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책

구조조정 및 파산법은 파산 사건 관리에 대해 보다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주요 관할권의 발전 사항 및 분석을 살펴봅니다.

중국

홍콩

인도

중국의 파산법 체계, 성숙기에 접어들다

중국의 기업 파산법은 제정되기까지 12년이 걸렸으며, 마침내 2007년 6월 1일에 시행됐다. 2024년 4월 1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위원장 회의에서 6년에 걸쳐 합의된 기업 파산법의 첫 개정안이 연간 입법 작업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파산 재판 업무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인 경제 조정과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 법원은 국내외의 위험과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산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3월, 최고인민법원은 2023년에 전국 각급 법원이 총 29,000건의 파산 사건을 종결했으며, 청구 금액은 2.3조 위안(약 3,167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1,485건의 재조정 및 합의 사건이 마무리되어 762개의 부실 기업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완료했고 근로자 118,000명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했다. 다수의 사건이 집행에서 파산 절차로 해결되었으며, 이는 향후 집행 사건 처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전국적으로 2,445개의 초급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심리했고, 356개의 중급 인민법원이 이러한 사건을 처리했으며, 23개의 고급 인민법원이 파산 절차를 감독했다. 전국적으로 17개의 파산 전문법원이 있다. 경제 발전 수준과 관련하여 파산 사건은 주로 장쑤성, 저장성 및 광둥성에 집중돼 있다.

관리인은 파산 사건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물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다. 중국에서는 230개의 파산 관리인 협회가 설립됐으며, 그중 등록된 관리인은 6,289명, 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현직 관리인은 3,728명이다. 관리인의 책임은 단순한 자산 청산과 채무 상환을 넘어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여 파산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산 동향

중국 중앙 정부는 2015년부터 국유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수했다. 2016년까지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쪽으로 중점을 뒀다. 2018년에 정부는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경제 구조 조정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 측면 구조 개혁을 시작했다.

2023년까지 정부는 ‘오래된 것을 폐지하기 전에 새로운 것을 설립한다’는 개념을 제안하여 제도적 혁신과 기업 발전의 균형을 맞추고, 파산 사건 관리에 더 유연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중국 법원에서 판결된 파산 사건의 규모와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 경제의 출현과 새로운 온라인 쇼핑 패러다임은 오프라인 매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도매 및 소매 부문에서 25,290개의 기업이 파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2023년에는 신탁 회사와 보험 회사를 포함한 금융 기관에서 다수의 파산 사례가 발생했으며, 11개의 금융 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을 신청했다.

또한, 2023년에는 15개의 상장 기업이 구조조정을 신청했으며, 이 중 13개 기업이 사전 패키지된 구조조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그 효율성을 입증했다. 헤이룽장성 허강시에서 진행된 중국 최초의 정부 금융 구조조정도 2023년 완료됐다.

2021년부터 중앙 정부는 부동산 산업을 위해 구매 제한, 대출 제한, 토지 공급 제한 및 금융 감독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채택했다. 산업의 주기적 조정과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받아 18,883개의 부동산 회사가 파산했다. Evergrande Group, China Aoyuan, Sunac Group 및 기타 대형 부동산 회사들은 이후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해외 부채 구조조정 절차 인정을 신청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역학이 크게 변화했다. 정부는 이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제도와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특별팀을 구성했다.

상업 은행은 프로젝트 목록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참여하며, 규정 준수 프로젝트를 위한 그린 채널을 구축하고, 대출 승인 및 발급 절차를 최적화하며, 별도의 승인 할당량을 허용하고, 다양한 소유 주택 기업의 프로젝트를 동등하게 대우하며, 신규 대출, 기존 대출 연장 및 인수 합병 대출을 통해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폐쇄적 운영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가 개설됐다. 정부는 상업용 건물을 매입하여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도 보유하고 있다.

