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가들을 위한 대인도 투자 기회

인도는 외국인 투자가에게 친화적인 규제 개혁, 저비용의 숙련된 노동력, 다양한 확장 기회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핵심적인 투자처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은 인도의 주요 외국인 직접 투자국 중 하나로, 200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화 4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금속공학,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는 한국 투자가들의 주요 투자 분야로, 삼성, LG 전자,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롯데, SK텔레콤, 포스코 등 여러 주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여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인도 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투자가들에게 제공되는 투자 인센티브에 관해 설명합니다.

한–인도 관계

한국과 인도는 양자 간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2009년 ‘종합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맺었으며, 이는 2010년에 발효되었습니다. 본 협정에 따라 관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양국 간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국가 조약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협정 체결 이래 양국은 여러 추가 양자 협의를 통해 경제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양국 모두에 수혜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되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Make in India’, ‘Skill India’, ‘Digital India’, ‘Startup India’, ‘Smart Cities Mission’ 등 인도 정부의 여러 대표 이니셔티브에 전략적인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자 간 무역 관계는 인도의 동방정책법(AEP)와 한국의 신남방정책(NSP)에 의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인도의 AEP는 아태 지역 내 국가들과의 경제적, 전략적, 문화적 수교 관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한국의 NSP는 인도를 포함한 기타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및 전략적 수교를 강화하여 상호 수혜적인 번영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인도 정부는 한국 투자가들에게 대관 업무, 시장 조사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전담 조직인 Korea Plus를 설립했습니다. 한-인도 기술 교류 센터 플랫폼 또한 설립되어, 양국의 초소형 및 중소기업(MSME) 간의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한-인도 스타트업 허브’는 2019년에 설립되었으며,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고, 시장 진입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한-인도 스타트업 센터는 스타트업-투자가 매칭, 멘토십, 네트워크 기회, B2B 연결 등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또한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또한 Startup India 이니셔티브를 통해 IP 신속 심사와 출원 리베이트, 소득세 3년 면제, 노동법과 환경법에 따른 자체 인증 시스템, 공공 조달 요건 완화, 약 13.4억 달러 규모의 펀드 오브 펀드 액세스, 신속 투자 종료 경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이러한 협력을 통해, 미래에셋, 한국투자파트너, KB 금융 그룹, KTB Network, SVIC와 같은 한국의 주요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등은 인도 투자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Startup India 이니셔티브는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MAKE IN INDIA

‘Make in India’ 정책은 현지 및 외국인 회사 모두가 인도 내에서 제조업을 수행하도록 육성하여 제조업 허브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산업 업종별 지분 제한 완화, 2019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제조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비은행 금융 회사와 은행에 대한 유동성 기준 완화 등을 통해 투자가들에게 확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은행 대출 이자 할인, 소비세 감면, 신속 분쟁 해결 제도 등의 조치가 마련되었으며, 기존의 투자 제한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Make in India에 따른 여러 계획과 제도 등은 인도 내 제조업에 종사하는 현지 및 외투 기업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또한 정부 부처 간의 시너지를 끌어내기 위해 ‘Empowered Group of Secretaries and Project Development Cells’를 설립했습니다. 본 조직은 신속한 승인을 보장하며, 투자 지원 제공, 투자 유치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규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생산 연계 인센티브(The 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정책은 2020년 발효되었으며, 인도에서의 자국 제조업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본 정책에 따라 265.2억 달러가 편성되었으며, 관련 업종 내 선정된 현지 및 외국인 제조업 회사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PLI는 산업 업종별로 각기 다른 지원을 제공합니다. 업종과 투자 금액 및 매출 규모에 따라 3~10%의 조세 감면 및 기타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관련 부처에 신청이 처리되면 은행 계좌 이체의 형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2020년(기준연도) 회계연도부터 총 4~6년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당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업종별로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전자제품 제조업 지원 제도는 인도 내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 회사들에 5년간 제공되며, 다른 제도에 따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종별 주무 부처와 위원회들이 마련되었습니다.

PLI 정책은 전자제품과 제약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이동통신, 자동차, 자동차 부품, LED 및 에어컨과 같은 백색 전자 제품 등 총 13개 업종에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본 제도에 따른 지원 혜택을 승인받았습니다.

개정 노동법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규제 장벽을 완화하고자 기존의 29개 노동 관련법을 4개의 노동법으로 통합했습니다.

개정 노동법은 기존의 노동법을 간소화하고 통합하여, 투명성과 일관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 준수 완화 및 여러 규정 준수로 발생하는 비용 감소, 고용인 300명 이상인 사업체에 대한 유연한 고용 및 해고 지원, 사업 종료의 절차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업종별 기회

한국의 대인도 투자 업종은 주로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업종에도 잠재적인 투자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 • 방위: 인도와 한국은 군사 장비의 공동 생산과 수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협력, 지식 공유 강화 등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방위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이 49%에서 74%로 상향되어, 막대한 한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헬스케어: 인도 정부는 헬스케어 부문 예산을 GDP의 2.5% 수준으로 상향하여, 투자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벌크 의약품의 대규모 제조를 장려하는 산업 단지 계획이 발표되어, 인도 내 3개의 대규모 제약 단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현재 각 단지당 1.346억 달러의 보조금이 편성되어, 활성 제약 재료 제조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헬스케어 부문의 투자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또한 막대해졌습니다.
  • 전기차(EV): 전기차와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 2020’, ‘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Electric Vehicles in India (FAME-II)’, ‘Automotive Mission Plan 2016-2026’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재생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원의 사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인도 정부의 의지는 현대, 삼성, LG와 같이 이미 인도 시장 내 막대한 점유율을 가진 한국 자동차 기업과 EV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결론

최근 몇 년 간 한-인도 간의 수교 관계는 여러 전략적 양자 협정을 통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인도는 위와 같은 다양한 투자 우대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의 대인도 투자를 유치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지분 제한 완화, 규제 완화,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등 인도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는 한국 투자가들의 인도 시장 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투자가들에게 인도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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