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규제 비교: 인도

    저자: Sanjay Asher, Viplaw Kashyap, 그리고 Aayush Virani, Crawford Bayley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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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중국

    인도 자본 시장은 증권 발행 및 양도에 관련된 금융 시장의 한 부분으로, 자기자본 및 부채로 구성된 자본이 발행되고 거래되는 곳이다. 자본 시장은 주식, 사채 및 채권과 같은 증권이 거래되는 곳이며 기업들은 자본 시장을 통해 기업 활동에 자금을 조달한다.

    인도의 자본 시장은 최근 다양한 정부 경재 개혁 및 규제 조치가 뿌리를 내리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

    시장

    자본 시장은 일차시장과 이차시장이라는 두 개의 상호 의존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Sanjay Asher, Crawford Bayley & Co
    Sanjay Asher
    선임 파트너 변호사
    뭄바이 Crawford Bayley & Co
    전화: +91 98200 23823
    Email: sanjay.asher@crawfordbayley.com

    일차 시장은 기업,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중앙 및 주 정부 및 공공부문 기업 등과 같은 발행인이 신규 증권을 발행하는 시장이다.

    이 시장을 통해 자본 지출, 운영 자본 요건 충족, 그린필드 및 브라운필드 프로젝트, 대출 상환 또는 조기 상환, 기타 기업 목적을 위해 투자자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일차 시장에서 증권의 공개 발행은 투자설명서로 알려진 서류를 제공하고 청약을 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기업은 기업 공개(IPO)를 통해 최초로 대중에게 증권을 제공한다. 기업들은 IPO와 함께 적격기관공모(QIP), 유상증자, 우선발행, 사모, 추가기업공개(FPO), 미국예탁증서 및 글로벌예탁증서발행 등의 방법을 통해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이차 시장, 즉 증권 거래소는 일차시장에서 최초로 기업공개를 거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매입과 매도를 위한 시장이다.

    증권은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중개인 및 서브브로커(sub-broker)을 통해 거래된다. 일차 시장의 일차 매입자는 상호 수락된 가격으로 관심 있는 매입자에게 증권을 다시 제공할 수 있다.

    이차 시장은 투자자가 증권을 매입 및 매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 증권에 대한 유동성과 시장성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차 시장은 일차 시장의 성장과 자본 형성을 도모하고 자본 시장의 중추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거래 활동

    Viplaw Kashyap, Crawford Bayley & Co
    Viplaw Kashyap
    소속 파트너 변호사
    뭄바이 Crawford Bayley & Co
    전화: +91 91670 77002
    Email: viplaw.kashyap@crawfordbayley.com

    현재 인도에는 봄베이 증권거래소(BSE), 국립증권거래소(NSE), 복합상품거래소, 캘커타증권거래소, 메트로폴리탄증권거래소, 국립 상품 및 파생 상품 거래소 및 인도 상품 거래소 등 총 7개의 증권거래소가 기능한다.

    2022년 연말 기준 인도의 BSE, NSE 및 복합상품거래소 전반에서 5313개 기업이 상장되었다. 총 인도의 시장 자본은 INR 283조(USD 3.47조)에 달한다.

    자본 시장의 주요 참가자에는 기업,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정부, PSU, 법정 및 기타 기관과 같은 유가증권 발행자, 적격기관구매자, 앵커투자자, 외국인 투자자(Foreign Portfolio Investors), 대체투자펀드,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엔젤펀드, 고액순자산가, 소매 개인 투자자, 연기금 등 투자자, 주식 중개인, 서브브로커, 주식 양도 대리인, 은행 주식관리인(bankers to an issue), 신탁증서수탁자, 주식 관리인(registrars to an issue), 머천트뱅크 관리인, 채권인수인, 예탁기관, 예탁 참가자(depository participant), 신용평가기관 등의 중개인이 있다.

    규제

    자본 시장은 1988년에 행정기관으로 설립되어 1992년 인도 증권거래소법(SEBI법, 1992)을 통해 1992년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인도 증권거래소(SEBI)에 의해 규제된다. 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 시장의 개발 및 규제를 촉진한다. 규제 조치의 일환으로 증권 거래소 및 기타 증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규제, 사기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금지 투자자의 중개자 교육 및 훈련 촉진, 증권의 내부자 거래 금지, 주식 및 회사 인수의 실질적인 인수 규제, 중개인 등록 및 규제, 중개인 및 자율 규제 기관에 대한 검사, 문의 및 감사를 수행한다.


    인도증권거래소(SEBI)는 준사법권, 준입법권, 준집행권뿐만 아니라 비공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1956년 증권 계약(규제)법과 1992년 SEBI법 조항에 따라 인도증권거래소는 자본 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관장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증권

    Aayush Virani, Crawford Bayley & Co
    Aayush Virani
    소속 변호사
    뭄바이 Crawford Bayley & Co
    전화: + 91 98199 13196
    이메일: aayush.virani@crawfordbayley.com

    자본 시장의 도구는 증권이라고 명명된다. ‘증권’이라는 용어는 1956년 증권 계약(규제)법에 따라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의 주식, 가증권, 채권, 사채, 무상환 사채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기타 유가 증권을 포함하도록 정의된다.

    증권의 예로는 주식, 우선주, 차등 의결권이 있는 주식, 사채(완전히 전환 가능한 사채, 전환 불가능한 사채 및 선택적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 포함), 채권, 외화 전환 사채, 외화 교환 채권, 인도 예금 영수증, 파생 상품, 선물, 옵션, 신주인수권증권, 부동산 투자 신탁, 인프라 투자 신탁, 유동화 채무 증서, 지방채 및 상장지수펀드가 있다.

    예탁기관이란 주주의 요청에 따라 예탁 참가자를 매개로 하여 주주의 증권을 전자적 또는 비장표화된 형태로 보관하며 증권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1996년 예탁기관법(Depositories Act) 2(e)항에 따르면, 예탁기관은 2013년 기업법(Companies Act)에 따라 설립되고 등록되었으며 1992년 SEBI법 12(1A)항에 따라 등록 인증서를 부여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비장표화는 투자자의 물리적 인증서를 전자 형식으로 해당 수의 증권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탁 참가자는 예탁 예탁의 대리인으로서 투자자와 소통하고 예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SEBI 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등록된 예금 참가자에는 공공 금융 기관, 지정 상업 은행, 인도에서 영업하는 외국 은행, 국영 금융 회사, 수탁자(custodian), 주식 중개인, 청산회사, 비은행권 금융기관 및 주식발행기관(registrar to an issue) 또는 주주양도대리인(share transfer agent)이 있다.

    현재 인도에는 국립증권거래소(National Securities Depository)와 중앙예탁기관(Central Depository Services)이라는 두 개의 예탁기관이 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각각 289명과 640명의 등록 예탁 참가자를 보유하고 있다.

    Crawford Bayley & CoCRAWFORD BAYLEY & CO
    State Bank Buildings
    NGN Vaidya Marg, Fort
    Mumbai 400 023, India

    전화: +91 22 2266 8000
    이메일: sanjay.asher@crawfordbayley.com

    www.crawfordbay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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