크로스보더 파산

중국 법원은 독일, 일본, 홍콩 등을 포함한 여러 국제 파산 판결 및 절차를 인정했다. 베이징 파산 법원은 법적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독일 아헨 지방법원의 파산 판결을 인정했으며, 상하이 제3중급인민법원은 홍콩 Haoze Internatioanl Group의 강제 청산 절차와 청산인의 신분을 인정하고, 도쿄 지방법원이 진행한 일본 민사 회생 절차를 인정했다.

푸젠성 샤먼 법원은 Shell Environmental Technology Group 채권자들의 자발적 청산 사건에 대한 사법 지원 요청을 수락했다. 광저우 중급 인민법원이 심리한 Guangdong Overseas Construction Corporation의 파산 청산 사건은 홍콩 고등 법원에 의해 인정되고 집행 지원을 받았다. 홍콩 고등 법원은 또한 Nuoxi Capital Co Ltd 대 Peking University Founder Group 사건에서 유지 계약의 집행에 대해 판결을 내렸으며, 유지 의무가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중국이 대외 개방을 계속하면서 크로스보더 파산 사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중국 법원이 국내 파산법을 숙지하고, 국제 파산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크로스보더 파산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사법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회사법 개정안의 시행과 기업 파산법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2024년 7월 1일부터 회사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회사는 파산 신청을 고려할 때 회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노동자 대회 또는 다른 형태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구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 원칙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우선 채권자가 되거나 파산 절차에서 공익 채무로 인정받아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만기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회사나 채권자는 주주에게 자본금을 미리 납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의 이사회는 지급 및 청산 의무를 지게 된다.

주주가 자신이 통제하는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이용하여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 지위와 주주의 유한 책임을 남용하고, 채무를 회피하며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사실상의 합병 파산과 법인격 부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공한다.

새로운 회사법은 주주의 정보권을 강화한다. 회사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회사의 취소, 폐업 또는 말소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등록 당국은 법원에 청산팀을 구성할 인원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파산 사건 신청 및 처리에 대한 견고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앞을 내다보며

2024년 중국의 파산법 개정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 주목할 수 있다:

1. 기업 파산법의 정확한 개정 사항;
2. 새로운 회사법이 기업 파산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3. 부동산 회사에 대한 파산 절차 시행의 효과, 특히 크로스보더 미 달러 부채 구조조정을 포함한 효과;
4. 금융 기관의 파산 관리 전략; 및
5. 파산 관리 업무의 표준화, 규제 및 정교화.

법률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파산법 체계는 더욱 성숙해져,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권익 보호, 고품질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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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파산법의 진화

지난 몇십 년 동안 인도가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룬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도의 파산법 경험과 발전은 더디게 진행됐다. 이러한 격차는 2016년 도입된 혁신적인 도산 및 파산법(IBC)으로 해결됐다. IBC는 구조조정 및 파산과 관련된 법률을 기한 내에 통합하고 개정하도록 설계됐다.

이 기고문에서는 인도 IBC의 발전, 프레임워크 및 영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주요 통계와 중요한 판례를 포함하여 기업 파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통합된 법전의 필요성

IBC가 도입되기 전, 인도의 구조조정 및 파산 법률은 분산돼 있었고 비효율적이었다.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법률로 구성돼 있었으며, 서로 상충되는 법률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자들 사이에서 ‘선점 경쟁’을 유발하였다. 이는 종종 첫 번째 움직임을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비효율적인 분배로 이어졌다.

전담 재판소와 항소 기관의 설립으로 보완된 통합 규정인 IBC는 인도의 파산 제도에 환영받는 출발점이 됐다. 이 개편된 제도는 인도 도산 및 파산 위원회(IBBI)라는 중앙 기관에 의해 관리되며, IBBI 는 IBC의 개정안 권고를 포함하여 파산 전문가의 직업과 절차를 규제한다.

이러한 실무 경험은 법전의 여러 허점과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기적인 개정으로 이어졌다. 주요 판례들은 IBC의 견고성과 절차를 촉진하며 수많은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해결했다.

