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가들을 위한 세금 계획 전략

‘글로벌화’라는 말은 이제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법은 이러한 글로벌화에 맞춰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해외 투자를 진행 중인 회사나 계획 중인 회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본 글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투자가들이 알아야 할 주요 조세 관련 개념과 고려 요소를 설명합니다… … (Read more)

김선영 (Sunny)
선임 외국변호사
Shin & Kim

김민형 (Michelle)
외국변호사
Shin & Kim

한국 투자가들을 위한 대인도 투자 기회

인도는 외국인 투자가에게 친화적인 규제 개혁, 저비용의 숙련된 노동력, 다양한 확장 기회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핵심적인 투자처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은 인도의 주요 외국인 직접 투자국 중 하나로, 200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 $4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금속공학,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는 한국 투자가들의 주요 투자 분야로, 삼성, LG 전자,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롯데, SK텔레콤, 포스코 등 여러 주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여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Read more)

Gaurav Dani
창립자 & 선임 파트너
IndusLaw

Saurav Kumar
파트너
IndusLaw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인도의 분쟁 해결 제도

인도는 탄탄한 분쟁 해결 제도를 갖추고 있어, 상사 분쟁은 일반적으로 법원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합의됩니다. 본 글은 한국인 투자가들을 위해 분쟁이나 비 준수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를 살펴보고, 인도의 분쟁 해결 제도가 어떠한 구제를 제공하는지 설명합니다… … (Read more)

Atul Pandey
파트너
Khaitan & Co

Ravitej Chilumuri
파트너
Khaitan & Co

나이지리아의 투자 제도와 기관 및 분쟁 해결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탄화수소, 해운, 에너지, 광산, 농생명 산업, 제조업, 인프라 부문에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36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로, 단일 연방 수도를 갖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헌법에 따라 각 주는 준자치권을 갖고 있으며, 연방 정부와 권한과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공유합니다… … (Read more)

Adedolapo Akinrele
파트너
FO Akinrele & Co

Adewale Sontan
어소시에이트
FO Akinrele & Co

Abraham Otene
어소시에이트
FO Akinrele & Co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 투자 제도 개요

필리핀의 중앙은행인 Bangko Sentral ng Pilipinas는 최근 필리핀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가 2020년 1월 미 $6.79억에서 41.5% 증가하여 2021년 1월 $9.61억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FDI 순유입은 주로 외국인 회사가 필리핀 현지 자회사에 융자를 제공되는 형태로 유입되었으며, 전년 동기 $2.48억에서 무려 116% 급증하여 $5.35억으로 증가했습니다… … (Read more)

Raoul Angangco
수석 파트너
Villaraza & Angangco

Sylvette Tankiang
파트너 & CFO
Villaraza & Angangco

Franchette Acosta
수석 파트너
Villaraza & Angangco

외국인 투자 친화적인 대만의 IP 제도

대만은 아시아의 R&D 중심지로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고려할 때, IP는 매우 중요한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사전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대만의 주요 IP 관련법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기업기밀법 등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특허와 상표를 등록하려면 출원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과 기업 비밀 보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Read more)

Jane Wang
파트너
Formosa Transnational

Brian Hsieh
파트너
Formosa Transnational

Monica Wang
파트너
Formosa Transnational

대만의 중재와 분쟁 해결 제도 개요

중재, 조정, 소송과 같은 대만의 분쟁 해결 제도는 기타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현지 맥락에서 살펴보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만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 투자자들을 위해 본 글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사안들을 조명합니다… … (Read more)

Huang Shilin
파트너
K&L Gates

대만의 외국인 투자 지원 인센티브와 법인 설립 개요

한국과 대만은 가까운 수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대외 교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양국의 전체 무역량은 미 $360억을 기록했으며, 한국은 대만의 5번째로 큰 교역국이며 대만 또한 한국의 5번째로 큰 교역국입니다. 이는 대만이 한국 투자가들에게 틈새시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Read more)

Robin Chang
파트너
Lee and Li

Matt Lai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Lee and Li

Lu Jialin
변호사
Lee and Li

태국의 외국인 투자 제도 개요

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1분기 기준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태국의 전체 외국인 투자 중 17%(미 $3.14억)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기적일 수 있으나, 태국을 매력적인 법인 설립 투자처로 보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졌음을 시사합니다.

태국은 국민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의 전자상거래, 게임,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 산업 기업들에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 (Read more)

Warot Wanakankowit
파트너
Warot Advisory Services

포스트 FTA 시대에서의 베트남 투자 보호 전략

베트남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투자가들은 고학력 저임금의 노동력, 현지 시장, 국제 무역 협약 혜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투자 보호 협정(IPA)에 의한 투자 보호 제도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와 투자 분쟁이 발생한 투자가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기고는 한국 투자가들이 베트남 투자 전 또는 투자 중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함께 ISDS 사례 분석을 제공합니다… … (Read more)

Phung Anh Tuan
대표 파트너
VCI Legal

David Seungmok Oh
특별 고문
VCI Legal

Nguyen Hai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VCI 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