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도산법과 전력 구매 계약

저자: Abhirup Dasgupta and Bhawana Sharma, HSA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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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구매 계약(PPA)은 전력 발전 사업의 기능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의 존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발전 사업자가 도산 회생 과정에서도 계속 기업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Gujarat Urja Vikas Nigam Ltd 대 Amit Gupta 외‘ 사건에서 인도 기업재판소(NCLT)와 기업법 항소재판소(NCLAT)가 전력 구매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2016년 도산법(IBC)’에 따라 관할권을 갖게 되는지, 또한 채무자인 발전 사업자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은 GUVNL가 해당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 도산법이 이 권리를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결해야 했습니다.

Abhirup Dasgupta, Partner, HSA Advocates
Abhirup Dasgupta
Partner
HSA Advocates

전력 구매 계약은 파산 시의 계약 파기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도 기업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도산법과 불일치한다고 판단했으며, 도산법의 제238장에 따라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GUVNL은 인도 기업법 항소재판소에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항소재판소는 도산법에 따라 채무자인 발전 사업자가 계속 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력 구매 계약의 파기가 해당 발전 사업자의 존속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재판소는 GUVNL이 해당 발전 사업자가 기업 도산 회생 절차(CIRP)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전력 구매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GUVNL은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전력 구매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도산법에 따라 인도 기업 재판소와 기업법 항소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부터 고려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분쟁이 채무자인 발전 사업자의 도산을 이유로 발생했기 때문에, 도산법 제60(5)(c)장에 따라 기업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전력 구매 계약의 해당 조항의 적용에 대하여, 기업 재판소의 관할권이 해당 주 의회의 전력 관련 위원회의 관할권을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GUVNL이 전력 구매 계약을 파기하려는 유일한 이유는 채무자인 전력 사업자가 도산 회생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며, 해당 회생 과정은 도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업 재판소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만약 해당 전력 구매 계약의 파기에 기업 도산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기타 규제 기관이 도산법과 기업 재판소의 관할권을 우선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도산법 제60(5)(c)장에 따라 기업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업 재판소는 도산 회생 절차와 관련한 법률 또는 사실과 관련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업 재판소가 도산법에서 명백히 권한을 부여한 분야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Bhawana Sharma, Associate, HSA Advocates
Bhawana Sharma
Associate
HSA Advocates

상고 신청자인 GUVNL은 전력 계약서에서 파기를 허용하는 조항(실질적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의 파기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유효성을 도산법의 제14장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유효성에 관련하여 도산법이 명백한 입장을 확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유념하고, 법의 원칙을 만들지 않기 위해 주의하고자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력 구매 계약의 파기 시 채무자인 발전 사업자가 더 이상 계속 기업으로 간주되지 못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파산 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전력 구매 계약의 지속성이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아가 기업 재판소가 향후 유효한 계약적 파기를 판결할 때 주의해야 하며, 계속 기업의 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력 구매 계약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본 판결로 인해 기업 회생 절차에 있는 발전 사업자의 대출 기관들은 마침내 안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 판결은 파산 회생 절차에 있는 기업 채무자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에 일조합니다. 기업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공급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본 판결은 기업 파산자에게 일정한 수익원을 보장하며, 회생 과정에서도 계속 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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