IBC의 성공

IBC의 핵심은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고 회생시키는 것이다. IBBI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으로 IBC에 접수된 사건 6,815건 중 2,622건(55%)이 구조됐다. 채권자의 평균 회수율은 계속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32센트에서 43센트 사이이며, 부실 자산의 청산 가치로는 약 168센트/USD이다.

IBC의 견고함 덕분에 Essar Steel과 Bhushan Steel과 같은 복잡하고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구조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채권자들에게 40억~50억 달러 이상의 상당한 회수가 이뤄졌다. 또한 Binani Cements의 해결 과정에서 몇몇 채권 은행들은 약 10억 달러의 부채를 100% 회수하는 드문 사례도 있었다.

국가회사법재판소(NCLT)와 같은 특별 재판소의 설립은 해결 과정을 더욱 신속하게 하여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이러한 성공은 IBC 도입 이후 기업 도산 해결 절차(CIRP)와 법정 외 합의를 통해 해결된 부채가 1,000억 달러 이상이라는 사실로 더욱 평가될 수 있다.

IBC 절차

접수. CIRP는 채권자가 주도하는 절차로, 금융 채권자, 운영 채권자 또는 기업 자체가 NCLT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작될 수 있다. 대법원은 IBC에 따른 첫 번째 파산 사건인 Innoventive Industries 사건에서, 부채가 (기준을 초과하여) 확정되고 신청서가 완성되면 NCLT가 해당 기업을 CIRP에 접수해야 한다는 법을 명확히 했다.

접수가 완료되면 NCLT는 채무자, 자산 및 사업 운영을 담당할 임시 해결 전문가(IRP)를 임명한다. IRP는 해당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해결을 위해 모든 자산이 인수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 위원회와 해결 전문가. IRP의 첫 번째 단계는 채권자 위원회(CoC)를 구성하는 것이다. 각 채권자는 보유한 부채의 가치에 따라 투표권을 가진다. CoC는 IRP를 확인하고, CIRP를 감독하며, 채무자에 대한 잠재적 신청자가 제출한 해결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다.

CoC의 모든 결정은 최소 66%의 다수결 투표가 필요하며, 이들의 승인은 해결 계획의 수락을 포함한 많은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이 판시한 바에 따르면, CoC의 상업적 판단은 최우선이며 사법부가 간섭할 수 없다.

확정된 후, 해결 전문가(RP)는 채무자의 자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계속 운영하며, 정보 각서를 준비하고 잠재적인 해결 계획을 초대하고 검토함으로써 해결 과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RP의 역할과 의무에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으며, 대법원은 Essar Steel의 해결 과정에서 RP가 CIRP의 단순한 조력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RP의 권한에 제한을 뒀다.

모라토리엄.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해 모라토리엄 또는 자동 중지가 부과되며,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민사 소송의 시작이 금지되고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해당 기간은 RP가 NCLT에 승인된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180일 동안 부과되며, 추가로 90일 연장될 수 있지만 최대 3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모라토리엄은 CIRP가 완료될 때까지 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해결 계획, 항소 절차 및 도전 과제. 잠재적 신청자가 제출한 해결 계획은 기술적 준수, 구조 과정 및 채무 회수와 같은 측면에서 CoC에 의해 평가되고 승인된다. 계획이 투표되고 승인되면 최종 승인을 위해 NCLT에 제출된다.

NCLT는 해결 계획이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해결 계획은 승인되면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CoC에 의한 계획의 수용은 사업적 결정으로 간주되며 법원이 일반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또 다른 중요한 사법적 발전은 대법원이 처음 제안하고 이제 법제화된 ‘클린 슬레이트 원칙’의 발전과 수용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NCLT가 해결 계획의 조건을 승인하면 모든 이전에 계류 중이거나 판결됐거나 또는 판결이 나지 않은 부채와 책임이 해당 법인에서 제거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IBC는 도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전 접수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며(때로는 1.5년을 초과하기도 함), NCLT 결정에 대한 항소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산 평가, 채권자 간의 분쟁, 정리 계획에 대한 전 채무자 회사 발기인의 항소와 같은 문제들이 절차가 적시에 완료되는 데 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청산

