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별 가상화폐 규제 비교 – 인도

    저자: Manisha Singh and Nisha Sharma,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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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역내 정부들은 그동안 가상화폐 관련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 왔으나, 최근 불안정한 시장과 가상화폐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해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인도

    대만

    태국

     

    인도에서 암호화/가상화폐 규제의 첫 단추가 된 것은 인도 중앙은행이 2018년 4월 6일에 발표한 회람으로, 본 회람은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가상화폐 거래나 가상화폐 거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가상화폐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최근 인도 대법원은 중앙은행의 회람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여 두 가지 입장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Manisha-Singh,-Partner,-LexOrbis
    Manisha Singh
    뉴델리 LexOrbis 대표이사
    Tel: +91 98 1116 1518
    Email: manisha@lexorbis.com

    회람이 발표된 2018년 4월 전까지 인도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가상화폐가 통화 정책의 실효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가상화폐의 규제를 처음으로 고려한 시점은 201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앙은행은 2013년, 2015년, 2017년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가상화폐의 법적·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으며, 국민들에게 가상화폐 관련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과 2018년 사이 가상화폐의 가치는 막대하게 높아졌으며, 가상화폐공개(ICO) 또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 기관의 경각심이 높아져, 2017년 정부 부처 간 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재정부의 특별 대표(경제 사안 관련) 외 경제부, 금융 서비스부, 관세청, 내무부, 전자통신부, 중앙은행, 인도 경제개발 계획 대표(NITI Aayog), 인도 스테이트은행의 대표들이 모여 가상화폐 관련 규제 틀을 평가하고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대중 매체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명백한 경고를 발표하고, 정부가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지 않으며 투자가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발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는 가상화폐의 공개 및 거래 외의 목적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017년 11월 2일 가상화폐 금지 및 규제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부처 간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새로이 설립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8년 가상화폐 및 가상 자산(금지, 통제 및 규제) 법안’을 발의했으며, 민간 가상화폐의 규제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이며, 대신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여 판매와 거래를 승인하는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본 법안은 인도 가상화폐 규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상화폐의 전면 금지가 발표되어 갑작스러운 노선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은 2018년 4월 6일 은행, 금융 기관, 온라인 결제 시스템 제공자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즉시 금지하는 회람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인 조치였습니다. 현대 경제에서는 은행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이며, 특히나 1961년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 거래에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업계는 인도 인터넷 모바일 협회의 지원을 받아 대법원에 해당 회람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또 다른 부처 간 위원회를 설립했으나, 해당 위원회는 2019년 보고서에서 법률 제정을 통해 해당 회람을 더욱 강화하고, ‘2019년 가상화폐 금지와 공식 디지털 화폐의 규제 법안’을 통해 민간 가상화폐를 완전히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또한 중앙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루피화를 법화로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0년 3월 4일 대법원은 비록 정부가 직접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회람이 가상 화폐 거래소의 생명줄인 은행 서비스를 차단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전면 금지는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Nisha Sharma, LexOrbis
    Nisha Sharma
    뉴델리 LexOrbis 어소시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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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nisha@lexorbis.com

    현재 입장

    이러한 첨예한 갈등 속에서 아직까지 인도에는 가상화폐의 거래나 투자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나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가들은 앞으로 정부의 방향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 의회에서 ‘2021년 가상화폐와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 법안’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가상화폐를 금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법안의 윤곽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인도에서의 가상화폐 금지를 제안한 2019년 법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법안은 가상화폐를 “디지털 가치를 대변하는 모든 정보, 코드 또는 토큰으로, 비즈니스 활동에서 효용성이 있거나 가치 및 계정에서 개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였으며, 가상화폐 거래의 금지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의 채굴, 보유, 판매, 발행, 이전 및 사용에 대해 벌금형 또는 최대 10년 구금형 (또는 양형)의 처벌을 제안했습니다. 2021년 새 법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은행이 발행할 공식 디지털 화폐를 위한 촉진적 프레임워크 구축

    (2) 인도 내 모든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하나, 가상화폐 기반 기술(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 촉진을 위해 일부 예외 허용

    해당 법안은 인도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자 하며, 이는 인도 루피화의 디지털 형태로 인도 중앙은행이 지원하며, 명목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가장 엄격한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인도는 중국에 이어 가상화폐의 보유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두 번째 주요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가상화폐의 소유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본 법안은 하원에 빠른 시일 내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에 직격타를 맞게 될 투자가들과 거래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가상화폐의 완전한 전면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가상화폐의 기저 기술에 대한 실험과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창구가 마련될 것임을 암시하여 투자가들의 불안을 완화하려 노력 중입니다.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의 기저 기술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은행은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과 세금 회피, 기존 통화 및 신용 체제에 대한 위협,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등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익명성과 레이어링, 유형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 불안정한 특성을 고려할 때,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에 관해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주류화되었을 때 크로스보더 거래의 효율성과 기록 보관의 용이성과 같은 장점을 무시하고 전면 금지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은 가상화폐를 포용하되, 특정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민간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가상화폐의 전면 금지는 또한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화 및 음지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암시장과 가상화폐의 악용 및 남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소유자들이 부를 역외로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디지털 상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 금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금융 자주권의 측면에서 인도 중앙은행이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공적 화폐와 민간 화폐가 공존하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이러한 공존 시스템은 혁신과 민간 시장의 주도에 따른 금융 상품 다양화, 안전성, 효율성이라는 막대한 장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IMF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고려하는 국가들은 민간 화폐의 활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와 기타 국가들은 이러한 이중 통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뉴델리 LexOrbis 대표이사 Manisha Si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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