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규제 비교 – 일본

    저자: Yusuke Sugihara,City-Yuwa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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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은 에너지원 중,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환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사업이 등장함에 따라 사업체들은 지속 가능한 전력생산에 투자하기 전, 해당 관할지역들의 규제를 비교해야 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일본에서는 재생에너지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전력공급회사의 재생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FIT 제도가 2012년에 도입된 이후 더욱 그렇다. 2020년 6월,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재생 에너지 전기 사용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이 법률은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피드 인 프리미엄 (FIP) 시스템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추가되었다.

    Yusuke Sugihara
    Yusuke Sugihara
    도쿄 에 있는 City-Yuwa Partners의 파트너 변호사
    T: +81 3 6212 5599
    E: yusuke.sugihara@city-yuwa.com

    발전의 처리에 대한 기사다. 개정된 법률을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하고, 개정 전·후의 법률들은 모두 ‘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FIT 및 FIP 시스템

    FIT(재생에너지발전 보조금제)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일정기간 동안 전력공급회사가 일정금액(조달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전력공급회사와 전력구매계약(특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특정계약에 의거한 전기공급회사의 구매는 조달 기간에 걸쳐 조달가격으로 보장된다.

    조달가격 및 조달기간은 매 회계연도에 경제산업부장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종류별로 결정한다.조달가격은 목표가격,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조달가격은 입찰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FIP는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의된) 기준가격과 참조가격의 차액을 일정기간(부여기간)에 걸쳐 프리미엄으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FIP 시스템에서 사업자는 전력 도매 시장에서 또는 협상된 거래를 통해 전력을 판매한다.구매가격 또한 전력도매시장에서 결정되거나 협상된 거래를 통해서도 결정된다. 사업자는 재생 가능 에너지법에 정의된 공급 촉진 보조금을 일본의 광역계통운영기관 (OCCTO(Organization for Cross-Regional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perators))에서 매월 지급받는다.

    조달 가격과 마찬가지로 FIP 시스템의 “표준 가격”은 목표 가격 및 적절한 이윤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참조가격”은 전력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FIP 시스템에 따라 판매되는 전력 가격이 시장 가격과 연동된다. 가격 이외에 공급촉진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가격이 높은 피크 전기 수요기간 동안에 공급을 늘릴 인센티브가 있다. FIP 제도는 재생에너지 전력사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일반 전력시장으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FIT와 FIP 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공존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의 FIT 또는 FIP에 따른 가격 및 기간

    Scale of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y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 2021 회계연도
    조달가격(FIT)
    2022 회계연도
    조달가격(FIT)
    및 표준 가격(FIP)
    조달 기간(FIT) 및 부여 기간(FIP)
    1000kW 이상 입찰에 의해 결정 FIP 제도가 적용된고 입찰에 의해 기준가가 결정됨 20 년
    250kW 이상 1000kW 미만 입찰에 의해 결정 FIT 또는 FIP 시스템 선택 가능
    FIT 방식을 선택하면 입찰에 의해 조달가격이 결정된다. FIP 시스템을 선택한 경우 표준 가격은 10 JPY/kWh이다.
    20 년
    50kW 이상 250kW 미만 JPY11/kWh FIT 또는 FIP 시스템 선택 가능
    조달 가격 및 표준 가격은 JPY10/kWh이다.
    20 년
    10kW 이상 50kW 미만 JPY12/kWh FIT 시스템 적용이 적용된고, 조달 가격은 JPY11/kWh이다. 20 년
    10kW 미만 JPY19/kWh FIT 시스템이 적용되고, 조달 가격은 JPY17/kWh이다. 10 년

    참고: 표의 FY2022 설명은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사업계획서 인증

    사업 계획. FIT 또는 FIP 제도를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제산업부장관 인증(사업계획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은 모든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부지를 확보하고 출력, 패널, 전력 조절 장치 등 설비와 기본 디자인 등의 설비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관련 법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 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이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연결 연구를 위해 관련 송배전 사업자에 신청해야하고 인증에 대한 신청을 하기전에 전력망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운영 개시 지연.태양광발전 건설은 사업계획서 인증을 받은 후에 진행된다. 사업개시가 늦어지면 조달 또는 교부기간이 단축되고 사업계획서 인증이 무효화되는 등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태양광발전의 경우 착공시한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이다.기한 이후에 작업을 시작하면 지연된 기간만큼 조달 또는 부여 기간이 단축된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인증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발전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사업계획 인증이 무효화된다.

    사업 계획 변경. 인증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적용되는 조달가격 또는 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전설비의 생산량 증가 ;(2)태양 전지의 총 출력 증가(3kW 이상, 또는 3% 이상) 또는 감소(20% 이상); (3)민간발전설비 등의 설치 (4) 전력망 연결 계약 날짜의 변경.

    주목해야할 규칙, 쟁점 사항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태양광발전설비의 해체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0kW 이상의 인증된 모든 태양광발전사업은 예비비를 확보해야 한다.예비비를 위한 자금은 FIT 시스템의 조달 가격 또는 FIP 시스템의 공급 촉진 보조금에서 공제되며, 내부적으로 예비비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에서 보관된다.

    (2) 전력공급회사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지시할 수 있다. 2021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전력망 연결 계약이 체결된 일본 지역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제한 및 보상 없이 출력 제어 대상이다.

    (3) 탁송 요금은 소매 전기 공급자가 송전 및 배전 사업자에게 지불했다. 전력 발전사 측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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