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의 자발적 청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서의 청산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다: (1) 2003년 개정된 파산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산적 청산이거나; (2) 개정된 BVI 회사법에 따라 규율되는 지불 가능한 청산으로 나뉜다. 회사법은 2022년 개정된 BVI 회사법 및 회사법 규정에 의해 개정된 바 있다.

이 기고문에서는 BVI에서의 자발적 청산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목적. 자발적 청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해산될 경우 사용된다. 이를 통해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있는 경우)을 처리하고 부채(있는 경우)를 상환하여 유동성이 있는 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절차. 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발적 청산에 들어갈 수 있다: (1) 부채가 없거나; (2) 부채가 만기 도래 시 상환 가능하며, 자산의 가치가 부채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지불능력 선언 및 청산 계획 승인. 자발적 청산인의 임명이 제안된 경우, 이사들은 지불능력 선언을 하고 청산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회사가 현재 및 앞으로 만기 도래하는 모든 부채를 완전히 상환하거나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불능력 선언을 한 이사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약식 재판에서 미화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청산 계획은 자발적 청산인을 임명한다는 결의일로부터 최대 6주 이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의. 자발적 청산인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들의 결의를 통해 임명될 수 있다.

회사가 규제 대상 사업체인 경우, BVI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회사의 자발적 청산 진행에 대해 사전 서면 동의를 제공해야 하며, 자발적 청산인으로 임명될 개인에 대해 승인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임명은 무효가 된다.

자발적 청산인의 요건. 개정안은 자발적 청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요건을 도입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자발적 청산인은 BVI 거주자로, 임명 이전 최소 180일 동안 BVI에 실제로 거주했어야 한다(연속적으로 또는 누적으로). 단, 공동 자발적 청산인을 임명할 경우, 한 명의 청산인만 BVI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2) 청산에 대한 최소 2년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통지. 자발적 청산인이 임명된 경우,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1) 임명 통지서; (2) 지불능력 선언서; (3) 청산 계획 사본.

자발적 청산인은 청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임명을 공고로 알려야 한다.

기간. 자발적 청산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자발적 청산인 임명의 효과. 자발적 청산이 시작되면: (1) 자발적 청산인이 회사 자산에 대한 관리와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2) 회사 이사들은 직위를 유지하지만, 그들의 권한, 기능 또는 의무는 중단된다(회사법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자발적 청산인의 의무. 자발적 청산인의 의무에는 회사 자산의 인수, 보호 및 현금화 등이 포함된다.

자발적 청산인의 권한. 자발적 청산인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법(또는 정관 및 규약)에서 회원들에게 유보되지 않은 회사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권한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회사 자산을 공매 또는 사적 매각 방식으로 통지 없이 판매하는 것; (2) 회사의 청구, 부채, 책임 또는 의무를 협상, 타협 및 해결하는 것.

청산 완료. 자발적 청산이 완료되면, 자발적 청산인은 청산 완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 등록관은 이를 접수한 후, 회사를 기업 등록부에서 말소하고 해산 증명서를 발급한다.

회사의 해산은 해산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발적 청산인은 등록관이 해산 증명서를 발급한 즉시 관보에 회사가 등록부에서 말소되고 해산되었음을 알리는 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Gary Smith는 케이맨 제도에 위치한 Loeb Smith Attorneys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Edmond Fung은 홍콩에 위치한 Loeb Smith Attorneys의 시니어 소속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