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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아시아의 R&D 중심지로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고려할 때, IP는 매우 중요한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사전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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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jane.wang@taiwanlaw.com

대만의 주요 IP 관련법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기업기밀법 등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특허와 상표를 등록하려면 출원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과 기업 비밀 보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만은 특허와 상표권의 경우 ‘선출원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과 상표권은 모든 관련 법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신청인에게 부여됩니다.

대만에는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의장이라는 총 3가지 유형의 특허가 있습니다. 발명 특허는 신규성, 비자명성, 실용성을 갖춘 기술적 발명에 제공되는 권리입니다. 발명 특허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됩니다. 제약, 농경학, 제조 과정의 경우 관련 규제 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지연 시간을 고려하여 특허 기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실용신안 특허는 사물의 형태나 구성에 관한 특허로,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됩니다. 디자인 특허는 시각적인 매력을 가진 사물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형태, 패턴, 색상 또는 조합에 관한 특허로, 출원일로부터 15년간 보호됩니다.

상표권에는 상표, 증명 상표, 업무 표장, 단체 상표 총 4개 유형이 있습니다. 상표권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천을 나타내는 식별 가능한 표식을 칭하며, 단어, 기호, 상징, 색상, 3차원 모양, 움직임, 홀로그램, 소리, 또는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GI)는 증명 상표로 등록될 수 있어,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원산지의 품질 또는 기타 특징을 재화 및 서비스에 연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업무 표장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회, 사회, 단체를 식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은 구전 및 문학 작품, 음악, 연극, 무용, 예술, 사진, 회화 및 그래픽 작품, 시청각 작품, 녹음물, 건축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경제적 권리는 작품이 창작자의 죽음 이후 5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보호됩니다. 사업체의 경제적 저작권은 최초 공개 시점, 또는 작품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작품의 탄생 시점으로부터 50년간 유지됩니다.

기업 기밀 보호는 상품의 생산, 판매 또는 영업과 관련된 방법, 기술, 절차, 제형, 프로그램, 디자인 또는 기타 관련 정보에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같은 유형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밀정보나, 기밀적 특성으로 인해 실제 또는 잠재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우, 보유자가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Brian Hsieh, Partner, Email-brian.hsieh@taiwanlaw.com
Brian Hsi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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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회사를 위한 IP 제도

대만의 IP 제도는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외국인에게도 열려있습니다. 특허와 상표권은 대만 지식재산권 사무소의 승인과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외국인은 자국이 대만 국민에게 특허와 상표권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대만에 특허와 상표권의 보호(등록)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과 상표법에 따르면, 외국인 사업체가 대만의 특허와 상표 등록을 적절하게 등록한 경우 대만 정부로부터 기업 확인(corporate recognition)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확인은 외국인 회사가 대만의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져, 대만에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회사의 경우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 형사 소송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기업 기밀은 법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승인이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만 국민과 동일하게 작품에 대한 보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과 기업 기밀을 침해당한 외국인 회사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개시하여 대만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IP 관련 사건을 주관하는 IP 법원은 민사 소송에서 외국인 기업을 자국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그러나 대만에 현지 법인이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인이 민사 소송을 개시한 경우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2심 3심에 대한 법정 비용에 상응하는 보석금을 예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신청을 한 경우, 피고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외국인 원고가 해당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에 준수할 때까지 소송 진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민사소송법에 따라, 외국인 원고가 해당 법정 비용보다 높은 금액의 개인 자산을 대만에 보유하고 있음이 성립된 경우 보석금 예치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 원고의 자산이 요구되는 법정 보석금을 상회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Monica Wang, Partner, Email-monica.wang@taiwanlaw.com
Monica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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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monica.wang@taiwanlaw.com

IP 파이낸싱

2019년 5월 발표된 정부의 “Project of Value Advance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 에 따라, 대만 기업은행(Taiwan Business Bank)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회사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대만 산업기술연구소(ITRI,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와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SMEG Fu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redit Guarantee Fund of Taiwan)과 협력하여 ‘무형 자산의 메자닌형 자금 조달 규제(Regulations Governing the Income-generating Mezzanine Financing of Intangible Assets)’를 발표했습니다.

메자닌형 파이낸싱은 저위험 채권 파이낸싱과 하이리스크 주식 투자의 성격을 모두 지닌 자금 조달 유형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에 따라, 일부 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출 은행은 발행된 사채를 채권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사업체에 대출을 제공한 경우, 은행은 이자를 회수할 뿐만 아니라 채무 불능이나 특정 지불 기한이 지난 이후 사전 동의한 스왑 비율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사채 제도는 채무자들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대출 실사 과정을 통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상대적으로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대만의 IP 파이낸싱은 대만 기업은행, SMEG Fund와 ITRI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대만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ITRI의 추천서와 SMEG Fund로부터의 보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금액의 최소 80~90%를 보증하는 SMEG Fund의 보증이 확보되면 대출 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만 기업은행은 해당 IP의 가치에 대한 심사를 한 뒤 대출 승인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대출 신청 사업체는 해당 특허 기술의 IP 가치 보고서에 명시된 가치의 최소 8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은 대만화 3,000만 달러(미화 100만 달러)입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사업체는 ITRI가 보유하거나 추천하는 IP 권리를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업 지원에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펀드 사용 목적에 따라 5~7년입니다. 이러한 대출 제도는 연간 이자 2~3%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대출 신청 사업체의 순이익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대출 집행 은행은 대출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은 사업체의 연간 순이익의 0.3%에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바이오테크 회사, 의료 기기 회사, 기술 회사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받았습니다.

타이베이 Formosa Transnational의 파트너 Jane Wang
타이베이 Formosa Transnational의 파트너 Brian Hsieh
타이베이 Formosa Transnational의 파트너 Monica Wang

Formosa Trans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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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F, 136 Jen Ai Road,

Sec. 3, Tai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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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ftlaw@taiw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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