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별 가상화폐 규제 비교 – 태국

    저자: Jason Corbett and Koraphot Jirachocksubsin, Silk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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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역내 정부들은 그동안 가상화폐 관련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 왔으나, 최근 불안정한 시장과 가상화폐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해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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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에서는 2021년 상반기 가상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2021년 5월 중반부터 시장이 수축되고 있으나 새로운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며,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법적 모호성 문제를 다루고 투자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Jason Corbett
    Jason Corbett
    방콕 Silk Legal 매니징 파트너
    Tel: +662 107 2007
    Email: jason@silklegal.com

    태국은 가상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을 발표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입니다. 2018년 5월 발표된 디지털자산법은 디지털 자산의 공개와 기타 관련 사업 행위 규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은 태국에서 코인 공개(ICO)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하며, 증권위가 승인한 ICO 포털을 통해서만 ICO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CO 포털은 디지털 토큰의 공개를 주관하는 전자 시스템으로서, 토큰과 발행사의 자격 실사, 관련 문서의 정확성과 온전성 보장, 투자가에 대한 검토를 보장할 것입니다. 본 법은 또한 디지털 자산을 유형별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거래소, 중개사, 딜러 등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규정합니다.

    가상화폐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규제는 2018년부터 진화해왔으며, 가상화폐의 규제 방식에 대하여 태국 중앙은행과 같은 규제 기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호성은 존재하며, 규제 기관들은 효과적으로 복잡한 가상화폐의 사안을 다룰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Q: 태국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 개인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A: 태국 현지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Bitkub과 같은 사업자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태국 중앙은행은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Bitkub이 투자 수요에 증가에 맞춰 역량을 확장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 모호성과 장벽이 존재합니다.

    태국의 자금 세탁 방지 사무소(AMLO)는 2021년 5월 새로운 고객파악요건(KYC)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모든 디지털 거래소들의 온라인 계정 생성 과정을 중단시키고, 대면 계좌 생성만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대면 계좌 생성은 스마트칩을 포함한 태국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 확인을 필요로 하며, 개인정보의 검증 과정은 신용카드 리더기와 같은 스마트카드 리더를 사용하여 직접 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규 요건은 자금세탁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나, 디지털 거래소와 디지털 거래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방콕에 없는 사람이나 스마트칩이 없는 외국인 여권 소지자의 경우 어떻게 계좌를 열고 거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합니다.

    또한 태국 증권위는 토큰 발행사가 매일 투자가와 거래 내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데이터 관리 리포트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의 이유는 구매자의 사업 행위를 감시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큰 발행사와 잠재 거래소들에 불이익을 끼칠 것입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특히 자금의 국외 이전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제약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자금은 태국 내 대규모 거래소로 이전할 수 있으나, 국외로 대규모의 자금을 이전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소유주는 관련 세금 및 관세 납부와 별개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oraphot Jirachocksubsin
    Koraphot Jirachocksubsin
    방콕 Silk Legal 수석 어소시에이트
    Tel: +662 107 2007
    Email: koraphot@silklegal.com

    Q: NFT 같은 디지털 자산들이 최근 디지털 예술품의 거래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태국 정부는 NFT 규제에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A: NFT는 가상화폐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NFT는 고유한 디지털 상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암호화 토큰의 유형입니다. 각 토큰은 고유한 정보와 속성이 있어 대체 불가능하며, 기타 디지털 파일처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반적인 가상화폐와 디지털 토큰은 거래가 쉽습니다. NFT에는 예술품과 기타 자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금융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NFT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으며, 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제는 없으나, 태국 정부는 NFT 소유주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소유권, 지식재산권, 로열티와 같은 내용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제는 없으며, NFT가 증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 토큰과 같은 자산 기반 토큰과 관련된 기존의 규제를 보면 자산으로 간주되는 NFT가 앞으로 어떻게 규제의 대상이 될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2018년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긴급 명령에 따르면, 부동산 기반 토큰은 투자 토큰으로 간주되며, 증권위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기반 토큰 발행사는 일반 코인 발행사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ICO는 디지털 프로젝트 자금 모집과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규제에 적용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Q: 태국의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예정된 규제 변화가 있습니까?

    A: 태국 중앙은행과 증권위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의 양도 소득에 대한 규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개별 거래의 가치를 기반으로 세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또한 스테이블코인(가격이 은행 자산에 고정된 가상화폐)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의 규제, 특히 태국 바트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2017년 결제시스템법에 따라 전자 화폐로 분류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관련된 규제 또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CBDC와 관련한 사기와 기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고객파악제도(KYC) 매뉴얼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예: 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논의 대상입니다.

    토큰 발행사와 투자가들은 가상화폐가 금융 시장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를 보여주는 규제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규제가 제정될지 발표된 바는 없으나,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타 자산과 동일한 밸류에이션 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30일 증권위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인 TukTuk Finance(BitKub 운영)의 설립에 따라 DeFi와 관련된 토큰 발행사에 대한 자격 요건이 구체화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증권위는 다른 토큰 발행사와 마찬가지로 DeFi 디지털 토큰 발행사가 2018년 디지털자산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정보 공시 의무와 승인된 포털을 통한 공개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DeFi가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의 검증과 같은 주요 프로토콜은 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과정을 자동화하는 DeFi 플랫폼의 사전 코딩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직 DeFi와 관련된 규제가 입안되지는 않았으나, 규제 기관에서는 기술이 규제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인 온-오프 램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 정부는 전체적인 규제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와 가상 자산을 촉진하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는 동시에, 투자가를 보호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과 거래에 관련하여 각국에서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지만, DeFi의 탈중앙화 특성은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규제가들에게 난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방콕 Silk Legal 매니징 파트너 Jason Corbett
    방콕 Silk Legal 수석 어소시에이트 Koraphot Jirachocksub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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