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인도의 분쟁 해결 제도

인도는 탄탄한 분쟁 해결 제도를 갖추고 있어, 상사 분쟁은 일반적으로 법원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합의됩니다. 본 글은 한국인 투자가들을 위해 분쟁이나 비 준수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를 살펴보고, 인도의 분쟁 해결 제도가 어떠한 구제를 제공하는지 설명합니다.

2015년 상사법원법은 주주, 공모 참여, 투자, 합작회사 계약 또는 보험 거래, IP, 제품의 판매, 중재 등과 같은 상사 문제에 대해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상사법원과 판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외에도 인도 경쟁위원회(CCI)와 인도 무역 구제 총국(DGTR)과 같은 준사법기관이 있으며, 특정 유형의 사건에 특화된 재판소(예: 국가 회사법 재판소)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소들은 일반적으로 자체적인 절차 규칙과 항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재: 인도 또는 인도 외에서의 기관 중재 또는 임시 중재는 인도의 일반 법원에 비해 빠른 판결, 절차적 유연성,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 제한, 중재적 독립성을 인정하는 최근 경향, 인도 중재법의 중재 친화적 개정 등의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분쟁: 인도에는 크로스보더 또는 외국인 당사자 분쟁에 대해 별도로 법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도의 법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당사자에 대해 관대합니다. 외국인 당사자는 사법권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인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법원은 당사자 자치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간에 계약을 통해 외국, 중립 사법권 지역 또는 중재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 및 판결과 중재 판정의 집행: 인도 법원은 법령 집행을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재산의 가압류 및 판매, 체포 및 구금을 포함합니다. 인도를 중재지로 한 중재의 판정은 인도 법원에서 법령과 마찬가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에서의 법원 판결, 법령, 중재 판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당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인도는 상호 관할권에 동의한 특정 국가의 판결을 직접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국가에서의 판결은 직접 집행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판결에 기반하여 인도에서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외국에서의 판결은 증거로서의 가치만을 지닙니다. 한국은 현재 상호 관할권이 아닙니다.

인도는 해외 중재 판정의 집행을 승인하는 뉴욕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인도 법원은 일반적으로 외국 중재판단의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합니다. 단, 해당 판정이 상사 분쟁에 관한 것이고, 인도 중재법에 따라 인도 정부가 상호 관할권으로 공시한 국가에서 내려진 것이어야 합니다. 인도 중재법은 한국을 중재의 상호 관할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 인도 발기인에 대한 투자가의 배상 책임 요청은 계약적 진술과 보장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배상 신청의 근거에 따라, 양방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증명하는 증거적 사안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며, 특히 피해가 타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 더욱 중요합니다. 또 다른 주요 문제는 배상 책임 제기를 위해 엄격하게 계약적 절차와 기한을 따르는 것입니다.

중재 가능성: 중재 가능성이 없는 회사법에 따른 법적 구제와의 잠재적인 중첩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히 주식인수계약, 신주인수계약서 또는 주주 계약서에 따른 계약적 분쟁의 경우, 중재 가능성에 이의가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클레임을 신중하게 구조화해야 합니다.

증거와 배상 책정: 최근 외국인거래법과 외국인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 지불 간의 상호 작용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배상금을 정확하게 책정하여, 이를 입증하는 전문가의 적절한 증언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판정 집행: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중재 판정 집행에 관한 인도의 법이 기타 선진국에서의 뉴욕협약 이해와 유사한 방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재 판정의 집행은 여전히 주요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클레임 준비 단계부터 집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중재는 인도 회사법이 법정 구제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분쟁 사건에 효과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무역법

인도의 2020년 관세법(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 행정, CAROTAR)은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는 반드시 명시된 부가가치와 원산지 표준을 입증하는 증거 문서를 갖춰야 하며, 철강, 자동차 부품, 화학품의 수입에 대한 의무 기준(품질 관리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특혜 관세 대우를 거부할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DGTR에 의한 무역 구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분쟁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는 차질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구제 제도를 미리 살펴보고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인도는 파리협약, 특허 협력 협정(PCT), 베른 조약, 세계저작권협약, 마드리드의정서와 같은 주요 협약의 조인국입니다. 인도의 IP 제도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진화해왔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IP 구제를 제공하는 국가 IPR정책과 인도 법원의 최근 경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IP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의 IP 소유자들은 다음의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 인도 IP 데이터베이스의 불충분함을 고려한 IP 검색 전략 수립
  • IP 양도/라이선스에 대한 별도의 인도 계약을 마련하여 전체 합의가 IP 사무소의 공공 기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인지세 관점에서도 효율적인 구조 구축
  • IP와 세금 관점에서 인도 자회사 및 직원과 적절한 IP 소유권 구조 구축
  • 특허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인도 특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한적 커버넌트에 유의
  • 인도에 거주하는 발명가가 관련된 경우, 인도 특허청으로부터 사전 외국인 출원 라이선스를 반드시 획득하거나, 특허 출원이 인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본 조항의 위반은 벌금, 구금 또는 인도 특허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
  • 표준-필수 특허의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인도 법원의 입장 계속 주시하기
  • 상표권 양도는 인수 과정에서 선의에 따라 구조화되어야 함. 선의가 없는 양도는 절차가 지지부진하며, 인수자가 사전 선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인도 회사로부터 인수하려는 브랜드와 관련된 저당권의 경우 상표권 등록소가 저당권 기록 절차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하게 확인해야 함.
  • 업무상 저작물은 인도에서 전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 이전 계약이 해당 양도의 기간과 국가에 대해 명시하는 저작권 양도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반독점 제도

인도의 2002년 경쟁법은 CCI가 집행하며, 인도의 경쟁 관련 행위를 모두 주관하고 있습니다. CCI는 최근 한국 비즈니스가 관심 있는 특정 업종에 대해 특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CCI는 예비 부품의 제한된 가용성,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RPM), 금융 서비스의 제약 관련 사건들을 조사했습니다. CCI는 또한 독점성, 국가별 제약, RPM, 끼워팔기 계약과 같은 수직적 거래 제한 문제를 규명하고, 유명 제조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혐의 또한 제기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반독점 트렌드를 반영하여, CCI는 해당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엄격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다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혐의는 기술, 하이테크 기술, 심지어는 백색 가전 분야에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CCI는 해당 업종들에 대해 더욱 좁은 범위의 시장 정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지위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수직적 거래 제한은 CCI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RPM의 경우 시장 독점 비중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 시장의 경우(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조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수직 통합된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사용된 알고리즘의 비투명성, 관련 시장 진입 활용 등이 모두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 CCI는 가격 담합과 기타 카르텔 사건에 대해 더욱 정교화되고 엄격한 조사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검토, 이메일 기록 요청, 모든 데이터 기록에 대한 조사, 아침 불시 단속 등이 바로 이러한 예입니다.
  • 인도에 저소득 및 중간소득 소비자들 층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CCI는 인도 소비자들에게 명백한 영향을 주는 사건(예: 불공정 및 과도한 가격 정책, 소비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차별적 가격) 조사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사업 정책이 이러한 난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도의 분쟁 해결 제도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인도는 해외 투자가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에서 명시된 잠재 문제들에 대해 준비된 한국 투자가들은 인도에서 성공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델리 Khaitan & Co의 파트너 Atul Pandey
뉴델리 Khaitan & Co의 파트너 Ravitej Chilumuri

Khaitan & Co

One World Centre

10th & 13th Floor, Tower 1
841 Senapati Bapat Marg
Mumbai – 400 013, India

Contact details:

Tel: +91 22 6636 5000

Email: mumbai@khaitanco.com

www.khaitanc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