정해진 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해결 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청산 명령을 받게 된다. 청산 절차를 감독하고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하며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RP가 종종 청산인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청산 절차에서 담보 채권자는 청산 절차 외부에서 담보를 집행하거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공동 협상력을 위해 청산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특별한 권한

RP 또는 청산인은 또한 채권자를 위해 가치를 회수하고 부정한 이득을 되돌리기 위해 부당하게 평가되거나, 우선적이거나, 사기성 거래로 간주되는 파산 신청 전의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행사는 종종 부도덕한 발기인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법적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

IBC는 인도의 파산 및 구조조정 환경을 확실히 변화시켰으며, 파산 해결을 위한 간소화되고 효율적이며 시간 제한이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된 도전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IBC는 채권자 회수율을 개선하고 부실 자산의 신속한 해결을 보장하는 데 있어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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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구조조정 및 파산에 중점 두기

일반적으로 채권자 친화적인 관할권인 홍콩 법원은 현지 회사를 청산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관할권에 설립된 외국 회사도 청산할 수 있다. 홍콩에는 영국의 관리 제도나 미국의 챕터 11 채무자 관리 제도와 유사한 법정 기업 구조조정 제도가 없다.

홍콩의 임시 청산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가 부채를 재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1. 경영진의 권한이 법원에서 임명한 임시 청산인에 의해 대체된다;
2. 임시 청산인은 회사의 부채를 재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임명될 수 없다.

합병 계획은 여전히 중요한 구조조정 도구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행동(예: 채무자의 청산 신청)에 대한 유예 기간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들은 청산 청구를 막고 부채를 재조정할 시간을 벌기 위해 창의적인 논거를 찾아야 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법원이 다음과 같은 근거로 청산 청구를 기각하거나 청산 심리를 연기하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어떻게 다뤘는지 요약한다:

• 채권자의 청산 청구 자격;
• 추가 구조조정 논의에 대한 연기;
• 회사가 설립된 곳에서의 소프트 터치 임시 청산;
• 중재 조항 및/또는 전속 관할권 조항이 적용되는 채무에 관한 분쟁

채권자들의 청산 청구

최근 채권 불이행 사건에서 채무자들은 간접 수익 채권자들의 청산 청구를 기각하려고 했다. 그들은 간접 수익 채권자들이 채권자도 아니고, 홍콩에서 청산 청구를 할 자격이 있는 잠재적 또는 예상 채권자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글로벌 채권 구조에서 신탁 관리인이 채권의 이익을 보유하고, 실제 글로벌 채권 자체는 일반적으로 단일 보유자인 공통 예탁기관(또는 그 대리인)이 보유하며, 간접적 수익 채권자들은 여러 계층의 수탁자, 기타 중개인 및 청산 시스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글로벌 채권에 대한 이익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Leading 사건에서 법원은 간접 수익 채권자의 조건부 채권자로서의 청산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조건부 채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간접 수익 채권자의 경우 확정 채권이 발행되지 않는 한 그러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채권에 대한 글로벌 채권 구조가 ‘소송 금지’ 조항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채권자 집단을 대표하여 수탁자가 독점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채권의 단순한 수익적 소유자를 잠재적 채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중복된 소송을 초래하고 잠재적인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고려했다.

Leading 판결은 간접적 수익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소송 자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탁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최소 지시 기준과 수탁자의 배상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요구 사항(및 관련 비용)은 채권자들이 채무 불이행 후 채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리게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뉴욕 법률 채권 계약서에서는 채권자들이 채권 트랜치 미상환 원금의 최소 25%를 보유해야 신탁관리인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서에서는 지시하는 채권자들이 만족스러운 사전 자금 조달 및 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신탁관리인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구조조정 논의

채무자들은 회사의 부채 구조조정 협상 및 실행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산 심리의 연기를 요청해 왔다. 최근 사례들은 회사가 채권자들과의 상업적 논의를 언급하거나 구조조정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Jiayuan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청구 연기가 유용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수 채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제안을 준비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산 심리의 추가 연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1. 채무자가 구조조정을 완료하기 위한 교환 제안을 종료할 의사를 발표한 경우;
2. 청산 심리가 8개월 동안 의미 있는 진전 없이 연기된 경우;
3.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즉각적인 청산을 지지한 경우.

