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민일영 전 대법관이 넥슨의 소송대리인으로 합류한다.
민 전 대법관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진 전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진경준 게이트’ 조사를 주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아이언메이스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기존 소송대리인 외에 민 전 대법관을 포함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7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진경준 게이트’는 2016년 당시 공직자윤리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민 전 대법관이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진 전 검사장의 재산이 156억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당시 비상장사였던 넥슨 주식을 취득하고 2015년 이를 되팔아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는데 진 전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대금 4억 2500만원은 넥슨 측이 무이자로 빌려준 돈이었다는 사실이 민 전 대법관 주도의 공직자윤리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고 김 창업주는 이후 고등학교 동창인 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18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민 전 대법관은 2018년 2년의 임기를 마치고 공직자윤리위 위원장직에서 퇴임했으며, 2019년부터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넥슨은 2021년 자사의 개발 자료를 유출해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만든 혐의로 아이언메이스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해 넥슨이 일부 승소했으며, 현재 쌍방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법무법인 린과 화우가 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