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변하는 태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환경

    저자: Suriyong Tungsuwan, Bulin Sanooj 그리고 Varutt Kittichungchit, Baker McKenzie
    0
    75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일본

    태국

    루가 다르게 기술이 진화하는 시대에, 자율주행 시스템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태국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자동화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용이 부상하고 있다.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발전으로 “핸즈오프(hands-off)” 차량이라 부르기도 하는 레벨2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AV)를 국도에서 심심찮게 발견한다. 또한, 항만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에도 완전 자동화된 차량이 사용되기도 한다.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여러 국가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술 추세에 발맞춰 정책과 법안들이 개발되고 있는 반면, 태국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규제하는 현지 법률 체계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Suriyong Tungsuwan
    Suriyong Tungsuwan
    파트너 겸
    Baker McKenzie
    방콕 소재
    전화: +66 2 666 2824 (ext. 4112)
    이메일: suriyong.tungsuwan@bakermckenzie.com

    그러나, 관련 분야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 분야에서 확립된 규제 개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의 필요성은 주로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소)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드웨어의 경우, 위험 분석을 위해 다른 차량, 도로 표지판, 교통 신호 또는 장애물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센서 장치와 장비, 즉 무선 장비로 간주되는 빛 감지 및 거리 측정 “LiDAR”와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에서 발표하는 관련 고시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이 고시는 무선 장비의 기술 표준과 차량용 레이더 시스템 무선 장비 사용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NBTC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비의 기술 표준 충족을 요구한다. 이미 차량에 장착된 무선 장비를 포함하여 무선 장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NBTC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NBTC 고시는 빠르게 발전하는 센서 기술 사양에 뒤쳐지지 않도록 수시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된다.

    현재 태국 법에 의거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표준은 없지만, 2024년 초 산업제품표준법(1968)에 따라 자율주행 관련 산업제품 표준이 발표되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산업부의 이번 고시는 도시와 시골 지역의 운전을 지원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저속자율주행시스템(LSADS)’ 서비스의 역할과 기능 모델에 대한 기본 표준을 정하고 있다.

    이 표준은 자율주행 시스템 분류, LSADS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지원, 운영 개념 등의 사안을 다루고 있다. 주행 모니터링, 비상 대응, 운행 관리, 기타 자율주행 시스템 지원에 필요한 플랫폼 등 LSADS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차량 내 제어 시스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표준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도입함으로써 태국 법에 의거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표준 채택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태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도입은 저속 자율주행자동차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상품과 사람을 운송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Bulin Sanooj
    Bulin Sanooj
    파트너
    Baker McKenzie
    방콕 소재
    전화: +66 2 666 2824 (ext. 4051)
    이메일: bulin.sanooj@bakermckenzie.com

    소프트웨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은 수많은 센서의 신호 입력을 처리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시스템을 제어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l) 시스템에서 실행된다.

    태국의 Al 관련 제도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2022년에 몇몇 법안 초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 운영에 관한 법령(Royal Decree) 초안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에 사용되는 AI는 고위험 Al로 분류되어 관할 정부 규제기관에 사전 등록하고 위험 통제 조치 및 위험 관리 조치를 준수하는 등 특정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법령의 초안은 EU AI법을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태국의 Al 법률 체계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Al 법이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자율주행자동차용 Al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유형의 규제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는 역외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태국에서는 Al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2023년 공청회를 위해 관련 고시 초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Al 규제 체제가 확립되면 자율주행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다루지는 않더라도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Al에 대한 중요한 규칙을 수립할 것이다. 이러한 규칙에는 데이터 관리, 데이터 공유 및 거래, 위험 평가 및 관리, 기술적 견고성, 안전 및 책임이 포함될 수 있고, 이는 태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규정 또한 당연히 중요한 관심사다. 이와 관련한 법들은 지난 10년 동안 제정되었고, 법률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기 위해 한층 세부적인 규정이 개발되고 있다.

    Varutt Kittichungchit
    Varutt Kittichungchit
    소속 변호사
    Baker McKenzie
    방콕 소재
    전화: +66 2666 2824 (ext. 4127)
    이메일: varutt.kittichungchit@bakermckenzie.com

    현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태국의 자율주행자동차와 그 운영은 교통법, 운송법 및 자동차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민상법 및 형법에 의거하는 불법행위 처벌법 등 일반적인 법을 적용하면서 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법들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 소재를 판단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상법 제437조의 1항은 “불가항력이나 부상자의 과실로 인한 상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자신이 소유하거나 제어하는 장치에 의해 구동하는 모든 차량에 의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부상자가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입증 책임을 돌려 사고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행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전혀 제어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도) 부상을 예방할 수 없는 고도화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법원에서 이것을 불가항력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업체 등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자율주행 방식의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 사이에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기존의 책임 관련 법들도 애초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자율주행과 관련한 책임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한층 실용적이면서 유익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1)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항상 필요한 주행 제어 기록, (2)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알림 또는 경고 등의 요건처럼 자율주행자동차에 특화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AI 규정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용, 혁신 및 추가 개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가 해당 교통 및 자동차 관련 법을 전부 준수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해당 요소(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전반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태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규정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상황 지정 등 이미 잘 정비된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적 기준을 따르면서 자율주행 장치 및 시스템의 성능이 보안 표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보행자 행동과 자동차 유형은 물론 특정의 교통 상황, 위치 또는 지역에 적용되는 특별법과 규정 등 태국 고유의 문제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자율주행자동차가 널리 사용되면 궁극적으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만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법에 대한 조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Baker McKenzieBAKER MCKENZIE
    25th Floor, Abdulrahim Place
    990 Rama IV Road
    Bangkok 10500
    Thailand
    전화: +66 2666 2824
    www.bakermckenzie.com/en/locations/asia-pacific/thailand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