Dexin 사건에서, 회사가 상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회사 판사 앞에서의 첫 번째 심리에서 아무런 연기 없이 회사에 대한 청산 명령을 내렸다. 회사는 채권에 대한 지급 불이행이 18개월 이상 지속된 후에도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 합의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명백히 소수의 채권자만이 청산에 반대했다.

회사가 설립된 곳에서의 소프트 터치 임시 청산. 법정 유예 제도의 부재로 인해, 홍콩에 있는 곤경에 처한 회사들은 자신들이 설립된 해외 관할 구역(예: 케이맨 제도)에서 ‘소프트 터치’ 임시 청산인을 임명하려고 했다. 홍콩 법원의 인정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다:

1. ‘소프트 터치’ 임시 청산에서 소송 절차가 중단되는 혜택;
2. 홍콩에서 청산 청구가 접수된 경우, 해외 소프트 터치 임시 청산을 사용하여 홍콩 청산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

최근 사례에서는, 회사가 홍콩과 충분한 연관이 있고 홍콩에서 청산될 수 있는 경우, 외국 관할권에서 임명된 청산인 및 임시 청산인을 인정하는 데 있어 법원이 더 보수적으로 변함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기술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이해관계가 홍콩에 있는 채무자와 현지 채권자들은 홍콩에서 청산 청구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해외의 소프트 터치 청산을 이용하여 모라토리엄을 도입하거나, 단순히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임시 청산인을 임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Lamtex 사건에서 법원은 해외 임시 청산인을 인정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송 절차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채권자들이 중국 본토와 홍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버뮤다 절차와 임시 청산인 임명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 홍콩 청산 청구를 연기하는 것을 거부했다.

마찬가지로, China Bozza 사건에서 법원은 소프트 터치 임시 청산인이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구조조정의 세부 사항이나 임명 신청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은 구조조정을 위해 해외 임시 청산인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홍콩에서 청산 청구를 연기하려면, 회사는 현지에서 구조조정 자문을 구하고 채권자들과 협상했어야 했다.

중재 조항 및/또는 전속 관할 조항이 적용되는 채무에 관한 분쟁. 채무자들은 또한 기초 채무에 대한 분쟁이 있고 해당 채무가 중재 또는 전속 관할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적절한 법정에서 기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이 청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사례에서 법원은 분쟁이 사소하거나 절차 남용 등 상쇄 요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합의된 분쟁 해결 법정으로 기본 채무에 대한 분쟁을 이관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본 계약에 중재 조항과 홍콩 외 법원을 선호하는 전속 관할 조항이 포함된 경우, 채권자가 청산 청구를 압박 수단이나 회수 전술로 사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Guy Lam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산 위험이나, 사소하거나 절차 남용에 해당하는 분쟁과 같은 상쇄 요인을 배제하는 원칙을 확인했다. 법원은 분쟁이 독점 관할 조항에 명시된 외국 법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청산 절차를 중지할 것이다.

Simplicity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중재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추구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다. 법원은 ‘사소하거나 절차 남용’에 대한 항변이 없는 경우, 중재 의지만 있으면 청산 청구를 중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Arjowiggins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 회사가 중재 합의에 따라 반소를 제기한 청산 청구에 대해 유예를 유지했다.

홍콩 법원의 접근 방식은 분쟁 중인 부채가 중재 또는 전속 관할 조항의 대상이 되더라도 청산 청구가 자동 유예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Halimeda 사건에서의 최신 사법 위원회 결정과는 다르다. 홍콩 법원이 Halimeda와 위에서 설명한 일련의 판례들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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