.

국가회사법재판소(NCLT)와 같은 특별 재판소의 설립은 해결 과정을 더욱 신속하게 하여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이러한 성공은 IBC 도입 이후 기업 도산 해결 절차(CIRP)와 법정 외 합의를 통해 해결된 부채가 1,000억 달러 이상이라는 사실로 더욱 평가될 수 있다.

IBC 절차

접수. CIRP는 채권자가 주도하는 절차로, 금융 채권자, 운영 채권자 또는 기업 자체가 NCLT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작될 수 있다. 대법원은 IBC에 따른 첫 번째 파산 사건인 Innoventive Industries 사건에서, 부채가 (기준을 초과하여) 확정되고 신청서가 완성되면 NCLT가 해당 기업을 CIRP에 접수해야 한다는 법을 명확히 했다.

접수가 완료되면 NCLT는 채무자, 자산 및 사업 운영을 담당할 임시 해결 전문가(IRP)를 임명한다. IRP는 해당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해결을 위해 모든 자산이 인수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 위원회와 해결 전문가. IRP의 첫 번째 단계는 채권자 위원회(CoC)를 구성하는 것이다. 각 채권자는 보유한 부채의 가치에 따라 투표권을 가진다. CoC는 IRP를 확인하고, CIRP를 감독하며, 채무자에 대한 잠재적 신청자가 제출한 해결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다.

CoC의 모든 결정은 최소 66%의 다수결 투표가 필요하며, 이들의 승인은 해결 계획의 수락을 포함한 많은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이 판시한 바에 따르면, CoC의 상업적 판단은 최우선이며 사법부가 간섭할 수 없다.

확정된 후, 해결 전문가(RP)는 채무자의 자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계속 운영하며, 정보 각서를 준비하고 잠재적인 해결 계획을 초대하고 검토함으로써 해결 과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RP의 역할과 의무에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으며, 대법원은 Essar Steel의 해결 과정에서 RP가 CIRP의 단순한 조력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RP의 권한에 제한을 뒀다.

모라토리엄.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해 모라토리엄 또는 자동 중지가 부과되며,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민사 소송의 시작이 금지되고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해당 기간은 RP가 NCLT에 승인된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180일 동안 부과되며, 추가로 90일 연장될 수 있지만 최대 3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모라토리엄은 CIRP가 완료될 때까지 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해결 계획, 항소 절차 및 도전 과제. 잠재적 신청자가 제출한 해결 계획은 기술적 준수, 구조 과정 및 채무 회수와 같은 측면에서 CoC에 의해 평가되고 승인된다. 계획이 투표되고 승인되면 최종 승인을 위해 NCLT에 제출된다.

NCLT는 해결 계획이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해결 계획은 승인되면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CoC에 의한 계획의 수용은 사업적 결정으로 간주되며 법원이 일반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또 다른 중요한 사법적 발전은 대법원이 처음 제안하고 이제 법제화된 ‘클린 슬레이트 원칙’의 발전과 수용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NCLT가 해결 계획의 조건을 승인하면 모든 이전에 계류 중이거나 판결됐거나 또는 판결이 나지 않은 부채와 책임이 해당 법인에서 제거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IBC는 도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전 접수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며(때로는 1.5년을 초과하기도 함), NCLT 결정에 대한 항소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산 평가, 채권자 간의 분쟁, 정리 계획에 대한 전 채무자 회사 발기인의 항소와 같은 문제들이 절차가 적시에 완료되는 데 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청산

정해진 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해결 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청산 명령을 받게 된다. 청산 절차를 감독하고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하며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RP가 종종 청산인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청산 절차에서 담보 채권자는 청산 절차 외부에서 담보를 집행하거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공동 협상력을 위해 청산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특별한 권한

RP 또는 청산인은 또한 채권자를 위해 가치를 회수하고 부정한 이득을 되돌리기 위해 부당하게 평가되거나, 우선적이거나, 사기성 거래로 간주되는 파산 신청 전의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행사는 종종 부도덕한 발기인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법적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

IBC는 인도의 파산 및 구조조정 환경을 확실히 변화시켰으며, 파산 해결을 위한 간소화되고 효율적이며 시간 제한이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된 도전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IBC는 채권자 회수율을 개선하고 부실 자산의 신속한 해결을 보장하는 데 있어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