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VI 회사 복원: 법원 절차 및 요건

본 기고문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서 해산된 BVI 회사를 회사등기부(Register)에 복원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고, 복원 절차와 관련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VI 회사 복원 신청

해산된 회사를 등기부에 복원하기 위한 신청은 다음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1. 회사가 청산 절차의 완료 또는 종료에 따라 등기부에서 말소되고 해산된 경우;
   2. 해산일 당시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거나 운영 중이지 않았던 경우;
   3. 복원의 목적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1. 회사 명의로 또는 회사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를 개시, 계속 또는 중단하기 위함
      2. 회사의 재산이 무주물로서 왕실에 귀속된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신청하기 위함

그 밖의 모든 경우, 또는 기업등록관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회사를 등기부에 복원하는 것이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은 회사 해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해산된 BVI 회사를 복원 신청할 수 있는 자

신청은 고정기일 청구서와 함께 청구인이 작성한 선서진술서, 첨부자료, 그리고 명령서 초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서진술서에는 복원의 목적과 청구인의 복원 신청 자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1. 채권자, 전 이사, 전 주주 또는 전 청산인;
   2. 회사가 해산되지 않았더라면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었을 자;
   3. 회사 또는 그 전 이사나 전 주주에 대해 잠재적 법적 청구권을 가진 자, 또는 회사의 자산이나 발행 주식과 관련해 잠재적 법적 청구권을 가진 자;
   4. 그 밖에 회사의 등기부 복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

복원의 목적이 무주물로서 왕실에 귀속된 회사 재산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신청하기 위한 것인 경우, 해당 신청은 다음 중 하나가 서면으로 첨부되지 않는 한 진행될 수 없다:

1. 1. 재무장관이 왕실이 회사 복원에 이의가 없음을 표시한 동의서;
   2. 재무장관이 회사 복원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회신;
   3. 신청인이 재무장관에게 회사 복원 동의를 요청했으나 요청 수령 후 7일 이내에 재무장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선언.

BVI 회사 등기부 복원을 위한 통지 요건

신청에 대한 통지는 기업등록관, 재무장관 및 회사가 규제 대상자였던 경우 금융위원회에 송달되어야 한다.

복원 절차에서 법원의 권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회사를 복원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을 할 수 있다:

1. 1. 다음을 조건으로 회사의 등기부 복원을 명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인가받은 자가 회사의 등록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동의했음을 법원이 확인할 것;
      2. 제안된 등록대리인이 회사 기록이 업데이트 됐음을 선언하거나, 또는 회사 복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 기록이 업데이트되거나 업데이트가 확보되고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약정을 제공할 것; 그리고
      3. 회사가 복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주명부 및 이사명부 사본을 제출하거나 제출하겠다는 약정을 할 것; 그리고
      4. 회사가 복원 수수료 및 미납된 모든 벌금을 납부할 것; 그리고
   2.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시를 내리거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등록대리인이 제공하는 증거는 선서진술서의 첨부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BVI 회사 복원 명령의 절차 및 요건

회사의 복원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회사를 등기부에 복원하는 명령을 내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보통 복원이 이뤄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1. 1. 기업등록관에게 봉인된 명령서 사본을 제출할 것; 그리고
   2. 기업등록관에게 납부해야 할 모든 미납 수수료 및 벌금을 납부할 것.

따라서 회사 복원 과정에서 지연이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이후 그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dmond FUNG은 홍콩에 위치한 Loeb Smith Attorneys의 시니어 소속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